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문화경제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구정운영방향		-------	3
□	주요업무추진상황
	○	행 정 지 원 과	-------	5
	○	경 제 교 통 과	-------	1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79,456명(市의 44.23%, ’08. 10월말 기준)

○ 총 99,977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4%), 20～64세(63.6%), 65세 이상(9%)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14㎢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2통 2,813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택 보급률 : 117.83%     ○ 상수도 보급률 : 98.70%

○ 하수도 : 583㎞(보급률 : 95.65%)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41,664백만원					세출 : 127,5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2,636 (65.39%) 3,869 ( 2.73%) 34,410 (24.29%) 10,749 ( 7.59%)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9,080 ( 7.12%) 61,648 (48.34%) 33 ( 0.03%) 22,999 (18.03%) 33,773 (26.48%)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원	433	348	85
	현원	433	347	86
	증감	0	△1	1
구	정원	268	192	76
	현원	267	190	77
	증감	△1	△2	1
동	정원	165	156	9
	현원	166	157	9
	증감	1	1	0

※ 청경 6명, 무기계약근로자 178명(미화원 113, 상용직 41, 상용나급 24)

별도정원 4명(장기교육 1, 파견 1, 휴직 2)

2008년도 구정운영 방향

	아름답고 살기좋은 예술도시 기반구축
l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창의행정 구현 활기차고 살맛나는 전주경제 키우기 지원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예술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 일자리 창출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푸른도시 조성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도시기반 확충

업무 소관별 직제 순서

□	행정지원과	-----------	5
□	경제교통과	-----------	12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대중여가시설 지도강화로 건전문화 조성 9
	ꊲ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10
	ꊳ	농촌동ㆍ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제공 11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창의혁신팀				문화체육팀				경 리 팀				정보통신팀
시책및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6명				4명				1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9	1	1	7	10	8	1	21
현 원	48	1	1	7	12	3	3	21
증 감	△1	0	0	0	2	△5	2	0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나급), 별도정원 1명(장기교육)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PC방	공연장	영화관
461	229	21	20	183	6	2개소 (13관)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396	204	104	43	33	9	3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28대	269대	57대
구 청	449대	138대	27대
동사무소	279대	131대	30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여가시설 지도강화로 건전문화 조성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대중여가 시설업소의 퇴폐․불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게임 놀이문화 정착도모

□ 현    황

○ 게임시설 제공업

- 청소년 게임장 : 21개소, 컴퓨터게임제공(PC방) : 183개소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  노래연습장 : 229개소, - 비디오감상실 : 20개소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영화상영관 2개소 (13개관), 공연장 6개소

□ 추진상황

○ 영업자 법규해설 등 소양교육 : 1회(270명)

- 노래연습장 : 62명(변경 52, 신규 10명), 게임제공업 : 208명

○ 게임장업 허가(등록)제 전환 및 PC방 등록완료 : 204건

○ 게임산업․음악산업 관련 민원처리 : 285건

- 게임제공업 : 193건, - 노래연습장 : 72건, - 영화 : 20건

○ 불․탈법 영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 지도단속 : 77회(압수 3,196대)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 80건(영업정지 51, 과징금 29)

-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 22건(정지 3, 취소 3, 과징금 16)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22건(심판 12, 소송 10)

□ 금후계획

○ 연말연시 위․탈법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2회

○ 공중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사고 지도점검  : 1회

○ 신속한 법집행(행정처분)으로 불법업소 원천적 차단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도모

□ 현    황

○ 업 소 수 : 6개 업종 396개소

- 체력단련장 43, 체육도장 104, 골프연습장 33, 수영장 3

당 구 장  204, 무도학원 9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 232개소(전체의 58%)

-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적합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 및 수영장, 무도학원 손해보험 가입여부

※ 조치사항 : 현지시정(23개소 청결 등 경미한 사항)

○ 체육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무단 휴․폐업 미운영 시설에 대한 직권 폐업 : 15개소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 시정명령 : 20개소

- 사행성 게임기 비치업소 단속 : 15건

○ 체육시설업소 민원처리(신규, 변경, 폐지 등)   : 99개소

□ 금후계획

○ 사행성 게임기(당구장, 골프연습장)운영업소 지도단속 : 1회

○ 준수사항 등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 ’08. 11~12월중

- 안전, 위생기준 준수, 체육지도자 배치 상황 등

농촌동･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경미한 고장과 바이러스로 인해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출장점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중 (월2회/넷째주 화･목요일)

○ 점검대상 : 농촌지역 마을 및 저소득층 컴퓨터 170대

	농촌지역 142개 마을/4,732세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4,620세대

○ 사 업 비 : 6,000천원

□ 추진상황

○ 점검실적 : 155대

○ 점 검 동 : 13개동(진북, 인후1․2․3, 덕진, 팔복동,

우아1․2, 호성동, 송천1․2동, 금암1․2동)

○ 대상선정

- 농촌마을 해당동 농번기를 감안하여 통장이 선정

- 해당동 홍보문안 게시 및 사회복지사 추천

○ 점검내용

- 노후된 마우스, 키보드 교체	: 181건

- 저기능 사양으로 속도가 느린 경우 메모리 업그레이드	:  30건

- 고장으로 인한 비디오카드, CD-Rom,하드디스크 교체	:   4건

- 바이러스 점검 및 악성코드 제거	: 145건

- 통신장애 해결 및 프린터 연결상태 점검	: 100건

- 간단한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법 지도	: 155건

□ 금후계획

○ 2개동(조촌, 동산) 15대 : ’08. 11월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3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전주경제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16
	ꊲ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 강화 17
	ꊳ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18
	ꊴ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19
	ꊵ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20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팀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농축산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담배소매인지정 고용촉진훈련 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 감 독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전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차량 단 속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특별행사 교통소통대책
7명			4명				5명					5명				6명			9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농 촌 지도사
정 원	35	1	6	5	4	3	16
현 원	36	1	6	5	1	5	17	1
증 감	1				△3	2	1	1

※ 무기계약근로자 19명 (상용직 16, 상용나급 3)

□ 고용촉진 훈련기관 및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담배소매인 지정
계	덕 진 구	완 산 구		계	일 반	구 내
5	2	3		907	767	140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845	587	217	41

□ 개별입지 공장등록 및 LPG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공장등록(개별입지)		LPG 판매업소
267		21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 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701	10,522	4,365	3,188	1,177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8	1	1,042	40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365	281	67	12	5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주경제 키우기를 위한 기업 활동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공장등록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처리하여 시간적․경제적인 편의제공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역동적인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개별입지 공장 : 267개소

- 비금속 72, 섬유 40, 조립금속 53, 석유화학 21, 기타 81

□ 추진상황

○ 공장등록․기업 활동 애로상담 창구운영 : 연중

-  기업체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상반기 : 23회 282개소 / 하반기 : 9회 65개소

- 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 : 5건(5개업체)

․도로정비 2건, 방역 1건, 기타 2건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 시 원스톱 처리

- 공장설립승인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6개업체

- 신규등록 : (유)신효건설 등 31개업체

- 등록취소 : 폐업업소 현지확인 및 각종서류 점검 등 83개업체

- 등록민원 신속처리 : 198건

○ Buy-Jeonju업체 제품홍보 : 2회 320개소(기관․단체, 모범음식업소 등)

□ 금후계획

○ 공장 현지방문 등으로 공장현황의 정확성 유지 : 연중

○ 기업 활동 창구 운영 및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 강화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하기 등 홍보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유 통 지 역 : 도내 전 전통시장(69개소)→전주 5개소

○ 상품권발행 : 2종(5천원권, 1만원권)

○ 상품권판매 : 전북은행(주관：전북재래시장 상인연합회)

○ 환  급  율 : 정액의 20% (5% 할인구매)

○ 이      용 : 가맹점에서만 사용(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추진상황

○ 공동상품권 판매 창구 운영 : 16개소『연중(구 1, 동 15)』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현황 : 112,030천원

- 청원 17,098천원, 기업체 30,541천원, 기타(자생단체 등) 64,391천원

- 공동상품권 이동판매 실시 : 1회/ 판매액 5,000천원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홍보 강화

- 유관기관, 기업체, 음식점 등 협조 공문 발송 : 5회 642개소

- 청원 공동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홍보 : 7회 432명

- 청원 장보는 날 지정 운영 : 10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 각종 포상금 및 행사 부상품 구입시 공동상품권으로 지급 홍보 : 7회

○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지역상품애용 캠페인 전개 : 9회

□ 금후계획

○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홍보 지속 추진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없는 밝은 사회 조성

□ 현    황

○  LP가스  판 매 업 소 :      21개소

○  LP가스  사 용 시 설 :  23,504개소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  1,080개소

․1종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특정사용시설(면적 100㎡이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추진상황

○ LP가스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 : 3회 60개소

○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

-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2회(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이행촉구 및 검사실시 : 7회 68개소

․정기검사 이행 및 휴․폐업 업소 확인

․가스누출경보기의 작동 상태 및 휴즈콕 등 안전장치 사용여부 확인

○ LP가스 사고 관련 공급업소 행정처분 : 2회 2개소

- 비사벌가스 : 과태료 150만원(사고통보 미실시 등)

- 새천년가스 : 과징금 72만원(공급자의무규정 미준수)

□ 금후계획

○  가스안전 결의대회 : ’08. 11월

○  LPG판매업소 지도․점검 : 1회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촉구 및 안전사용 계도 : 수시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FTA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 현    황

○ 지도단속 대상업소 : 705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소, 재래시장 등 : 568개소

- 양곡(쌀)판매업소 : 137개소

○ 지도점검반 : 자체 및 합동 점검반 편성

- 자체점검반 : 1개반 3명(반장 농축산관리담당)

- 합동점검반 : 1개반 4명(시청 1, 구청 1, 유관기관 1, 소비자 1)

□ 추진상황

○ 단속회수 : 24회 / 90명

○ 점검업소 : 466개소

○ 행정조치 : 233건

- 고발조치 : 11건(미신고 영업 및 밀도계)

- 폐쇄조치 : 10건 / AI관련 무허가 산닭집 폐쇄

- 영업정지 : 2건(과징금 5,530천원) / 표시사항 위반

- 과 태 료 : 3건(400천원) / 종업원건강진단 미필 등

- 경    고 : 12건(축산물 비위생 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 현지시정 : 195건 / 자체위생관리기록표 작성 미흡 등

○ 원산지 표시 홍보캠페인 실시

- 농수축산물 원산지 홍보 : 2회(1월, 9월)

- 원산지표시 홍보물 배부 : 1,500매

□ 금후계획

○ 연말연시 농축산물 원산지 및 위생 합동점검 실시 : ’08. 12월

○ 자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위생점검 실시 : ’08. 12월한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농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365ha(논 3,188ha, 밭 1,177ha)

○ 농 가 수 : 4,701가구(10,522명)

○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 소류지 28, 배수장 1, 대형관정 40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상반기 토양개량제 공급 : 규산 75,250포(155백만원)

석회 34,363포(71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 16명(130백만원)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 13ha(101백만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71ha(100백만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건강보험료 감면(50%) : 779농가(농림수산식품부 28%, 보건복지가족부 22%)

- 농업인자녀 학자금 : 120명(100,697천원)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 70명(89,146천원)

- 농가도우미 : 2명(2,160천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 12농가(115,000천원)

○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지원

- 일손돕기창구 개설운영 : 2회(5월, 10월)

- 지원인력 : 250여명 / 3농가(원동 과수 재배단지)

○ 농업시설물 유지 및 점검관리 : 2회 / 해빙기 및 우기대비

□ 금후계획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지도 및 농지관리

○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림자율사업 파악 및 지원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