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 9(화) 1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전문위원  박 현 규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합 계		1,062,265,342		100		1,083,287,882		100	△21,022,540		△1.9
일반회계		825,044,542	77.6		813,882,935		75.1		11,161,607	1.4
특별회계		237,220,800	22.4		269,404,947		24.9		△32,184,147	△12.0
	기타특별 회 계	145,986,016	13.8		169,394,402		15.7		△23,408,386	△13.8
	공 기 업 특별 회계	91,234,784	8.6		100,010,545		9.2		△8,775,761	△8.7

ꏚ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9% 21억 20,000천원이 감액되었음, 그중 일반회계는 1.4%인 111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8인 234억 8백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도 △8.7%인 87억 7천 5백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825,044,542	100.0	813,882,935	100.0	11,161,607	1.4
지방세수입		199,219,000	24.1	191,222,000	23.5	7,997,000	4.2
세외 수입		73,610,865	8.9	80,546,309	9.9	△6,935,444	△8.6
	경상적수입	28,150,226	3.4	29,826,213	3.7	△1,675,987	△5.6
	임시적수입	45,460,639	5.5	50,720,096	6.2	△5,259,457	△10.4
지방교부세		271,021,238	33	269,821,238	33.3	1,200,000	0.4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35,814,018	4.3	34,482,118	4.2	1,331,900	3.8
보 조 금		223,829,421	27.1	216,261,270	26.5	7,568,151	3.5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21,550,000	2.6	21,550,000	2.6	0	0.0

ꏚ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4.2%인 79억90,000천원, 지방교부세 12억,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13억 31,000천원, 보조금 75억 68,000천원이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에서 △8.6%인 69억 35,000천원이 감소 하였음.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825,044,542	100.0	813,882,935	100.0	11,161,607	1.4
일 반 공공행정	89,116,559	10.8	87,869,904	10.8	1,246,655	1.4
공공질서 및 안 전	2,665,678	0.3	2,994,178	0.4	△328,500	△10.9
교 육	10,495,093	1.3	10,598,097	1.3	△103,004	△0.9
문 화 및 관 광	78,093,441	9.5	76,258,061	9.4	1,885,380	2.4
환경보호	47,163,276	5.7	45,129,796	5.5	2,033,480	4.5
사회복지	226,274,538	27.4	225,280,894	27.6	999,634	0.4
보 건	9801.944	1.2	9.554.755	1.2	248,189	2.6
농 림 해양수산	19,896,190	2.4	18,262,978	2.2	1,633,212	8.9
산 업 중소기업	25,785,574	3.1	24,935,222	3.1	850,352	3.4
수 송 및 교 통	135,491,119	16.4	132,732,972	16.3	2,758,147	2.1
국 토 및 지역개발	41,778,090	5.1	38,756,892	4.7	3.031,198	7.8
예 비 비	6,721,108	0.8	6,721,108	0.8	0	0
기 타	131,751,942	15.9	134,789,078	16.5	△3,037,136	△2.2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4%, 문화및관광 2.4%, 환경보호 4.5%, 복지환경 0.4%, 보건2.6%, 농림해양수산 8.9%, 산업중소기업 3.4%, 수송및교통 2.1%, 국토및지역개발 7.8%, 각각 증가하였고, 공공질서안전 △10.9%,교육△0.9%, 기타△2.2%

각각 감소하였음.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237,220	100.0	269,404	100.0	△32,184	△12
기타특별회계		145,986	61.5	169,394	62.8	△23.408	△13.8
	주 택 사 업	2,382	1.0	300	0.1	2,082	694
	의 료 보 호	5,303	2.2	5,549	2.1	△246	△4.4
	도시개발사업	123,399	52.0	148,165	55.0	△24,766	△16.7
	교 통 사 업	10,794	4.5	10,794	4.1	0	0
	수 질 개 선	858	0.3	1,336	0.5	△478	△35.7
공기업특별회계		91,234	38.5	100,010	37.2	△8,776	△8.7
	상 수 도	64,860	27.4	70,085	26.0	△5,225	△7.4
	하 수 도	26,374	11.1	29,925	11.2	△3,551	△11.8

ꏚ 세입재원으로는 주택사업에서 694%가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4.4%, 도시개발사업 △16.7%, 수질개선 △35.7%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7.4%, 하수도 △11.8%가 각각 감소하였음.

나. 세출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237,220	100.0	269,404	100.0	△32,184	△12
기타특별회계		145,986	61.5	169,394	62.8	△23.408	△13.8
	인 건 비	1,404	1.0	1,395	0.8	9	0.6
	물 건 비	2,465	1.6	2,344	1.4	121	5.2
	경상이전	6,815	4.6	6,444	3.8	372	5.7
	자본지출	114,243	78.1	129,508	76.3	△15,266	△11.8
	융자및출자	1,030	0.6	1,031	0.6	0	0
	보전재원	2,632	1.7	1,160	0.7	1,472	126.9
	내부거래	767	0.5	6,246	3.7	△5,478	△87.7
	예비비및기타	16,629	11.4	21,266	12.5	△4,637	△21.8
공기업특별회계		91,234	38.5	100,010	37.2	△8,776	△8.7
	상 수 도	64,860	27.4	70,085	26.0	△5,225	△7.4
	하 수 도	26,374	11.1	29,925	11.2	△3,551	△11.8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 0.6%, 물건비 5.2%, 경상이전 5.7%, 보전재원 127%,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11.8%, 내부거래 △87.7%, 예비비및기타 △21.8%, 상수도 △7.4%, 하수도 △11.8% 각각 감소 하였음.

4.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62,265,34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인  21,022,54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인 11,161,607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인  32,184,147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77.6%,특별회

계가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 예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은 4.2%인 79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0.4%인 12억,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3.8%인 13억 31,000만원, 보조금 3.5%인 75억 68,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8.6%인 69억3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서 694%가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4.4%, 도시개발사업 △16.7%, 수질개선 △35.7%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7.4%, 하수도 △11.8%가 각각 감소하였음.

○ 세출 예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 1.4%, 문화및관광 2.4%,   환경보호 4.5%, 복지환경 0.4%, 보건2.6%, 농림해양수산 8.9%,   산업중소기업 3.4%, 수송및교통 2.1%, 국토및지역개발 7.8%,

각각 증가하였고, 공공질서안전 △10.9%,교육△0.9%, 기타△2.2

% 각각 감소 하였음.

특별회계는 인건비 0.6%, 물건비 5.2%, 경상이전 5.7%,보전재원

127%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11.8%, 내부거래 △87.7%, 예비

비및기타 △21.8%, 상수도 △7.4%, 하수도 △11.8% 각각 감소    하였음.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따른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

하고, 계속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변동분, 법적 의무적경비의

보안과 집행잔액 정리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확립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

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문화도시육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생태 환경분야, 그리고 주요 마무리 사업 등 서민의

복리증진에 투자한 점 등은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과 타당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주요사업설명서 그리고 주요계상내역서 등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