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 11. 27)

2. 예산개요

◦세    입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58,897,213	0	258,897,213
일반회계		28,013,299	0	28,013,299
특별회계		230,883,914	0	230,883,914
	대지보상	1,045,935	0	1,045,935
	기반시설부담금	1,170,427	0	1,170,427
	교통사업	10,794,159	0	10,794,159
	주택사업	2,382,000	0	2,382,000
	수질개선	857,700	0	857,700
	도시개발사업	123,398,909		123,398,909
	상 수 도	64,860,440	0	64,860,440
	하 수 도	26,374,344	0	26,374,344

◦세    출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427,569,615	0	427,569,615
일반회계		196,685,701	0	196,685,701
특별회계		230,883,914	0	230,883,914
	대지보상	1,045,935	0	1,045,935
	기반시설부담금	1,170,427	0	1,170,427
	교통사업	10,794,159	0	10,794,159
	주택사업	2,382,000	0	2,382,000
	수질개선	857,700	0	857,700
	도시개발사업	123,398,909		123,398,909
	상 수 도	64,860,440	0	64,860,440
	하 수 도	26,374,344	0	26,374,344

3. 검 토 의 견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2,588억9천7백2십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6%인 339억4천4백 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전주시 총 예산액대비 2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280억1천3백2십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7%인 35억2천9백6십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 툭별회계는 2,308억8천3백9십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2%인 319억3천8백7십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4,275억6천9백6십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0%인 273억3천 6십2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40.2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966억8천5백7십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인 46억 8백1십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308억8천3백9십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2%인 319억3천8백7십2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6.7%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는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여 정산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위원회 의 견 : 도로안전과 소관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 예산액 1천만원으로 완산․덕진 지역대 사무실 대수선비로 현재의 여건상 사무실 수선이 불가능하므로 완산․덕진 지역대에 각각 1천만원씩 증액하여 3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 편성을 권고.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