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 9(화) 1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전문위원  박 현 규

목       차

1. 예산규모         -----------     3

2. 일반 회계        -----------     4

가. 세입현황        ------------     4

(1) 지방세수입,세외수입,의존재원 현황

나. 세출현황        ------------     5

(1) 기능별 세출내역

(2) 성질별 세출내역

3. 특별 회계

가. 기타특별회계(총괄)------------     6

(1) 주택사업           --------------      7

(2) 의료보호사업       --------------      7

(3) 농촌소득금고사업   --------------      8

(4) 도시개발사업       --------------      8

(5) 교통사업           --------------      9

(6) 대지보상           --------------      9

(7) 기반시설           --------------     10

(8) 수질개선           --------------     10

나. 공기업특별회계   ------------    11

(1) 상수도사업         --------------     11

(2) 하수도사업         --------------     12

4. 기금별 운용현황

가. 규모 및 운용계획 ------------    13

※ 민간보조금 현황    --------------    14

※ 지방채 현황        --------------    14

5. 검토의견           ----------   15

6. 주요세출예산(5천이상)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964,575,699	100	955,857,181	100	8,718,518	0.9
일반회계		794,914,000	82.4	686,109,084	71.8	108,804,916	15.9
특별회계		169,661,699	17.6	269,748,097	28.2	△100,086,398	△37
	기 타 특 별 회 계	80,079,851	47.1	167,717,505	62.1	△87,637,654	△52.3
	공 기 업 특별회계	89,581,848	52.9	102,030,592	37.9	△12,448,744	△12.2

2.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
합 계		794,914,000	100	686,109,084	100	108,804,916	15.8
지방세수입		203,870,000	25.6	191,222,000	27.8	12,648,000	6.6
세외수입		60,139,467	7.6	45,877,749	6.7	14,261,718	31.1
	경상세외수입	29,924,063	3.7	29,276,064	4.3	647,999	2.2
	임시세외수입	30,125,404	3.8	16,601,685	2.4	13,613,719	82
지방교부세		237,117,862	29.8	186,720,000	27.2	50,397,862	2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000,000	4.6	33,800,000	4.9	3,200,000	9.5
보 조 금		256,786,671	32.3	206,939,335	30.1	49,847,336	24.1
	국고보조금	196,077,921	24.7	155,988,440	22.7	40,089,481	25.7
	시도비보조금	60,708,750	7.6	50,950,895	7.4	9,757,855	19.1

(1)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총 예 산		4,499	5,603	6,221	6,861	7,949
자체재원		1,937	2,094	2,098	2,371	2,640
	지 방 세	1,481	1,605	1,676	1,912	2,039
	세외수입	456	489	422	459	601
의존재원		2,562	3,509	4,123	4,490	5,309
	교 부 세	966	1,494	1,695	1,867	2,371
	재정보전	284	270	308	338	370
	국고보조	975	1,129	1,493	1,560	1,961
	도비보조	337	366	501	509	607
	지 방 채	-	250	126	216	-
자 립 도		43.1%	37.4%	33.7%	34.6%	33.2%

나. 세출현황

(1) 기능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794,914,000	100	686,109,084	100	108,804,916	15.9
일방공공행정	70,395,763	8.9	72,598,197	10.6	△2.202,434	△3.0
공공질서안녕	2,681,646	0.3	1,870,898	0.3	810,748	43.3
교 육	7,928,460	1.0	5,833,797	0.8	2,094,663	35.9
문화 및 관광	60,555,002	7.6	49,552,541	7.2	11,002,461	22.2
환경보호	50,230,531	6.3	33,033,548	4.8	17,196,983	52.1
사회복지	270,911,208	34.1	218,272,272	31.8	52,638,936	24.1
보 건	9,041,550	1.1	9,669,675	1.4	△628,125	△6.5
농림해양수산	19,951,562	2.5	15,081,229	2.2	4,870,333	32.3
산업.중소기업	27,131,000	3.4	17,785,220	2.6	9.345.780	52.6
수송 및 교통	89,037,447	11.2	92,314,702	13.4	△3,277,255	△3.6
국토지역개발	44,180,238	5.5	29,064,125	4.2	15,116,113	52.0
예 비 비	7,960,511	1.0	7,009,,422	1.0	951,089	13.6
기 타	134,909,082	16.9	134,023,458	19.5	885,624	0.7

(2) 성질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794,914,000	100	686,109,084	100	108,804,916	15.9
인 건 비	113,512,013	14.3	114,181,074	16.6	△669,061	△0.6
물 건 비	40,002,574	5.0	37,332,373	5.4	2,670,201	7.2
경상이전	424,336,788	53.4	347,817,517	50.7	76,519,271	22.0
자본지출	180,952,051	22.8	153,132,269	22.3	27,819,782	18.2
보전재원	11,667,000	1.5	10,767,000	1.6	900,000	8.4
내부거래	15,004,099	1.9	14,846,429	2.2	134,670	0.9
예비비및 기 타	9,439,475	1.2	8,009,422	1.2	1,430,053	17.8

3. 특별회계 예산현황

가. 기타특별회계(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80,079,851	47.1	167,717,505	62.1	△87,637,654	△52.3
기 타 특별회계		80,079,851	47.1	167,717,505	62.1	△87,637,654	△52.3
	주택사업	300,000	0.2	300,000	0.1	0	0
	의료보호 기 금	5,487,320	3.2	5,552,057	2.0	△64,737	△1.2
	농 어 촌 소득금고	1,033,000	0.6	1,033,000	0.4	0	0
	도시개발 사 업	59,499,376	35.0	148,165,075	5.2	△88,665,699	△59.84
	교통사업	10,500,000	6.2	8,877,623	3.3	1,622,377	18.3
	대지보상	2,000,000	1.2	1,000,000	0.2	1,000,000	100
	기반시설	200,000	0.1	1,000,000	0.2	△800,000	△80
	수질개선	1,060,155	0.6	1,789,750	0.7	△729,595	△40.8

(1) 주택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 (A-B)	C/B (%)
세 입	계	300	100.0	300	100.0	0	0
	임 시 적 세외수입	300	100	300	100	0	0
세 출	계	300	100.0	300	100.0	0	0
	일 반 공공행정	280	93.3	270	90.0	10	3.7
	국토 및 지역개발	20	6.7	30	10.0	△10	△33.3

ꏚ 주택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음

주요재원으로는 잡수입30,000천원과 지난년도수입 2억7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주택과 보전지출세부사업2억80,000천원과 국민주택체납자관련 2천만원으로 구성 됨.

(2) 의료보호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 입	계	5,487	100.0	5,552	100.0	△65	△1.1
	세외수입	4,621		4,729		△108	2.3
	보 조 금	866		823		43	5.3
세 출	계	5,487	100.0	5,552	100.0	△65	△1.1
	사회복지	5,487		5,552		△65	△1.1

ꏚ 의료보호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1%인 65백만원이 감 편성 되었음. 주요재원으로는 전입금 4,531,245천원과 시.도비보조금 866,540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저소득생활안정보장 5,407,785천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4,531,245천원 등으로 구성 됨.

(3) 농촌소득금고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 입	계	1,033	100.0	1,033	100.0	0	0
	세외수입	1,033	100	1,033	100	0	0
세 출	계	1,033	100.0	1,033	100.0	0	0
	농 림 해양수산	1,033	100	1,033	100	0	0

ꏚ 농어촌소득금고사업은 10억 3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음 주요재원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1,013,000천원과 지난년도수입11,000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지원 1,033,000천원으로 구성 됨.

(4) 도시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 입	계	59,499	100.0	148,165	100.0	△88,666	△59.8
	세외수입	59,499	100	148,165	100	△88,666	△59.8
세 출	계	59,499	100.0	148,165	100.0	△88,666	△59.8
	일 반 공공행정	25,373	42.6	6,440	4.3	18,933	294
	국토 및 지역개발	34,035	57.2	141,613	95.5	△107,578	△75.9
	기 타	91	0.2	112	0.2	△21	△19.4

ꏚ 도시개발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9.8%인 88,666,백만원이 감 편성됨. 주요재원으로는 사업수입 50,932백만원과 부담금 5,000백만원, 지난년도수입 3,536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보전지출 20,373백만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32,836백만원, 신시가지기본경비 85백만원 등으로 구성 됨.

(5) 교통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 입	계	10,500	100.0	8,877	100.0	1,623	18.3
	세 외 수 입	10,500	100	8,877	100	1,623	18.3
세 출	계	10,500	100.0	8,877	100.0	1,663	18.3
	수송및 교 통	7,010	66.7	6,205	69.9	805	12.9
	기 타	3,490	33.3	2,672	30.1	818	30.6

ꏚ 교통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3%인 16억 2,200만원이 증 되었음.  주요재원으로는 사업수입 498백만원과 잡수입 3,545백만원, 지난년도수입 3,444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주차장조성관리 2,221백만원, 교통안전시설확충2,338백만원, 기본경비 2,191백만원 등으로 구성 됨.

(6) 대지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 입	계	2,000	100.0	1,000	100.0	1,000	100
	세외수입	2,000	100	1,000	100	1,000	100
세 출	계	2,000	100.0	1,000	100.0	1,000	100
	지 역 국토개발	2,000	100	1,000	100	1,000	100

ꏚ 대지보상사업은 전년도당초예산대비 100%인 1,000백만원이 증 되었음  주요재원으로는 전입금2,0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2,000백만원으로 구성 됨.

(7) 기반시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 입	계	200	100.0	1,000	100.0	△800	△80
	세외수입	200	100	1,000	100	△800	△80
세 출	계	10,500	100.0	8,877	100.0	1,662	18.2
	국토 및 지역개발	200	100	1,000	100	△800	△80

ꏚ 기반시설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0%인 800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음. 주요재원으로는 부담금 2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200백만원으로  구성 됨.

(8) 수질개선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 입	계	1,060	100.0	1,789	100.0	△729	△40.7
	세외수입	57	100	40	100	17	42.8
	보조금	1,003		1,749		△746	△42.6
세 출	계	1,060	100.0	1,789	100.0	△729	△40.7
	환경보호	1,060	100	1,789	100	△729	△40.7

ꏚ 수질개선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0.7%인 729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음  주요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00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상.하수도 수질개선 1,060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나. 공기업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액		증.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
세입	계		57,890,666	64.6	71,037,463	69.6	△13,146,797	△18.5
	영업수익		53,742,065	92.8	53,571,702	75.4	170,363	0.3
	영업외수입		1,443,101	2.5	3,815,461	5.4	△2,372,360	△62.2
	고정부채수입		0	0	10,000,000	14.0	△10,000,000	△100
	자 본 적 잉여금수입		705,500	1.2	650,300	0.9	55,200	8.5
	예산외계정		2,000,000	3.5	3,000,000	4.3	△1,000,000	△33.3
세출	계		57,890,666	64.6	71,037,463	69.6	△13,146,797	△18.5
	사업비용		45,960,736	51.3	46,358,414	45.4	△397,678	△0.8
		영업비용	43,616,130	48.6	43,667,423	42.8	△51,293	△0.1
		영업 외 비 용	2,344,606	2.7	2,190,991	2.1	153,615	7.0
		예비 비	0	0	500,000	0.5	△500,000	△100
	자본적지출		11,929,930	13.3	24,679,049	24.2	△12,749,119	△51.6
		가동설비 자 산	3,850,120	4.3	2,690,656	2.6	1,159,464	43.0
		비 가 동 설비자산	3,410,000	3.8	17,330,593	16.9	△13,920,593	△80.3
		고정부채 상 환 금	4,008,600	4.5	4,357,800	4.4	△349,200	△8.0
		예 비 비	661,210	0.7	300,000	0.3	361,210	120

ꏚ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5%인 13,146백만원이 감 편성됨. 주요재원으로는 영업수익 53,742백만원, 영업외수익 1,443백만원 등이며, 세출은 영업비용43,616백만원, 영업외비용 2,344백만원, 가동설비자산 3,850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410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4,008백만원, 예비비 661백만원 등으로 구성 됨.

(2) 하수도사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당초예산		증.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31,691,182	35.4	30,993,129	30.4	698,053	2.3
	영업수익		13,769,937	43.4	14,361,372	46.3	△591,435	△4.0
	영업외수입		2,304,654	7.3	2,147,002	6.9	157,652	7.3
	자본적수입		14,426,591	45.5	12,294,755	39.8	2,131,836	17.3
	과년도계정		1,190,000	3.8	2,190,000	71.0	△1,000,000	△45.6
세출	계		31,691,182	35.4	30,993,129	30.4	698,053	2.3
	사업비용		12,589,961	14.1	11,641,567	11.5	948,394	8.1
		영업비용	12,190,509	13.5	11,195,817	11.0	994,692	8.8
		영업 외 비 용	262,252	0.4	330,950	0.3	△68,698	△20.7
		특별손실	37,200	0.1	14,800	0.1	22,400	151
		예 비 비	100,000	0.1	100,000	0.1	0	0
	자본적지출		19,101,221	21.3	19,351,562	18.9	△250,341	△1.3
		가동설비 자 산	15,297,133	17.0	12,675,234	12.4	2,621,899	20.6
		비가동자산	2,173,102	2.4	4,355,050	4.3	△2,181,948	△50
		고정부채 상 환 금	1,419,200	1.7	1,489,200	1.4	△70,000	△4.7
		예 비 비	211,786	0.2	832,078	0.8	△620,292	△74.5

ꏚ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3%인 6억 9,600만원 증가됨,  주요재원으로는 영업외수입 2,304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426백만원, 과년도계정 1,190백만원 등이며, 세출은 영업비용 12,190백만원, 영업욍비용 262백만원, 특별손실 37백만원, 예비비 100백만원 자본적지출 19,101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4. 기금별 운용현황

가. 규모 및 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08년도말 현재액ⓐ	‘09년도 기금운용계획		‘09년도말 현재액 ⓓ=ⓐ+ⓑ-ⓒ	증감ⓓ-ⓐ
		수입ⓑ	지출ⓒ
15개 기금	22,264,039	40,729,344	43,336,355	19,657,028	△2.607.011
지방채상환 기 금	3,691	156	0	3,847	156
사 회 보장 기 금	2,119,303	346,000	215,600	2,249,703	130.400
노 인 복지 기 금	560,504	27,215	50,000	537,719	△22.785
여성 발전 기 금	832,387	119,342	40,000	911,729	79,342
청소년자립 기 금	684,449	37,123	32,500	689,072	4,623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 기 금	592,807	27,425	20,000	600,232	7,425
전주권소각 자원쎈터주 민지원기금	129	600,000	600,000	129	0
전주권광역폐 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29	400,000	400,000	29	0
투 자 진흥 기 금	3,891,205	3,043,550	6,934,755	0	△3,891,205
중 소 기업 육 성 기금	6,089,554	1,298,658	1,200,000	6,188,212	98,658
시립예술단 진 흥 기금	146,667	90,500	62,000	175,167	28,500
4-H 후 원 기 금	151,970	7,530	11,500	148,000	△3,970
재 난 관리 기 금	6,389,821	1,893,845	1,000,000	7,283,666	893,845
식 품 진흥 기 금	801,523	138,000	70,000	869,523	68,000
부대이전및 부 비 개발 사 업 기금	0	32,700,000	32,700,000	0	0

※ 민간 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율
민간경상보조	417	655	374	439	474	7.9%
민간행사보조	32	35	30	30	44	46.6%
사회단체보조금	11	11	11	11	11	0

※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예산규모(%)		7,587(21.9)	8,309(19.8)	9,302(19.8)	10,833(17.9)
지방채 합계		1,661	1,647	1,847	1,936	1,734
일 반 회 계		1,064	1,097	1,267	1,198	1,261
특 별 회 계		597	550	580	738	473
	주택사업	22	18	17	17
	상 수 도	363	373	431	432	390
	하 수 도	112	69	52	37	23
	도시개발	100	90	80	252	60
연도별 상환액 (일반회계 비율)		102 (1.75%)	177 (2.13%)	185 (1.99%)	192 (1.78%)	372

5. 검토의견

○ 2009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4,575,69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9%인 8,718,5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인 108,,804,91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인 100,086,39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2.4%,특별회계가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 예산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이 6.6%인 126억 40,00만원, 세외수입 31.1% 142억 61,000만원, 지방교부세 27%인 503억 97,0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9.5%인 32억, 보조금 24.1%인 498억 4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52.6%, 보조금△27.3%가 각각

감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18.5% 감 되었고,

하수도 2.3%가 증액되었음.

○ 세출 예산

일반회계가  일반공공행정 △3.0%, 보건 △6.5%, 수송 및 교통 △3.6% 감소하였고, 공공질서안녕 43.3%, 교육35.9%, 문화 및 관광 22.2%, 환경보호 52.1%, 사회복지 24.1%, 농림해양수산 32.3%, 산업중소기업 52.6%, 국토지역개발 52%, 예비비 13.6%, 기타 0.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인건비 32.8%, 물건비 35.6%, 경상이전 18.4%,   보전재원1572.4%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67.6%, 내부거래 △  24.4%, 예비비 및 기타 △92%가 감소 하였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18.5% 감소하였고,  하수도 2.3% 증가 하였음.

○ 사회단체보조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  민간경상보조

7.9%, 민간행사보조 46.6%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2008

년도에 192억 상환해도 1,734억 남게 됩니다.

○ 지금 우리경제는 물가상승, 원화가치 하락, 유가의 불안정 등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급적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출에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 될 것이며,

세출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 및 동결하고  5대 역동산업육성,

서민경제활성화, Art-Polis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마련, 살기 좋은 천년 전주만들기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효성과 타당성, 합리성, 그리고 전년

도 사업과 연계성을 반영,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심사해야 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 27 ~12. 3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와 주요사업설명서, 주요

계상내역 등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