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문화경제위원회(2008.11.27.)

2. 예산 현황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33,989,575	0	33,989,575
일반회계		32,956,575	0	32,956,575
특별회계		1,033,000	0	1,033,000
	농촌소득금고	1,033,000	0	1,033,000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44,528,984	0	144,528,984
일반회계		143,495,984	0	143,495,984
특별회계		1,033,000	0	1,033,000
	농촌소득금고	1,033,000	0	1,033,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8년도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832억원 보다  210억(1.9%) 감소한 1조622억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4% (111억원) 증가되어 8,250억원 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1.9% (322억원) 감소 되어 2,372억원 임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 기정예산보다 4.7% 인 14억8천만원이 증가된                329억 5천만원이며

- 주요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경제산업국이 199억원으로, 19억원 증가 되었으며,

주요세입편성내역은 친환경농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8억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지원금3억4천만원 증액,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사업금으로1억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동물원 전주드림랜드사업(놀이동산) 2억6천만원 감액되었음

전통문화국은 125억원으로 5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세입편성내역은 체육지원과 공유재산임대료(월드컵부대시설임대료)         수입금으로 21억4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 2008년 기정예산 대비 4.7% 64억원 증가된 1,434억원이며   주요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경제산업국이 724억원으로, 48억원 증가 되었으며,

전통문화국은 675억원으로 16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카본중심 부품 복합단지조성용역 2억원 전액 감액 되었음 설명이 요구되며,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에 6억원 증액

전주첨단기계벤쳐단지 탑그레이딩 2억원 증액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증액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증액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증액

저수지 준설 3억2천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3억4천만원 편성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9천만원 증액편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에 5억2천만원 증액

전통문화국 소관에는

한스타일과 예산성립전사용 국비사업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2억원 편성 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창작뮤직드라마 녹두꽃이 피리라 1억원 증액편성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완산구청 소관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금호아파트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이 있음.

-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6건입니다.

- 위원회 소관 다음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산업단지내 철도건널목  설치사업 등 총 39개 사업입니다.

○ 특히 경제산업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육성지원 출연금이 증액 되었으며,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증액 반영되었고

중앙시장,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음

친환경농업과의 저수지 준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사업 등 국,도,시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2008. 제2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사업

매칭 및 예산성립전 사용분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전주경제를 키우기 위한 성장동력산업 예산 및 대형마트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등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음.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 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생 략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