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전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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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2009년도 예산(안)

Ⅰ.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	2

Ⅱ. 2009년도 예산(안) 규모	4

○ 일반회계 예산(안)	5

○ 특별회계 예산(안)	6

Ⅲ. 분야별 편성내역	7

Ⅳ.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8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19

○ 일반회계 예산(안)	20

○ 특별회계 예산(안)	17

2. 분야별 편성내역	22

3. 주요 사업내역	23

Ⅰ. 2009년도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

1. 2009년도 재정전망

▣ 내년도 세입여건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될 전망

○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유가의 불안정, 원화가치 하락,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3~4%를 전망하고 있으나,

- 市 재정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다소 상향 조정

○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최근 3년간 평균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여 본예산에 계상함으로 금년대비 다소 증액 예상

○ 지방교부세는 국세 감세 정책에 따라 여건은 좋지 않으나 최근 3년간 교부세 결정액의 증가세를 감안하여 금년대비 다소 증액 예상

▣ 반면 세출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될 전망

○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 5대 역동산업육성, Art-Polis 추진 등 시정 역점시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재정상 뒷받침 필요

○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한 기업유치 이전보전금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 성장 동력산업 진흥을 위한 출연금 등 증가

○ 서민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

○ 전통문화도시조성, 도시숲 조성, 친수공간조성, 도로개설사업 등,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수요 발생

2.2009년도 재정운영 방향

▣ 기 본 방 침

○ 가시적 성과를 위해 준비된 사업에 과감한 투자

-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및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공약사업 및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과감한 사업비 반영

○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 및 축소

- 경상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투자비 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동결 및 축소

○ 예산절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 유사․중복된 시설, 행사 통폐합, 제도․시스템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 재정투자방향

○ 서민 생활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확대, 서민 생활경제 활성화, 생활 공감정책 추진, 기업유치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 5대 역동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

- 한스타일산업 육성, 생태관광산업 육성, 영화영상산업 육성, 생물생명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 Art-Polis를 도시Brand로 정착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가로시설물, 간판가이드라인 제시 등

○ 저탄소 녹생성장 기틀 마련

-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 살기좋은 천년전주 만들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도로사업 등 도시SOC 구축

Ⅱ. 2009년도 예산(안) 규모

▣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9,646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9%인 87억원 증가

❍ 일반회계는 7,949억원으로 금년 대비 15.9%인 1,088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1,697억원으로 금년 대비 37.1%인, 1,001억원 감소

▣ 회계별 규모

(백만원)

회 계 별				‘08. 당초예산		‘09. 당초예산		증 감 액
합 계				955,857		964,576		8,719
○ 일 반 회 계				686,109		794,914		108,805
○ 특 별 회 계				269,748		169,662		-100,086
	∙ 기타특별회계			167,718		80,080		-87,638
		- 주택사업		300		300		0
		- 의료보호기금		5,552		5,488		-64
		- 농촌소득금고		1,033		1,033		0
		- 도시개발사업		148,165		59,499		-88,666
		- 교통사업		8,878	,	10,500		1,622
		- 대지보상		1,000		2,000		1,000
		- 기반시설		1,000		200		-800
		- 수질개선		1,790		1,060		-730
	∙ 공기업특별회계			102,030		89,582		-12,448
		- 상수도		71,037		57,891		-13,146
		- 하수도		30,993		31,691		698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8 당초예산	2009 예산안	증감			구 분		2008 당초예산	2009 예산안	증감
합 계		6,861	7,949	1,088			합 계		6,861	7,949	1,088
▣ 지방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담배소비세 ◦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분권교부세 ▣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 ▣ 도비보조금 ▣ 지방채		1,912 385 236 318 454 300 146 37 36 459 1,867 1,757 40 70 338 1,560 510 215	2,039 444 258 338 454 320 160 37 28 601 2,371 2,214 70 87 370 1,961 607	127 59 22 20 0 20 14 0 -8 142 504 457 30 17 32 401 97 -215			▣ 지정세출 ◦ 국고보조금 ◦ 분권교부세 ◦ 도비보조금 ▣ 의무․법적경비 ◦ 총액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보수 ◦ 채무상환액 ◦ 시책업무추진비 ◦ 국도비반환금 ◦ 예 비 비 ◦ 공단관련예산 ▣ 보조금시비부담 ▣ 자주재원		2,140 1,560 70 510 1,633 1,279 23 175 6 5 70 75 891 2,197	2,655 1,961 87 607 1,687 1,287 17 184 6 5 79 109 1,080 2,527	515 401 17 97 54 8 -6 9 0 0 9 34 189 330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169,662
▣ 주택사업 -------------- ◦ 세외수입 --------------- ▣ 의료보호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농촌소득금고 -------- ◦ 세외수입 -------------- ▣ 도시개발사업 -------- ◦ 세외수입 -------------- ▣ 교통사업 -------------- ◦ 세외수입 --------------- ▣ 대지보상 -------------- ◦ 세외수입 --------------- ▣ 기반시설부담금 ---- ◦ 세외수입 --------------- ▣ 수질개선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300 300 5,488 4,621 867 1,033 1,033 59,499 59,499 10,500 10,500 2,000 2000 200 200 1,060 57 1,003 57,891 31,691				▣ 주택사업 -------------- ◦ 국민주택체납자 경매-- ◦ 차입금 상환------------ ▣ 의료보호 -------------- ◦ 저소득층 생활안정 - ◦ 재무활동 --------------- ▣ 농촌소득금고 -------- ◦ 농축산물 생산유통 - ▣ 도시개발사업 -------- ◦ 도시개발 --------------- ◦ 재무활동 --------------- ◦ 행정운영 --------------- ▣ 교통사업 -------------- ◦ 교통체계 구축 ------- ◦ 행정운영 --------------- ▣ 대지보상 --------------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 기반시설부담금 ---- ◦ 매수청구 토지매입--- ▣ 수질개선 -------------- ◦ 수질환경오염방지 --- ◦ 재무활동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300 20 280 5,488 5,408 80 1,033 1,033 59,499 34,035 25,374 90 10,500 5,771 3,490 2,000 2000 200 200 1,060 107 953 57,891 31,691

4. 분야별 편성내역

(백만원, %)

분 야		’08. 예산 (A)		’09.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 일반공공행정		79,391		96,050		16,659		21.0
∙ 공공질서 및 안전		1,871		2,682		811		43.3
∙ 교육		5,834		7,929		2,095		35.9
∙ 문화 및 관광		49,553		60,555		11,002		22.2
∙ 환경보호		63,729		80,877		17,148		26.9
∙ 사회복지		223,742		276,399		52,657		23.5
∙ 보건		9,670		9,042		-628		-6.5
∙ 농림해양수산		16,114		20,984		4,870		30.2
∙ 산업․중소기업		17,785		27,131		9,346		52.5
∙ 수송 및 교통		98,520		96,048		-2,472		-2.5
∙ 국토 및 지역개발		243,744		138,326		-105,418		-43.2
∙ 예비비 및 기타		145,905		148,555		2,650		1.8

5.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기획관리국 소관

○ 국비 등 공모사업 대응	19

○ 사회단체보조금선정지원	11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7

○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1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

○ 기간제 사업 인력지원	17

○ 인재육성재단지원	8

○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7

○ 전주서울장학숙 건립	20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9(도11, 시18)

ꊲ 생활복지국 소관

○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7(도1, 시6)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9(기6, 도1, 시2)

○ 기초노령연금	386(국271,도23,시93)

○ 긴급복지 지원사업	10(국8, 도1, 시1)

○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6(국4, 도1, 시1)

○ 노인복지관 운영비	17(분6, 시11)

○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5(국4, 도1, 시1)

○ 노인생활시설 지원	52(도36, 시16)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5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35(국17, 도9, 시9)

○ 무료 경로식당 지원	5(분1, 도1, 시3)

○ 부랑인시설 운영비	6(국4, 도2)

○ 사회복지관 운영비	10(분5, 시5)

○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8

○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8(국6, 도1, 시1)

○ 자활근로사업	53(국43, 도5, 시5)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0(국7, 도1, 시2)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9(도24, 시6)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분2, 도2, 시2)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54(분14, 도5, 시34)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0(국10, 도6, 시4)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1(도10, 시1)

○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24(국17, 도4, 시4)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국6, 시3)

○ 지역자활센터,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6(국4, 시2)

○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45

○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5(국3, 도1, 시1)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2(분9, 도4, 시1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국4, 도2, 시2)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6(기3, 도1, 시2)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18

○ 주택, 상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44

○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	11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31

○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52(국26, 도5, 시21)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41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6

○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10(국3, 시7)

○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7

○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6

ꊳ 경제산업국 소관

○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7

○ 글로벌CNT플라자 건립	23

○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7(도4, 시4)

○ 신기술 연구센터 건립	15

○ 위해식품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구축	5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운영	8

○ 전주나노기술 집적센터 구축	20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8

○ 전주생산기반기술 지원센터 건립	10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10

○ 첨단기계벤처단지 탑 그레이딩	5

○ 초경량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기반구축	22

○ 투자진흥기금 지원	30

○ 공공근로사업 추진	16(분6, 시10)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5

○ 모래내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균7, 시3)

○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현대화사업	17(균11, 시6)

○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9(도4, 시4)

○ 3차원 국토 공간정보 구축사업	7(국4, 시4)

○ 전주시 도로기반 시설물 DB 구축	10(국5, 시5)

○ 전주영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5

○ 전주영화음향편집지원센터구축	36(균18, 시18)

○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17(도2, 시15)

○지역S/W 산업진흥지원	30(균14, 시16)

○ u-비즈니스센터 건립	27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지원	1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5(균12, 도1, 시2)

○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0(국5, 도2, 시3)

○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36(국36)

○ 쌀 소득보전 직불제	18

○ 우리밀 제분공장 시설확충 사업	8(균5, 도1, 시2)

○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	10(균9, 시2)

○ 친환경 우리콩 지원사업	7(균5, 도1, 시1)

○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9(기6, 도1, 시1)

○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6(균5, 시1)

ꊴ 전통문화국 소관

○ 5대 문화관 건립	7

○ 문화재단 출연금	8

○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	9

○ 전통문화테마시설 부지매입	35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95(국50, 도20, 시25)

○ 전주 전통모주 산업화	7(균5, 도1, 시2)

○ 전주한지산업진흥원 건립	26(국9, 시17)

○ 한옥마을 내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	7

○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14(국7, 도4, 시4)

○ 경기전보수정비	5(국4, 도1, 시1)

○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	19

○ 시립국악단 육성 지원	17

○ 시립극단 육성지원	9

○ 시립합창단 육성 지원	12

○ 영산작법전수교육관건립	15(균10, 시5)

○ 덕진체련공원 족구장 및 농구장 이전조성	10

○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시설확충	9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확충	11(도3, 시9)

○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지원	8

○ 전국대회유치 지원	10

○ 직장경기부 및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	7

○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3

ꊵ 건설교통국 소관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20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7

○ 약전거리 조성사업	8

○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7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

○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8

○ 차선도색 및 지우기	15

○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	15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4(도14, 시29)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23(균11, 시11)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224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2(균26, 시26)

○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20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10(국10)

○ 가련산 공원 절개사면 인공폭포 시설	5

○ 가장 편안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	5

○ 견훤로 개설	8

○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13(균1, 시12)

○ 국도21호선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7

○ 남부순환도로 개설	40

○ 동부우회도로 확장(비행장~백석로)	10

○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10

○ 쑥고개길 확장	20

○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확장	10

○ 원대한방병원 ~ 가련교 도로개설	40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10

○ 재난종합시스템 구축	5(국2, 시3)

○ 전주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55(균14, 시41)

○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10

○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및 경관조명 설치	7

○ 태평로 확장	15

○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	5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확장	10

ꊶ 예술도시국 소관

○ 공공디자인적용 특정경관계획수립	4

○ 아트스페이스프로젝트	5

○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20(국17, 시3)

○ 노송천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국4, 시4)

○ 노송천복원 한전주지중화설치 시설분담금	12

○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6(국4, 시2)

○ 아중천 하도준설 사업	17(균10, 도3, 시3)

○ 조경천 재해 예방사업	5(균3, 도1, 시1)

○ 하천 산책로 정비	9

○ 화산체육관  친수광장 조성	15

○ 가련산공원 조성사업	5

○ 도시 숲 조성사업	40(균20, 도4, 시16)

○ 모악산 생태계복원 탐방로 조성공사	15(균8, 시8)

○ 양묘장(호동골)이전	6

○ 인후공원 조성사업	6

○ 테마공원 조성	10

○ 삼천인공습지조성사업	5

○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2(균6, 시6)

ꊷ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	2

○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328

ꊸ 보  건  소 소관

○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	9(분6, 도3)

○ 암환자의료비지원	7(기3, 도1, 시3)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6(기3, 도1, 시2)

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긴급누수 복구사업	9

○ 상수도 100% 확대 공급사업	5

○ 광역상수도 1단계 3차사업	5

○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29

○ 화산,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25(국12, 시12, 기1)

○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	61(국39, 시18, 기4)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25(국5, 시19, 기1)

○ 하수관거준설 개량 등	22

○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17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22(국16, 시3, 기3)

완  산  구 소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7

○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26

○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16(분4, 도8, 시4)

○ 경로당 운영지원	5(분2, 도1, 시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71(국297,도37,시37)

○ 두자녀 이상 보육료	24(국12, 도6, 시6)

○ 만5세아 무상보육료	49(국25, 도12, 시12)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8(도5, 시13)

○ 보육돌봄서비스	67(국34, 도17, 시17)

○ 장애수당 지원	39(국27, 도6, 시6)

○ 장애아 무상 보육료	9(국5, 도2, 시2)

○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	9(도2, 시7)

○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국7, 도1, 시1)

○ 차등 보육료	321(국161,도80,시80)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21

○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7

○ 재활용품 분리수거	21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7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19

○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6

○ 도로유지 보수	19

○ 삼천3동 주민센터부근 소로개설	6

○ 숲가꾸기 사업	8(국5, 도1, 시2)

○ 중앙동 고사농협~피카디리극장뒤 소로개설	7

○ 평화2동 대정초교 진입로 개설	10

○ 풍남동 (구)코아아울렛 뒤 소로개설	5

○ 효자동 안행교~이동교 중로 확포장공사	9

덕  진  구 소관

○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	8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6

○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20

○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7(분1, 도4, 시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47(국198,도25,시25)

○ 두자녀이상보육료	15(국8, 도4, 시4)

○ 만5세아 무상보육료	30(국15, 도8, 시8)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도4, 시9)

○ 보육돌봄서비스	47(국23, 도12, 시12)

○ 장애수당 지원	18(국13, 도3, 시3)

○ 장애아 무상보육료	6(국3, 도1, 시1)

○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	7(도1, 시6)

○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6(국5, 도1, 시1)

○ 차등보육료	233(국116,도58,시58)

○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18

○ 재활용품 분리 수거	19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4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14

○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5

○ 도로유지 보수	18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10

○ 송천1동 분내마을부근 소로개설	6

○ 송천1동 현대4차아파트~대학로간 중로개설	20

○ 송천2동 롯데아파트앞 호성로간 중로확장	5

○ 숲가꾸기 사업	7(국4, 도1, 시2)

○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	5

○ 우아동 선변아파트 진입로확장개설	9

○ 우아동 장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5

○ 원동선 도로확.포장	9

○ 인후3동 기린초교앞 소로개설	9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

1.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1조 62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인 210억원 감소

❍ 일반회계는 8,250억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112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2,372억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322억원 감소

□ 회계별 규모

(백만원)

회 계 별				‘08.1회추경		‘08.2회추경안		증 감 액
합 계				1,083,288		1,062,255		-21,033
◇ 일 반 회 계				813,883		825,044		11,161
◇ 특 별 회 계				269,405		237,211		-32,194
	∙ 기타특별회계			169,394		145,986		-23,408
		- 주택사업		300		2382		2,082
		- 의료보호기금		5,549		5,304		-245
		- 농촌소득금고		1,033		1,033		0
		- 도시개발사업		148,165		123,399		-24,766
		- 교통사업		10,794	,	10,794		0
		- 대지보상		1,046		1,046		0
		- 기반시설		1,170		1,170		0
		- 수질개선		1,337		858		-479
	∙ 공기업특별회계			100,011		91,225		-8,786
		- 상수도		70,085		64,860		-5,225
		- 하수도		29,926		26,365		-3,561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증 11,162
▣ 지방세수입 ------------ ◦ 주민세(소득할) ---- ◦ 재 산 세 --------- ◦ 주 행 세 --------- ◦ 도시계획세 --------- ▣ 세외수입 ------------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 특별교부세 ---------- ▣ 도 재정보전금 ------- ◦ 시책추진보전금 ---- ▣ 국고보조금 ----------- ▣ 균 특 ----------- ▣ 기 금 ----------- ▣ 도비보조금 -----------		7,997 11,348 3,147 △8,800 2,302 △6,935 △1,676 △5,259 1,200 1,200 1,332 1,332 4,863 240 △92 2,557				▣ 지정세출 -------------- ◦ 국고보조금 ---------- ◦ 균 특 ---------- ◦ 기 금 ---------- ◦ 도비보조금 ---------- ◦ 특별교부세 ---------- ◦ 시책추진보전금 ---- ▣ 의무․법적 경비 --- ◦ 인 건 비 ------ ◦ 국‧도비반환금 ---- ▣ 경상사업 조정 ------ ◦ 경상경비 ------- ▣ 보조금 시비부담 --- ▣ 자체사업 -------------				10,100 4,863 240 △92 2,557 1,200 1,332 △3,192 △3,030 △162 △728 △728 296 4,686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감 32,194
▣ 주택사업 -------------- ◦ 기타잡수입 ------------ ◦ 과년도수입 ------------ ◦ 지역개발기금 --------- ▣ 의료보호 -------------- ◦ 전 입 금 --------------- ◦ 도비보조금 ------------ ▣ 농촌소득금고 -------- ▣ 도시개발사업 -------- ◦ 청산금수입 ------------ ◦ 매각사업수입 --------- ◦ 이자수입 --------------- ◦ 일반부담금------------ ▣ 교통사업 -------------- ▣ 대지보상 -------------- ▣ 기반시설부담금 ---- ▣ 수질개선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2,082 30 352 2,000 △245 △194 -51 0 △24,766 1,028 △20,271 △523 △5,000 0 0 0 △479 △5,225 △3,561				▣ 주택사업 -------------- ◦ 차입금이자상환 ------ ◦ 차입금원금상환 ------ ▣ 의료보호 -------------- ◦ 자치단체간부담금 --- ◦ 행정추진비 ------------ ▣ 농촌소득금고 -------- ▣ 도시개발사업 -------- ◦ 서부신시가지조성---- ◦ 전 출 금 --------------- ◦ 예 비 비 --------------- ▣ 교통사업 -------------- ◦ 교통체계 기반구축 - ◦ 행정운영경비 --------- ▣ 대지보상 -------------- ▣ 기반시설부담금 ---- ▣ 수질개선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2,082 610 1,472 △245 △194 -51 0 △24,766 △14,087△5,000 △5,689 0 △129 129 0 0 △479 △5,225 △3,561

2. 분야별 편성내역

(백만원, %)

분 야		’08.1회추경(B)		’08.2회추경안(B)		증 감 (B－A)		증감률
∙ 일반공공행정		95,906		93,765		-2,141		-2.2
∙ 공공질서 및 안전		2,994		2,666		-328		-11.0
∙ 교육		10,598		10,495		-103		-1.0
∙ 문화 및 관광		76,258		78,093		1,835		2.4
∙ 환경보호		72,995		71,567		-1,428		-2.0
∙ 사회복지		230,751		231,499		748		0.3
∙ 보건		9,554		9,802		248		2.6
∙ 농림해양수산		19,296		20,929		1,633		8.5
∙ 산업․중소기업		24,935		25,785		850		3.4
∙ 수송 및 교통		140,194		142,824		2,630		1.9
∙ 국토 및 지역개발		252,701		230,732		-21,969		-8.7
∙ 예비비 및 기타		147,106		144,098		-3,008		-2.0

3. 주요 사업내역

□ 자체사업

❍ 소송패소 배상금		160	백만원	(기정 1,300)
❍ 남북교류 협력기금		50	”
❍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건립지원		100	”
❍ 전북대학교 IT주문형 인력양성사업		20	”
❍ 공원묘지 주차장 조성		30	”
❍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94	”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00	”	(기정 900)
❍ 청소원 실명제 안내판 제작		30	”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00	”	(기정 4,400)
❍ 전주나노기술직접센터 구축		600	”
❍ 카본중심부품 전용복합단지 조성용역		△200	”
❍ 첨단기계벤쳐단지탑-그레이징		200	”
❍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600	”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1,300	”
❍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	”
❍ 전통짜맞춤기술 창조적 활용사업		100	”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1,700	”
❍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537	”
❍ 무효환승손실 보전금(5개업체)		843	”	(기정 2,250)
❍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90	”	(기정 190)
❍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300	백만원
❍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50	”
❍ 컨테이너 녹화사업		△100	”
❍ 동물사료 구입		35	”	(기정 235)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3	”	(기정 782)
❍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		40	”	(기정 663)
❍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800	”
❍ 금암1동 주차장 조성		200	”
❍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		50	”	(기정 513)
❍ 삼례교 보수보강		1,000	”	(기정 1,000)

□ 보조사업

❍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		397	백만원	(국318, 도40, 시40)
❍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비		△65	”	(국-50, 도-15)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50	”	(국 35, 도7, 시8)
❍ 장애인 의료비 지원		483	”	(국386, 도48, 시49)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274	”	(국192, 도41, 시41)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3	”	(국-26, 도-13, 시-14)
❍ 63만 전주시민거미줄프로젝트		60	”	(국50, 시10)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78	”	(국62, 도8, 시8)
❍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198	”	(국198)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41	”	(국341)
❍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시범사업		220	”	(국220)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200	”	(국200)
❍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1,500	”	(국1,518, 시-18)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77	”	(국141, 도18, 시17)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223	”	(국-178, 도-22, 시-23)
❍ 장애수당 지원		△1,149	”	(국-805, 도-172, 시-172)
❍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52	”	(기-52)
❍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0	”	(기-80, 도-16, 시-64)
❍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109	”	(균특109)
❍ 혁신도시 관련 홍보관 설치		△150	”	(균-75, 도-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