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4차 문화경제위원회(2008.11.28～12.2.)

2. 예산 현황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33,077,536	0	33,077,536
일반회계		32,044,536	0	32,044,536
특별회계		1,033,000	0	1,033,000
	농촌소득금고	1,033,000	0	1,033,000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26,813,364	1,175,504	125,637,860
일반회계		125,780,364	1,175,504	124,604,860
특별회계		1,033,000	0	1,033,000
	농촌소득금고	1,033,000	0	1,033,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 총 규모는 9,645억 7천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0.9% 인 87억원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는 7,949억으로 전년도 대비 15.8%인 1,088억원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1,69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인 1,000억원 감소되었음.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949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인 1,088억원 증액 되었음

- 지방세수입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6.6%가 증가한 126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42억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504억 증액되었음

- 시도 및 국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24% 증가한 498억원이 증액 되었음

○ 위원회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안을 보면

- 총규모는 320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20.3% 53억원 증액되었음.

- 주요 세입내용은

경제진흥과 국가균특회계보조금 p222 전통시장 관련예산이

전년도 32억원 대비 20억원으로 12억원 감소 되었고,

영상정보과 기타잡수입 U-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0억원 편성,

균특회계보조금 전주영화음향편집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합계 11억 7천만원 편성 되었으며,

동물원 입장료수입 전년대비 1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전통문화과 국고보조금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 50억원 편성되었으며

한스타일과 전주한지산업진흥원 건립비 9억원 편성되었음

문화관광과 222P 국고보조 균특보조 영산작법전수교육관건립비 10억원 편성

체육지원과 P193 공유재산임대료 월드컵부대시설임대료 15억원 감소편성.

○ 위원회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총규모는 1,257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26.3% 262억원  증액 되었음.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용을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에는

- 395P 글로벌CNT플라자 건립사업에 23억원 편성되었고

- 395P 신기술연수센터 건립사업 15억원 편성되었음

- 395P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에 7억3천만원 편성

- 395P 초경량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 기반구축사업 22억원 편성

- 396P 전주생산기반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편성

- 396P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8억원 (2008. 당초예산대비 4억 증액)

- 397P 위해식품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구축사업 5억원 편성되었고

- 397P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운영 8억원 (4억 증액)편성

- 397P 핵심기능기계 부품소재 실용화사업 4억원(1억증액)편성

- 397P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20억원 (15억원 증액) 편성

- 397P 첨단기계벤쳐단지 탑그레이딩사업 5억3천만원 (4억3천만원 증액)편성

- 398P 전주국방벤처타운 조성사업 4억원 신규로 편성되었음

- 398P 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 7억원 (1억원 증액)

- 401P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 401P 투자진흥기금 30억원 (전년대비 10억원 증액)이 편성되었고

- 403P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6억3천만원(전년대비1억3천만원 증액)

- 403P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억8천만원

- 405P 동문 상점가 아치 설치사업 2억원 신규편성

- 406P 모래내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0억 2천만원 편성

- 406P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현대화사업 16억6천만원 편성

- 406P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쇼핑통로 포장사업 3억5천만원 편성

- 408P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15억원 (5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410P 전주영화음향편집지원센터 구축사업 36억원 편성되었고

- 411P 전주영화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사업 4억원 편성

- 411P 전주영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5억원 편성

- 411P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사업 17억원 (2억원 증액)

- 411P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지원 4억2천만원

- 412P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2억3천만원

- 412P 전주영화영상단체 운영지원 2억9천6백만원 편성되었음

- 413P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30억원 (11억4천만원 증액)

- 414P U-비즈니스센터 건립 27억원 편성

- 418P 전주시 도로기반 시설물 DB구축사업 10억원 편성

- 418P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사업 7억원 편성 되었음.

- 423P 시설원예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10억원

-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36억 3천만원

- 쌀 소득보전 직불제 18억3천만원

- 친환경우리콩지원사업 7억2천만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8억6천만원

-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6억원편성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 6천만원

-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0억 2천만원

- 도매시장 2단계 현대화사업 2억원 (전년대비 1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사업 1억원

- 동물원 고객주차장 조성 4억원

- 아기동물 놀이방 신축사업 2억5천만원

- 동물원 휴게소 시설보수 1억1천만원 편성 되었음.

전통문화국 소관에는 443P ~

- 443P 전통문화테마시설 부지매입비 34억6천만원 (08년 당초대비 12억 감액)

- 문화재단 출연금 7억8천만원 (8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95억원 편성되었음

- 민간위탁금 역사박물관 4억5천만원

- 민간위탁금 전통문화센터 8억7천만원 (2천만원 증액)

- 민간위탁금 한옥생활체험관 1억원 (1억 6백만 감액)

- 문화의집 민간위탁금 3억5천7백만원 (2천7백2십만원 증액)

- 전주한지산업진흥원 건립사업 26억원 (11억원 증액)

- 한옥마을내 민간인건물 한옥수선보조금 지원 7억원(4억원 증액)

- 전주 전통모주 산업화 7억원 편성되었음

- 전주 천년의 맛잔치 4억5천만원 편성되었고

- 전주한지문화축제 2억8천만원 (5천만원 증액)

- 전주단오제 1억5천만원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억5천만원 (2천만원 증액)

- 전주예술제 5천만원,  - 전라예술제 8천만원 편성되었음.

- 경기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 14억원

- 경기전 보수정비사업 5억원 편성되었음

- 영산작법전수교육관 건립사업 15억원 편성 되었음.

- 직장경기부 및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 6억7천만원

- 국제대회 유치지원 3억5천만원

- 전국대회유치지원 9억7천만원 (4억6천5백만원 증액)

-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지원 8억원 편성

- 덕진체련공원 족구장 및 농구장 이전조성사업 9억5천만원 편성

-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시설확충사업 9억원 편성

-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 11억원 편성 되었음.

-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정리 4억원

- 농업기술센터 전주권 수계를 살리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8천만원

- 덕진구청 정보통신시설 시스템구축사업 1억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전주경제를 키우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육성 지원비와, 전통시장살리기 현대화 사업예산, 전주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비,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비 및 동물원주변 환경개선사업비, 천년전주 한옥마을 조성, 전통문화테마시설 부지매입비,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비, 전주한지  산업진흥원 건립비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

2009년도 본예산안이 전주시민의 소득향상, 생활 및 복지향상에  연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15건 1,175,504천원을 삭감 하였음.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전통문화과 소관의 전주국제 민속촬영대회 사업은

전주전통 한옥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키 위하여

사업명칭을 전주한옥마을 촬영대회로 대회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 영상정보과 야외극장 운영사업은 전주시민들에게 더많은 문화생활을 균형있게 제공키 위하여 구도심 전주천이나, 아중천 등

야외 영화상영장을 증설운영 할 것을 권고하며

⇒  5개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문화의집 여건을 감안하여

각 문화의집별 1,000만원씩을 지원, 총 5,000만원 증액을 권고하며,

⇒  또한 체육지원과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구장 바닥 고무칩

교체공사 예산이 시급하므로 2009년 본예산 편성을 권고함.

7.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