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4차사회복지위원회(2008.11.28～ 12. 2)

2. 예산안 조정 내역

○ 세    입                                        (단위 : 천원)

○ 세    출                                        (단위 : 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주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64,575,69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55,857,181천원 대비 0.9%인   8,718,51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794,914,000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인 108,801,916천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169,661,69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7.1%인 100,086,398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634,84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78,501,283천원 대비 20.2%인 36,133,55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됨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83,497,590천원 대비 20.7%인 58,769,613천원이 증가한 342,267,203천원으로

-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ㆍ자활근로사업 : 5,324.697천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3,472,000천원

․기초노령연금 : 38,648,719천원

․노인생활시설지원 : 5,170,859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 5,363,360천원

․중중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 : 2,392,054천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2.940,000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1,969,200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 4,531,245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2,247,926천원입니다

○ 사업별예산제도 시행과 함께 부서별 Top-Down예산배정은 사업별우선순위 조정의 자율과 책임부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가 등 신중한 예산 편성과 예산 효용성의 극대화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ꡒ생    략ꡓ

5. 위원회 의견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5천8백8십만원

-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사업) 5천만원

- 폐의약품 분리수거함 8백만원

-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전산시스템 전산지원) 3천만원

증액 편성요구를 위원회의 안으로 의견을 집약

6. 심사결과 : ꡒ수정가결ꡓ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사회복지위원회)

≪ 세    입 ≫

(단위 : 천원)

≪ 세    출 ≫

(단위 : 천원)

감  액  조  서

(사회복지위원회)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