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문화경제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4
		ꏅ	행정지원과	5
		ꏅ	경제교통과	1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1998. 8. 1 완산구청․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 개편(10과 45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ꏚ 인    구 : 352,400명(시의 55.77%,‘08. 10월말 기준)

❍ 세대수 : 122,925세대(평균 가족 수 2.9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9%), 20∼64세(63.1%), 65세 이상(9%)

ꏚ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ꏚ 행정구역 : 18개동 / 738통 3,810반(법정동 28개동)

ꏚ 도시기반시설

❍ 주  택 : 보급률 109.1%      ❍ 상수도 : 보급률 98.70%

❍ 하수도 : 685㎞(보급률 95.58%)

❍ 도  로 : 176.2㎞(국도 20.3 지방도 15.5 시도 140.4)

ꏚ 재정규모

	세입 : 169,959백만원					세출 : 156,958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8,586 (58.01%) 4,257 ( 2.50%) 51,261 (30.16%) 15,855 ( 9.33%)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11,009 ( 7.01%) 90,740 (57.81%) 663 ( 0.42%) 17,823 (11.36%) 36,723 (23.40%)

ꏚ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6	400	86
	현 원	487	398	89
	증 감	1	△2	3
區	정 원	279	203	76
	현 원	279	203	76
	증 감
洞	정 원	207	197	10
	현 원	208	195	13
	증 감	1	△2	3

※ 청경 6명, 무기계약 근로자 186명(미화원113 상용직46 상근직27), 별도정원 4명(교육2 유학2)

Ⅱ. 2008년도 구정 운영방향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넘치는 완산

○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크게 듣는 열린행정

○ 따뜻함과 정이 넘쳐 흐르는 알찬 복지구현

○ 푸르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 지역개발과 전주경제 키우기로 구도심 활성화

중 점  추 진  과 제

○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 어려운 이웃의 희망이 살아나고 체감만족도가 높은 복지실현

○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 생활환경 조성

○ 도시가로망 확충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민생경제살리기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소관	5
ꏅ	경제교통과 소관	13

행정지원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ꊱ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9
	ꊲ			체육시설업소 시설․안전기준 점검강화	/	10
	ꊳ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	11
	ꊴ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12

일  반  현  황

ꏅ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행정혁신•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10명			5명			6명			4명				15명			8명

ꏅ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51	1	1	8	10	12		19
현 원	52	1	1	8	16	4	3	19
증 감	1				6	△8	3

※ 교육파견 2명, 시근무배치 1명,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7명(상근직)

기  본  현  황

ꏅ 대중 여가 시설

(단위 : 개소)

계	게임 제공업			PC방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청소년	일반
525	30	30		167	265	11	8개소 49관	3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 구 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수 영 장
386	188	97	48	40	11	2

ꏅ 전산장비

(단위 :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인터넷방)	비 고
계	1,204	1,123	38	43
컴퓨터	776	713	37	26
프린터	428	410	1	17

ꏅ 통신장비

(단위 : 대)

구 분	계	디 지 털 전 화 기	일 반 전 화 기	IP 키폰 전 화 기	팩시밀리	키 폰 주 장 치	전 자 교 환 기	행정방송 장 비
계	755	337	107	231	41	19	1	19
구	476	337	84	32	20	1	1	방송서버 1식
동	279		23	199	21	18		단말기 18식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업소의 잠재된 불법이용 심리를 차단함으로써 건전문화 정착

□ 현    황

○ 게임시설제공업 등

- 게임장업 : 30개소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167개소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노래연습장 : 265개소          - 비디오감상실 : 11개소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영화상영관 : 8개소 49개관     - 공연장 : 3개소

□ 추진상황

○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실시

- 거리캠페인(오거리 문화광장 등) : 3회

- 홍보 전단 배포(객사 등) : 3,000매 정도

-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게재

○ 대중여가시설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78건        - 과징금처분 : 46건 30,750천원

- 게임기 압수 : 3,292대

○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 3회(중추절, 전주국제영화제, 하반기 점검)

○ 유통관련업자 교육 550명(완산 280, 덕진 270)

- 노래연습장 85명, 게임물 195명

□ 금후계획

○ 건전문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체육시설업소 시설□안전기준 점검강화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

○ 시설 개소수 : 6개 업종 386개소

- 당구장 188, 체육도장 97, 골프연습장 48, 체력단련장 40,

무도학원 11, 수영장 2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시설□안전기준 지도점검 실시   :   141개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손해보험 가입여부

-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이행 여부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관계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 시정명령 : 14개소                 - 영업정지 : 1개소

○ 체육시설업소 민원처리 : 64개소(신고 38, 변경 12, 폐업 14)

□ 금후계획

○ 체육시설업소 시설 및 안전기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

○ 미신고 영업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 장비로

장애발생 시 모든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노후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4. 30 ~ 6. 9

○ 사 업 비 : 103,000천원

○ 사업내용

- 기존 백본장비(Catalyst6506)업그레이드

- 신규백본 및 서브백본스위치 구입 및 설치

- 시↔구 행정정보망 백본 이중화 구축

□ 추진상황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의뢰(국가정보원)  : 2008. 2월

○ 행정정보망 고도화 및 이중화 구축 계획 수립 : 2008. 2월~3월

○ 행정정보망 고도화 및 이중화 구축 설계 및 발주 : 2008. 3월~4월

○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및 시험운영     : 2008. 4.30~6.9

○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정상가동        : 2008. 6.10~

□ 금후계획

○ 시 ⇔ 구 ⇔ 동간 행정정보망 무중단 서비스 지속 추진

○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시군구 ⇔ 읍면동) 추진 완료 : 2008. 12월말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주 정보화소외계층인 노인, 주부 등 정보화시대에 컴맹 탈피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시민 정보화 격차 해소

○ 직원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으로 행정정보화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교육방향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기간 : 년 3회(상반기, 하계방학, 하반기)

○ 교육장소 : 구청 3층(정보화교육장)

○ 교육대상 : 시민 및 직원

○ 교육과정 :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 등

□ 추진상황

○ 2008 정보화 교육 시행 : 576명

- 시민 정보화교육 : 2008. 3월 ~ 11월

․ 교육과정 : 왕초보(실버반),일반기초,한글,엑셀,인터넷및멀티미디어

․ 교육인원 : 350명

- 직원 정보화교육 : 2008. 3월 ~ 10월

․ 교육과정 : 파워포인트, 엑셀 등

․ 교육인원 : 226명

□ 금후계획

○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속적 실시

- 하반기 직원 정보화교육 : 2008. 11월 ～ 12월

경제교통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	14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16
	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17
	ꊲ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	/	18
	ꊳ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지도	/	19
	ꊴ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	20
	ꊵ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	21

일  반  현  황

ꏅ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고용촉진 훈련 •유료직업 소개업소 •가스안전 관리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 과 태 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 산 일 반 •농수산물 유통 •근교 농업 육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민영주차장 관 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및 지도관리 •중고매매업소 인허가및지도 •무료주차장 설치관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전산업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교통사업 특별회계관리 •자동차강제 처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6명			4명			6명			4명				5명			13명

ꏅ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정 원	36	1	6	4	3	5		17
현 원	38	1	6	8	3	2	1	17
증 감	2			4		△3	1

※ 무기계약 근로자 22명(상용직 18, 상근직 4)

기  본  현  황

ꏅ 고용촉진 훈련기관

(단위 : 개소)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계	완산구	덕진구
5	3	2

ꏅ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1,132	309	91	732

ꏅ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1,190	1,060	130

ꏅ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260	10,008	2,300	800	1,500

ꏅ 수리시설

(단위:개소/㏊)

구 분	계	소류지	소형관정	대형관정	농조저수지
시 설	574	29	514	29	2
몽리면적	1,153	180	315	120	538

ꏅ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운 반 업	일반식육점	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429	4	350	5	70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경기불황 장기화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 각 기관․단체 등 전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전개

□ 사업개요

○ 민생경제 활성화 10대 분야

- 음식점, 대중교통, 전통시장, 구도심상가, 숙박업, 서점, 인쇄업,

보육시설, 건설분야, 학원

○ 지역 우수상품(바이전주) : 함씨네 토종콩 외 28개 업체

□ 추진상황

○《1525愛누리 만남데이트》운영

- 매월(15․25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캠페인 실시    : 12회

○ 전통시장 상품권 홍보 및 판매              : 145,000천원

- 공직자, 자생단체, 관내 학교, 종교단체 등 상품권 사용 홍보

○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협조공문 발송       : 4회 230개소

○ 조류독감 피해 농가를 위한 닭고기 먹기 홍보        : 2회

○ 지역 우수상품(바이전주) 구매 캠페인 전개          : 3회

○ 물가안정 관련 지도점검(원산지 표시 확인 등)       : 3회

○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실시                       : 2회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이용 및 상품권 사용 홍보 지속 추진

○ 공무원, 자생단체, 시민 합동 지역상품 구매 캠페인 전개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

○ 가스 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 안전 불감증 해소 및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시민의 생명 보호

□ 사업개요

○ LP가스 판매업소 : 14개소(금성가스 등 14개소)

○ LP가스 사용시설 : 28,131개소(업소  9,022, 주택  19,109)

- 검사대상 특정시설 : 1,288개소(학교,병원,100㎡이상 접객업소)

- 다중이용 취약시설 :   41개소(남부시장 외 3개 전통시장)

□ 그간 추진상황

○ LP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 3회

-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 1개소 / 개선명령

○ 특정사용시설 정기 검사 : 1,003개소(가스안전공사)

-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 76개소 / 개선명령

○ 다중이용 취약지(전통시장) 지도･점검 실시 : 2회

-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 17개소 / 개선명령

○ LP가스판매사업자 교육 및 홍보 : 2회

○ 저소득층 가스시설 무료 안전점검 및 개보수 : 98세대

□ 금후계획

○ 동절기 대비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08. 12월중

○ 가스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및 사용자 의무보험 가입 독려

○ 가스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 수시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지도

○ 저소득층 및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취업경쟁력 확보직종 우선선발로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 사업개요

○ 훈련기간 : 2008. 4. 2 ～ 2008. 12. 31

○ 훈련기관 : 5개기관

- 한국용접배관, 에꼴디자인, 성모간호, 전북전자통신, 고속인터넷디자인학원

○ 훈련직종 : 5개직종

- 배관, 실내디자인, 간호조무, 통신설비, 인터넷

○ 훈련대상 : 15세 이상 65세미만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 등

○ 사 업 비 : 9,400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추진상황

○ 훈련생 선발 위탁 : 47명

-  6개월 과정 : 28명(통신설비 2, 인터넷 7, 실내디자인 9, 배관 10)

- 10개월 과정 :  7명(간호조무)

-  5개월 과정(하반기) : 12명(인터넷 2, 실내디자인 5, 배관 5)

○ 훈련기관 지도․점검 : 8회(분기 4회, 수시 4회)

□ 금후계획

○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훈련생 실습현장 방문 현지 지도

- 훈련생 출결사항, 각종 대장 정리상태, 훈련생 교육실태 등

○ 훈련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 노동사무소, 시 취업 알선센터와 연계 고용정보 제공 등 지원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을 권장하고 적기에 영농자재 및 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경 지 면 적 : 2,300ha(전 800, 답 1,500)

○ 벼 재배면적 : 1,300ha

□ 추진상황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 4,512농가/2,316ha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

- 유기질 비료 공급 : 43농가/96톤, 32,209천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 : 14농가/5.4ha, 5,846천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지원사업 추진

- 농업인 자녀(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73농가/63,459천원

-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 43농가/51,075천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2농가/2,700천원

○ 농촌 소득금고 융자 지원 : 16농가/160,000천원

○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10농가/12,000천원

○ 영농대비 농업시설물 정비 : 포크레인 3대/10개소, 1,200천원

□ 금후계획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 및 공공비축용 벼 매입 추진 : 11～12월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05～’08) 전수조사 : 11～12월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정착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미 검사품, 밀도살 등 부정육 판매근절을 통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 현    황

○ 대상업소 : 446개소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남부, 동부, 서부시장)

- 대형매장 : 13개소(롯데백화점, 코아백화점, E-마트, 홈플러스 등)

- 축산물판매 : 429개소(운반업 4, 일반식육 350, 부산물 5, 우유류 70)

□ 추진상황

○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32회/390개소

- 조치결과 : 47건(고발 6, 영업정지 2, 경고 27, 과태료 12/4,380천원)

○ 의심식육 수거 유전자 분석실시 : 6회(한우 일치 판정)

○ 축산물 판매업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3회/100명

- 농협중앙회 : 50명(4월, 10월)

- 축산기업중앙회 전북도지회 : 50명(6월)

○ 원산지 표시제 홍보

-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 식육판매업소 배부 : 350개소

- 원산지표시판 배부(영세상인, 노점상 등) : 700매

- 원산지 홍보 리후렛 배부(소비자 및 상인) : 1,000매

□ 금후계획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지속 실시

○ 위반업소 고발, 행정처분 병행 및 언론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