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 획 관 리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기 획 예 산 과	-------	3
	○	행 정 지 원 과	-------	12
	○	창 의 혁 신 과	-------	20
	○	재 무 과	-------	35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24담당

											기 획 관 리 국
	기획예산과 (6 담당)							행정지원과 (6 담당)								창의혁신과 (6 담당)							재 무 과 (6 담당)
	기 획							총 무								창의행정							경 리
	예 산							인 사								창의혁신							지 방 세
	정책관리							공무원단체								시민여론							세원발굴
	의회협력							민 원								인적자원							자금관리
	평 가							기록물관리								조직관리							계 약
	투자심사							청사관리								국제협력							재산관리

□ 정 ‧ 현 원

( ‘08. 11. 1 현재 )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4	1	1	1	5	25	42	25	3	4	27
	현 원	132	1	1	1	5	25	53	15		3	28
기획예산과	정 원	27			1	1	6	10	7		1	1
	현 원	27			1	1	6	13	4		1	1
행정지원과	정 원	44	1	1		2	7	12	4	2	3	12
	현 원	42	1	1		2	7	13	3		2	13
창의혁신과	정 원	24				1	6	8	9
	현 원	24				1	6	12	5
재 무 과	정 원	39				1	6	12	5	1		14
	현 원	39				1	6	15	3			1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담 당 업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시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 시의회 운영 지원 ○ 각종 통계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 ○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관리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시 공용 청사 관리
창의혁신과	○ 열린시민강좌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 ○ 지방분권 관련업무 추진 ○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초⋅중⋅고등교육 지원 ○ 학교급식 지원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외국어 캠프운영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직제 및 정원관리 ○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재 무 과	○ 일반․특별회계 지출, 단식․복식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기획예산과 소관

ꊱ	천년전주 미래를 이끌 정책길잡이 수행	/ 4
ꊲ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강화	/ 5
ꊳ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6
ꊴ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7
ꊵ	전주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 9
ꊶ	2008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 10
ꊷ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	/ 11

천년전주 미래를 이끌 정책길잡이 수행

○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민선 4기 핵심역할을 큰 틀을 만들고

미래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길잡이 수행

□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구체화 전략 마련

○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완료 : 5대 권역 8대 분야 개발방향 확정

- 5대 권역 : 첨단산업권, 중추행정업무권, 주거휴양권, 주거상업권, 문화예술권

- 8대 분야 : 공간구조, 산업경제, 문화관광, 복지교육, 환경생태, 교통,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전주발전 구상 조기 가시화 전략 추진

- 2008년부터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

- 대규모 사업은 제18대 총선공약, 국가예산 확보사업 등 국책

사업 반영 추진

□ 정부정책 변화 등에 신속 대응

○ 새로운 정부의 지방화 및 지역발전 정책에 대응한 시책 발굴

○ 중앙부처 지역발전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 천년전주 미래 비전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프로젝트 지속 발굴

-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역동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 아트폴리스 등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을 재창조해 나갈 사업 등

□ 2009년 예산을 시민과 함께 편성

○ 전문가･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

○ 권역별 예산설명회 개요

- 기    간 : ‘08. 9월 ~ 10월  /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설명

- 참여인원 : 1,500여명 참여하여 224건의 시민의견 수렴

평소 시민이 꼭 바라고 원하는 사업	⇨	의견수렴	⇨	예산반영	⇨	시민만족 열린행정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모든 사업의 문제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은 물론, 전직원이 현장행정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추진

□ 간부공무원 현장체험 : 4회

○ 제1차 새봄맞이 현장체험(‘08. 3) : 5급이상 전 간부공무원

- 치명자산 성지~전주천~자원봉사센터 7. 5km

- 치명자산 주변, 자연생태박물관, 싸전다리 등 전주천 교량, 어은골

사고위험지구, 자원봉사센터, 건산천 수질 상태 등 환경정화 활동

○ 제2차 시정 현장체험 및 토론회 개최 (‘08.5)

- 오목대, 한옥마을, 은행로, 걷고싶은거리, 영화의 거리 등 축제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은행로 개통 이후 시민의견 청취

○ 제3차 한옥마을 내 현장체험(‘08. 5)

- 한옥마을 내 골목길 및 담장 보전지역, 향교, 토담길 등

○ 제4차 경제현장 기업애로 솔루션 탐방 (‘08. 7)

- 첨단벤처단지, 기업탐방(2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체험

□ 전 직원 현장체험 : 3회

○ 제1차(‘08.4) : 주요 등산로, 어린이공원 및 취약지역 일제정비

○ 제2차(‘08.6) : 복지시설 자원봉사, 전통시장 장보기, 농촌일손돕기

○ 제3차(‘08.9) : 공원묘지, 터미널･역 등 다중 집합지역 청소

□ 금후계획

○ 간부공무원 및 전 직원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및 전직원

현장체험”을 정례화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업무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성과 평가를 시행 성과중심 행정문화 정착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본청･의회사무국･사업소･구청･동주민센터

○ 평가기간 : ’08. 12월말 기준(1~12월) 부서별 추진업무

○ 평가방법 : 학술용역 평가

○ 소요예산 : 60백만원

○ 평가요소

- 목표달성도 (부서별 전략목표, 담당별 달성목표)

- 시민관점 (고객만족도․친절도․시민평가단 평가)

- 운영개선관점 (새로운 시책․특수시책 개발 등)

- 학습과 성장관점 (혁신마일리지 등)

- 정성평가 (직원+시민+용역기관)

○ 적    용 : 다음연도 성과급 지급에 적용,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추진실적

○ 평가 연구용역 기관 선정(<사>한국자치행정학회)   : ’08.  3월

○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에 대한 직원설명회 개최     : ’08.  3월

○ 부서별 인터뷰를 통한 전략과제 선정              : ’08.  4월

○ ’08.상반기 만족도 조사(고객만족도, 친절․시민평가)  : ’08.  6월

○ ’08.7월 조직개편에 의한 전략과제 조정           : ’08. 10월

□ 금후계획

○ ’08.하반기 만족도 조사(고객만족도, 친절․시민평가)실시  : ’08.12월

○ ’08 부서별 행정성과 최종 평가                    : ’09. 1월

○ 평가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 ’09. 1월 중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각종 정책 수립시 시민수요를 반영한 효과적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행정의 신뢰도 제고

□ 우리시 자체 통계조사

○ 사회통계조사(’08. 11월 ~ 12월)

- 조사대상 : 전주시 실거주자로서 표본 1,000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 조사항목 : 교육, 환경, 보건, 가족, 지역 등 5개 분야 60여개 항목

- 기준시점 : 2008. 11 .15. 0시 기준

- 추진상황

․ 2007년 전주시 사회통계조사 실시

․ 표본설계 및 정비                        : ’08.10월～11월

․ 2008년 전주시 사회통계조사 실시        : ’08.11.24～12월       ․ 결과 공표                                     : ’09. 2월

․ 2008년 전주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 ’09. 3월

○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대상 : 지역내 표본 500여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 분석대상 : 전주시 500가구+통계청 실시분 400가구(총2천여명)

- 조사항목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32개 항목

- 조사주기 : 분기별 연4회 실시

- 추진상황

․ 2006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 조사항목변경(35항목→32항목)                : ’08. 3월

․ 표본가구 및 규모 변경                        : ’08.12월

○ 전통시장동향조사

- 조사대상 : 지역내 6개 전통시장내 전 사업체

- 조사항목 : 사업체대표품목, 종사자수, 매출액 등 9개 항목

- 조사주기 : 2008년 3/4분기 실시후 2009년부터 분기별 연4회 실시

- 추진상황

․ 재래시장 기초조사 실시                  : ’07.11월～12월

․ 전통시장동향조사 작성승인(1회)               : ’08. 10월

․ 전통시장동향조사 실시                : ’08.11. 4～11.16

․ 결과공표                                     : ’08. 12월

․ 전통시장동향조사 매 분기 실시                :　’09년 부터

□ 국가 통계조사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08. 3. 17 ~ 4. 9)

- 조사대상 : 전주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약 41,000 업체)

- 조사내용 :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종류, 종사자 수 등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08. 6. 9 ~ 7. 4)

- 조사대상 :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  (약 580 업체)

- 조사내용 : 종사자수, 출하액, 제조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 전주시 통계DB 관리 및 통계자료 제작

○ 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생활통계, 행정지도 제작 등

○ 통계DB 자료 업그레이드 및 추가 개발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협의하고 조정하여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 추진상황

○ 임시회 운영 지원 : 10회 66일

- 부의안건(조례안 47, 동의안 22, 의견청취안 12, 예산안1, 승인안2)

○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보고

- 시 정 질 문 : 3회  96건 / 33명

- 5분자유발언 : 9회 113건 / 69명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추진상황 점검 및 책자발간 보고 : 2008. 1. 31 / 185건

○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자료 제출

- 제출실적 : 498건 / 186명(의원)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및 간담회 개최

- 의장단 및 전체의원 : 10회 /  15건

- 상  임  위  원  회 : 38회 / 155건

□ 금후계획

○ 주요 현안사항 및 심의안건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으로 정례‧임시회의 생산적,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 주요사업 추진 시 사업초기 단계부터 의원 적극 참여로 원활한       시정운영 도모

2008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 민간위탁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실태 등 경영진단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평가개요

○ 평가일정 : 2008. 6 ~ 9월(4개월)

○ 평가대상 : 47개소 ( 전문가평가 38,  자체평가 9 )

┌ 전문가평가 : 문화예술(11개소),사회복지(11개소),청소년(11개소),청소환경분야(5개소)

└ 자 체 평 가 : 상수도검침 등 9개소(단순 위탁사무 등)

○ 평가대상기간 : 2007. 7. 1 ~ 2008. 6. 30(1년)

○ 평가단 구성 : 4개분야 20명 정도

※ 분야별로 교수 등 전문가 위주 4 ~ 5명으로 구성

□ 추진상황

○ 경영평가 방안 마련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 2008. 3월

○ 수탁기관, 관계공무원 의견수렴 간담회          : 2008. 4월

○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계획시달                : 2008. 5월

○ 분야별 평가단, 수탁기관, 관계공무원 간담회     : 2008. 6월

- 경영평가 일정조정, 평가지표 보완, 평가방법 설명 등

○ 분야별로 위탁시설 현장방문 평가, 설문조사     : 2008. 7월

○ 평가결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08. 9월

- 우수시설 선정(9개시설), 시설별 개선 발전방안 모색 등

○ 노후시설 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34개시설 4억원) : 2008. 9월

□ 금후계획

○ 2009년도 민간위탁 경영평가 방안 마련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

○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시행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사업개요

○ 민간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전면 시행

- 대 상(6종) : 사회단체･민간경상･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출연금 지원단체

※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는 민간단체 등이 지정된 카드로 이용시

계좌에서 동시에 출금되는 체크카드 운용방식

○ 시스템 주요 흐름도

① 보조금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발급 - 보조사업자		⇨		② 시스템사용자등록 - 보조사업자 - 과 담당자		⇨			③ 기관등록 - 보조사업자 ④ 기관승인처리 - 시 총괄담당		⇨	⑤ 사업등록 - 보조사업자 ⑥ 사업승인처리 - 과 사업담당
⇨	⑦ 보조사업 집행 -카드,현금,계좌등		⇨		⑧ 카드사용액 시스템자동인출		⇨	⑨집행내역등록 - 보조사업자			⇨	조회 및 정산 - 보조사업자 - 과 담당자

□ 추진상황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08. 1월

○ 민간보조금 결제카드관리시스템 실무교육        : 2008. 1월

- 민간단체에 업무처리 안내문 발송, 관계 공무원 집합 교육 등

○ 민간보조금 결제카드 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 2008. 2월부터

- 민간보조금 결제카드 사용대상 : 804개 정도 법인 및 단체

- 민간보조금 결제카드 등록․승인방법 안내 등 : 수시

□ 금후계획

○ 민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방법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 민간단체 시스템 등록, 입력 절차 이행 등

행정지원과 소관

ꊱ	내부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13
ꊲ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 15
ꊳ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유지	/ 16
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 강화	/ 17
ꊵ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설치	/ 18
ꊶ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	/ 19

내부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전 청원이 체감하는 내부만족의 복지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민선 4기 따뜻한 시정 철학을 구현하고

○ 직원 화합과 단결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함

직원 암 검진 추진

○ 검진대상 : 35세이상 직원(정규직, 청경, 상용직), 시의원

○ 검진기관 : 33개 의료기관(공단지정 의료기관중 희망 기관)

○ 검진항목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방법 : 정기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검진기관 중 본인 선택

○ 사 업 비 : 317백만원

《 추진상황-10. 20일 현재 》: 1,165명 검진 실시(55%)

※ 미 검진자는 검진기관 사전 예약제 실시 등 직원 독려

선택적 복지제도 내실 운영

○ 적용대상 : 시산하 전 직원(정규직, 청경, 상용직), 시의원

○ 포인트 배정기준(1포인트=1천원)

- 공통포인트(300), 우수부서(30), 근속포인트(150), 가족포인트(150)

※ 산출방식 = (공통+우수부서+근속+가족) × 조정률

○ 1인당 평균 배정포인트 : 900포인트(사업비 2,070백만원)

《 추진상황 》

◈ 전 직원 생명‧상해보험 계약(432백만원) : ‘08. 3월

-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G생명보험 공동수급

- 10월말 현재 단체보험 수급혜택 : 127건 237백만원

◈ 선택적 복리비(1,638백만원)

- 10월말 현재 지급액 : 20,000건 1,244백만원(76%)

청원 휴양소 확대 운영

○ 콘도 회원권 : 41구좌(일성, 송원, 토비스, 한화, 금호), 413백만원

《 추진상황 》

◈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 8구좌(한화 4, 금호 4), 250백만원

◈ 콘도 이용실적 : 332명 466객실

◈ 하계 휴가 기간중 휴양소 추가임차 : ‘08. 4월

- 임차현황 : 5개소 825객실, 69백만원

- 대상지역 : 부안 모항, 남원 지리산, 무주 구천동, 고창 선운산, 경남 남해

- 이용실적 : 694객실(84.1%)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 지원대상 : 340명

○ 지원기준 : 직원 자녀 중 만0세~만5세까지 차등 지원

- 만0세 186,000원,  만1세 163,500원,  만2세 135,000원,

만3세  92,500원,  만4세~만5세  83,500원

○ 사 업 비 : 375백만원

《 지원액 》: 310백만원(연인원 2,946명, 월평균 294명, 83%)

기타 사기진작 추진 시책

○ 『정오의 음악편지』 운영

- 운영개요 : 매일, 12:30～13:00, 음악방송실

- 내    용 : 클래식 등 음악방송을 통한 편안한 휴식 시간 제공

○ 『틈새음악회』 운영

- 운영개요 : 12:30～13:00, 로비

- 내    용 : 교향악, 클래식, 동호회 등 공연으로 활기찬 직장 조성

○ 『여직원 휴게실』 설치(‘08. 4월)

- 설치개요 : 여직원의 휴식 및 수유공간 제공으로 복지 증진

- 설치장소 : 본청 6층(60㎡)

○ 『도서구입』(‘08. 9월)

- 도서수량 : 1,024권(청원 희망 및 신간 도서)

- 비치장소 : 본청 8층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용으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 민선4기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

□ 기본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용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창출

○ 적성과 능력 위주의 보직관리로 효율성 극대화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 추진상황

○『200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시행 : ‘08. 1.

- 승진임용, 보직관리(전보) 기준 및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제도의 운영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한 예고제 실시(정기인사시)

- 다면평가 대상자 예고 : 다면평가 1일전

- 승진 내정자 예고 : 1일 이상

○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시행 : 4회

- 상급․동급․하급자 3개 집단으로 구성, 기관별 안배 무작위 선정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과 다면평가 점수를 9:1 합산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50%는 종합서열 선순위 자 우선 선발

○ 개방형직위 지정 운영(2개직위) : ‘08. 5월

- 보건소장, 아트폴리스과장

○ 특별승진 임용(1명) : ‘07년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자

□ 금후계획

○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용으로 조직활성화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유지

○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행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노사관계 유지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정립

□ 현    황

구 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비고
		상용직노조	평등노조	미가입
설 립 일	‘03. 5. 29	‘05. 9. 13	‘04. 2. 3
조 합 원 (정원/현원)	1,718/1,258 (73.2%)	217/198 (91.2%)	217/8 (3.7%)	217/11 (5.1%)
지 부 장	권 영 호	이 원 준	이 창 석

□ 추진상황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 ‘08. 1. 14

-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 ‘08. 5. 26

- 단체교섭 요구안 통보(총155개항)                 : ‘08. 7. 28

- 실무교섭 5회, 본교섭 1회 개최, 단체교섭중

○ 상용직 노․사 협의회 및 보충교섭 실시            : ‘08. 5. 15

○ 상용직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08. 9. 19

○ 공무원노동조합 노․사 상생을 위한 워크숍 개최    : ‘08. 9. 24

□ 금후계획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체결             : 11월~12월

○ 비정규직 임․단협 체결

- 평등노조 2009년도 임금협약                : 12월

- 상용직노조 2009년도 임금‧단체 협약 체결   : 12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 강화

○ 3C(Comfortable, Close, Change) 민원혁신 체계강화로

고객을 배려하고 섬기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 추진방향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 발굴 및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환경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전자민원서비스(G4C) 활성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상황

○ 시민만족의 민원편의 시책 추진

- 주민등록증 특별송달 교부제 시행 : 116건(완산38, 덕진78)

-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21개교 793명(상반기)

∙ 하반기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 ‘08.11월 계획

- 외국인생활가이드북 추가 제작(한국어/영어/일어) : 3,000부

○ 수요자 중심의 환경․시설분야 개선 추진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민원 확대(등기부등본) : ‘08. 8월

- 통합민원 발급창구 확대 설치 : 8개소 19대(시민원실2, 7개동 17)

- 체지방건강측정기(동 주민센터) 신규 설치 완료 : 33개동 주민센터

- 민원실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 61작품전시(동양화 6, 서양화 55)

○ 신속한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유기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제 확대 운영 : 132종 ⇒ 293종

∙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제 실시 : 포상금 지급(종무식)

- 주민등록담당자 역량강화 업무연찬 실시 : 5회 실시(격월)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설치

○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의        각종 제도가 전자기록체계로 변경․강화되어 기록관 업무 추진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기반을 구축

○ 구 기록물 DB구축을 통해 기록의 전자 관리 활용

□ 사업개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개정에 따라 기록관 운영규칙

개정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업무 효율화 추진

○ 비전자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으로 기록물관리 프로세스 혁신        및 지식정보화 달성

□ 추진상황

○ 전주시 기록관운영 규칙 개정 공포	: ‘08. 6

○ 전주시 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	: ‘08. 7

- 전주시 기록관운영 자문 및 기록물 보존평가․폐기심의 등

○ 비전자 기록물 DB구축 시스템 도입	: ‘08. 9

- 기록물전산화 완료(1단계) : 6,111권(문서 4,019/도면 2,092)

- 준영구 이상 보존자료 전산화 추진(2단계) : 1,415권

○ 기록물 보존 서고 환경 개선 및 천연 살충 소독 실시 : ‘08.10

○ 공공기록물(행정박물 및 행정자료) 수집 및 관리 기반 마련

□ 금후계획

○ 중요 전자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으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방안 수립

○ 전주시 기록관 설치에 따른 청사 공간 확보

- 청사 신․개축 및 인근 사무실 임차시 100여평의 공간 확보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

○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재난취약 시설

사전정비 등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청사 방문객의 포근한 청사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증대

□ 사업개요

○ 강당 노후의자 교체 및 환경개선     : 163,153천원

- 노후의자 교체 : 624석 → 484석 교체

- 환경정비 내용 : 강당동 바닥재 및 천정재 교체, 내부도장

방음문 교체, 4층 야외휴게실 환경개선

○ 시청사 및 의회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 137,498천원

- 노후보일러(2.5ton 2대) 및 기계실 노후배관 교체

○ 시청사 외벽청소 및 줄눈등 보수공사 : 145,197천원

- 청사외벽 줄눈 등 보수 및 옥상 기와보수, 화강석 세척

○ 청사 유지관리(연중) : 200백만원

- 시청사 및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

□ 추진상황

○ 강당 노후의자 교체 및 환경개선      : ‘08.  5월 완료

○ 시청사 및 의회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 ‘08. 10월 완료

○ 시청사 외벽청소 및 줄눈등 보수공사  : ‘08. 10월 완료

○ 유지보수 및 정비(연중) : 180백만원(90%)

□ 금후계획

○ 청사 유지관리(연중)

- 유지관리 보수사항 발생시 능동적 대처 및 환경개선

-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적기 유지보수 정비로 시설물 내구성

확보 및 재난예방

창의혁신과 소관

ꊱ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운영	/ 21
ꊲ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22
ꊳ	고객만족 직원역량 강화교육	/ 23
	혁신명품 브랜드창출을 위한 1국1과제 육성	/ 24
ꊵ	시정혁신을 위한 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 25
ꊶ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26
	공무원 상시교육‧학습체제 구축 운영	/ 27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 28
	학교급식 지원사업	/ 29
	외국어 캠프운영	/ 30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31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32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 33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 34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운영

정기적인 시민강좌 운영으로 시민 평생교육 실현과 시민의식 향상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 기반 마련으로 시정참여 활성화와 시정과 시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전주건설

□ 운영개요

○ 추진기간 : ’08년 3～11월까지(15회, 월 2회 개최)

○ 시    간 :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14시~16시)

○ 장    소 : 시청강당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국내 저명인사

○ 진행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 추진상황

○ 개최회수 : 15회 개최(참여인원 : 7,730명)

○ 내용분류 : 교양 4회, 의식 3회, 공공디자인 1회, 건강 1회, 가정

1회, 과학 2회, 경제 1회, 교육 1회, 문화예술 1회

○ 홍보현황

- 방송사이용 자막 및 라디오방송, 언론사 보도 홍보

- 시 홈페이지 이용,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리후랫 배부 홍보

- 반상회보 게재,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 메일링 시스템 홍보 등

○ TV녹화방영 : 2회 실시(티브로드 전주방송협조 무료방송)

□ 금후계획

○ 운영기관 선정 : 2009년 1월~2월중(공개입찰 후 심사선발)

○ 개강홍보 : TV․라디오 홍보, 포스터,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추진

○ 개 강 식 : 2009년 3월 10일 예정(둘째 주 화요일)

○ 강연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시민 및 관계자 홍보로 참여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참여자의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주민복지, 문화기능을 강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야간․휴일프로그램운영 및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자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발전 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구성 : 33개동735명(여성 259명, 35%)

- 자치위원 공개모집 위촉 : 188명(25.2%)

○ 프로그램 수강생 현황 : 33개동 월 9,600여명 수강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94개(일반 235, 사회진흥 59)

-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 16권역25종

-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 26개동 42종

- 전주천정화,직거래장터,교통질서캠페인등 사회진흥활동 : 33개동 59종

-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      : 발건강관리 등 22개동 26종

○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시찰 : 08.10.9～10.10, 240명

○ 제4회평생학습한마당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 : 08.10.31(32개동참가)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2008.5.29 500여명 참여

□ 금후계획

○ 신규프로그램 도입시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양한 발표회 기회마련 및 갤러리운영 활성화로 수강생들의

사기진작 및 주민참여 유도

○ 주민자치센터활성화와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실시

고객만족 직원역량 강화교육

○ 고객지향적 행정마인드 강화,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교육 실시

○ Art-Polis 정책과 발맞춘 직원역량 함양을 통한 시정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08. 6월~11월

○ 교육인원 : 422명(직급별, 동아리 등)

○ 교육내용 : 특강(정부기조, 고객만족), 디자인교육, 참여(체험)형 교육 등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추진상황

교육 일자	교 육 명	대 상	교육 횟수	교육 연인원(명)	비고
계	3건		6	422
6.11~7.4	천년전주, 주민친화적인 실용변화 로드맵	6급이하	4	282	위탁 (2박3일)
8.29~8.30	행복을 주는 리더십 교육	4~5급	1	70	자체 (1박2일)
11.13~11.14	동 담당 고객만족 역량강화교육	6급	1	70	자체 (1박2일)

□ 금후계획

○ 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12월중) : 2009 교육계획 반영

○ 분야별, 직능별 업무관련 접목교육 병행실시

혁신명품브랜드 창출을 위한 1국 1과제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 혁신명품과제 육성

○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창출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08. 1~11월

○ 대상부서 : 전부서

○ 주요내용 : 1국 1과제 집중 육성을 통한 혁신명품사업 창출

○ 소요예산 : 7백만원

□ 추진상황

○ 부서별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집중추진(‘08.3~10월)

- 과제발굴 : 88건

- 과제유형 : 주민신뢰제고, 고성과 조직 구축, 고객만족도제고 등

○ 혁신명품 브랜드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

- 마일리지 부여 :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 게시 1건당 마일리지 부여

- 시스템 지원 : 창의혁신플라자 내 창의혁신브랜드방 개설

□ 금후계획

○ 창의명품브랜드 경진대회 개최 : 12월초

- 참가대상 : 국별 우수과제 10건

- 목    적 : 2008 전주시 대표브랜드사업 발굴 및 포상

○ 혁신명품과제 성과공유 및 환류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 언론보도, 인터넷 홍보, 우수사례집 제작 등

시정혁신을 위한 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 시정 현안쟁점사업 추진 및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동아리 역할 증대

○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체계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3월 ~ 12월

○ 대    상 : 전체 학습동아리 (26개팀 240명)

○ 운영방법 : 상시운영 및 T/F동아리(한시운영)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상황

○ 동아리 정비 : 26개팀 240명 (신규 8개팀)

○ 동아리별 연구과제 발굴 및 토론회 개최 : 26개팀 월2회

○ 연구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활동 지원

- 동아리 연구활동에 따른 개인별 교육시간 인정 : 최대 60시간

- 시정접목 사례발굴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 15팀 100명

- 중간보고회 및 우수동아리 평가 : 7개팀 150만원 지원

○ 동아리 역량강화 및 활성화

- 호프데이를 통한 동아리 소통채널 구축 : 3회 340명

- 발상전환 워크숍 실시 : 17개팀 73명

○ 시민감동 우수사례 발굴 추진 : 11건

□ 금후계획

○ 혁신플라자 동아리방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실적 상호공유 : 수시

○ 최종 성과발표회 개최 : 12월중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 외국인 유학생을 주인공으로한 전주체험현장 UCC제작, 전주홍보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08. 2월∼11월

○ 운영형태 : 상상아이디어 공모, UCC 제작

○ 참여대상 : 시산하 전직원, 외국인 유학생

○ 소요예산 : 8백만원

□ 추진상황

○ 상상아이디어 공모

- 발굴건수 : 666건(우수작 선정 4건, 현재 3차 접수중)

- 공모분야 : 고객만족, 예산절감, 전주경제키우기 등 시정발전과제

- 반영사례 : 환경오염배출산업체 멘토링, 혼인신고 전입신고 동시처리 등

○ 외국인 유학생 전주이야기 UCC 제작

- 참여인원 : 11명(중국, 인도, 네팔, 몽고 유학생, 촬영단)

- 외국인 유학생의 전주문화체험 및 유학생활을 UCC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주홍보 및 유학생 친지를 통한 전주홍보

□ 금후계획

○ 상상아이디어 3차 시상(12월중)

○ 상상아이디어 시정반영사례 공유(상시)

- 창의혁신플라자에 시정반영사례 카테고리 개설로 사례공유

- 시정반영사례 모음집 발간: 창의명품브랜드 사례집 부록

공무원 상시교육․학습체제 구축 운영

○ ‘08.1.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직급별 년간 이수

시간 이수시 승진이 가능하며, 상시학습을 통해 자기개발 유도

□ 추진방향

○ 상시교육․학습을 통해 학습효과 극대화로 직무관련 학습참여유도

○ 교육시간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직원 매월 상시교육결과 안내

※ ‘08년 승진대상자는 ’07.12.31 기준 훈련성적 평정점수 기준

【 직급별 년간 교육 이수시간 】

구 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2~3급	4~5급	6급이하	기 능 직
				사무보조	기 타
2008년	20시간이상	30시간이상	50시간이상	20시간이상	10시간이상
2009년	20시간이상	30시간이상	60시간이상	20시간이상	10시간이상
2010년	20시간이상	40시간이상	70시간이상	30시간이상	15시간이상
2011년 이후	30시간이상	50시간이상	80시간이상	30시간이상	15시간이상

□ 추진상황

○ 상시학습운영 세부계획 및 개선운영 전직원 전파 : 3회<07.9.28, 08.1월, 3월>

※개인별 학습이수결과 통보<6회>,『교육상담코너』신설 운영

○ 집합<561명>․사이버<2,171명>교육, 상시학습을 통해 직원 발전의 계기 제공

□ 금후계획

○ 교육시간 발췌 수시 개인별 안내 및 부서별 상시학습 최대한 인정

○ 직렬별 전문교육시간 미 이수자 개인별 안내

○ 09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직원다수가 집합교육을 이수토록 추진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진단으로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결집된 조직력 구성

□ 추진방향

○ 작은 정부 정책에 맞는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정원 운영

○ 조직 및 기능분석을 통한 조직 구조의 적정성 확보

○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

□ 추진실적

○ 행정환경 변화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 기    간 : ’08. 1월 ～ 2월

- 대    상 : 시산하 기관(본청, 사업소, 구, 동)

- 방    법 : 기능․직무분석, 업무조사

- 진단내용 :

․시․구․동 행정 기구․인력 종합 진단 및 미래지향적 조직모델 설정

․총액인건비제,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등 국가정책 추진방안 제시

※ 정밀 진단을 위해 행안부 담당관 초청<5명> 자문․교육 등

⇨ 자체 조직개편(2월), 새정부 출범후 행정기구 및 정원 감축(6월)

□ 금후계획

○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신행정환경에 맞는 조직구조로 개편

- 업무기능과 성과중심의 경영적 조직구조로 전환

-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맞게 인력조정 재배치 : 수시

○ 변화된 행정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주도의 미래지향적 참여

행정조직 구현

학교급식 지원사업

○ 우리 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WTO협정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72개교/66,397명

○ 지원내용 : 친환경쌀, Buy-Jeonju우수상품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농촌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 지원규모 : 주식 900톤, 부식 1인1식30원, 무료급식 1인1식 1,700원

○ 소요예산 : 2,070백만원(도비 720백만원, 시비 1,350백만원)

□ 추진상황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08.2.13

- 2008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 계획 확정 및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

○ 학교급식 공급업체(북전주농협, 바이전주 업체)와의 협약체결 : ’08.2.28

○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4회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초등학교 ⇒ 중학교) : ‘08. 10

○ 학교급식지원실태 점검 : ’08.6.17 ~ 7. 9/ 10.15 ~ 10.27

○ 학교급식실무위원회 개최                      : ’08.10.29

□ 금후계획

○ ‘09년도 전주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 ‘08.11

○ ‘09년도 학교급식지원 신청서 접수               : ‘08.12

○ ‘09년 학교급식지원대상 및 공급업체 선정 심의회 개최 : ‘09. 1월중

○ ‘09년 학교급식지원 사업 계획 등 확정 통보   : ‘09. 1월중

○ ‘09년 학교급식지원 사업 추진            : ‘09.3 ~ ’10월

외 국 어  캠 프  운 영

○ 원어민강사를 활용한 외국어캠프 운영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 해외연수 효과 거양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경제적 문제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년 2회(하계･동계 / 각 3주 합숙운영)

○ 대상인원 : 278명(초등학교 4~6년)

- 일반학생 228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명

○ 운영과목 : 영어(반별 15명 내외로 운영)

○ 운영방법 : 우석대학교 위탁 운영

○ 수 강 료 : 100만원/1인(자비 65%, 시비 35%)

- 국민기초수급자 전액 지원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추진상황

○ 위․수탁 운영기관 공모	: ’08.4.29~5.14

○ 위․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08.5.19

○ 위․수탁 우석대학교 협약체결	: ’08.6.21

○ 하계 외국어캠프 운영	: ’08.7.28~8.16

□ 금후계획

○ 동계캠프 참가학생모집(방문,이메일접수) : ’08.11.3~11.18

○ 선발시험(필기시험 및 영어회화 면접)   : ’08.11.29

○ 캠프운영(원어민교사와 3주합숙)    : ’08.12.29~’09.1.17

○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              : ’09. 2월중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입사 희망자에 비해 수용시설 부족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의

서울지역 대학교 진학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도모

□ 건립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번지

○ 사업기간 : 2008년 4월 ~ 2009년 12월

○ 사업규모

- 부지 1,983㎡, 연면적 2,780㎡ (지하1층, 지상3층)

- 수용인원 100명 정도

○ 총사업비 : 100억원 (토지55억원, 건축 등 45억원)

□ 그간 추진사항

○ 장학숙 건립기금 조성액 : 18억 5천만원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07. 10월

○ 장학숙 설계용역 착수	: ’08.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08.  6월

○ 장학숙 건립부지 매입완료	: ’08.  7월

○ 전주시 경관자문 완료 및 종로구 경관심의 의뢰	: ’08. 10월

□ 금후계획

○ 종로구 경관재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 ’08. 11월

○ 종로구 건축허가, 일상감사 실시	: ’08. 11월

○ 공사․감리업체 공개입찰 및 공사착공	: ’08. 12월

○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운영규정 제정  : ’08.1~3월

○ 장학숙 원장․직원채용	: ’09.6~7월

○ 장학숙 입사생 선발요강 확정	: ’09.  8월

○ 장학숙 완공	: ’09. 12월

○ 입사생 모집 및 선발	: ’10.  1월

○ 장학숙 학생 입소 (예정)	: ’10.  3월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지역의 미래를 창조 할 꿈나무들에게 한자공부의 기회 제공

○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한옥마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장    소 : 한옥마을내 전통문화시설

- 동락원, 향교, 전통문화센터, 오목대 등

○ 기    간 : ‘08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생(120명)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자소학, 전통예절, 전통문화, 전통놀이 등 체험교육

□ 추진상황

○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계획 수립                 : ‘08. 6월

○ 꿈나무 한자캠프 숙박시설 및 교육 장소 현지답사  : ’08. 6월

○ 여름방학 꿈나무 한자캠프 학생모집    : ’08.7.28 ～ 7.31

○ 여름방학 꿈나무 한자캠프 오리엔테이션         : ’08.8.1

○ 여름방학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60명)

- 1기 : ’08. 8. 4 ～ 8. 8 / - 2기 : ’08. 8.18 ～ 8. 21

○ 사자소학 및 전통예절 교실 운영           : ’08. 3 ~ 12

- 학기중 평일․주말반 운영 :평생학습기관 13개소

- 방학기간 중 : 동 주민센터 25개소(사자소학 25, 전통예절 10)

□ 금후계획

○ 겨울방학 한자캠프 운영계획 수립                : ’08.11월

○ 꿈나무 한자캠프 숙박시설 및 교육 장소 현지답사 : ’08.11월

○ 겨울방학 한자캠프 학생모집         : ’08.12.15 ～ 12.17

○ 겨울방학 한자캠프 운영(4박5일)    : ’09. 1.12 ~  1.16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

□ 사업개요

○ 주    관 : 전주시, 전주교육청 공동 주관

○ 추진근거 : 전주시교육지원조례

○ 대    상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135개교

○ 사업선정 :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 확보예산 : 300백만원 (전주교육청 300백만원 별도 편성)

○ 사업내용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2항에 정한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교육환경개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력 협약 체결 : ’08. 4. 8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 ’08. 4.10 ~ 4.22

- 119개교/119개 사업/3,364,109천원 보조금신청

○ 교육환경개선 사업선정                       : ’08. 5.28

- 46개교 / 46개 사업 / 600,000천원 보조금지원 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08. 6.23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	: ’08.7 ~ 9월

□ 금후계획

○ 2009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 ’08. 11월중

○ 사업비 정산 및 정산검사                  : 사업종료 즉시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 ’09.  3월중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 지속적인 국제자매․우호도시간 교류확대로 공동발전 기반구축     및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

○ 교류를 통해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와 교류협력 체결 등 교류권역 확대

□ 현    황 : 4개국 7개 도시

○ 자매도시(3개시) : 미국 샌디에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

○ 우호도시(4개시) : 미국 호놀룰루, 중국 심양․장춘, 이탈리아 피렌체

□ 추진상황

○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교류사업 확대(16건, 91명)

- 자매도시인 가나자와, 소주시와 복지, 문화, 공예, 미술, 대학 교류(8건)

- 전주천년의 맛잔치에 자매도시 초청 홍보부스 운영(2건)

- 우호도시 장춘시 비빔밥공장 합작 및 빙설제 초청방문(2건)

- 우호도시 심양시에 한스타일・관광홍보단 파견(1건)

- 피렌체 수공예박람회에 전주공예홍보 대표단 파견 협의(1건)

○ 유럽 도시와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우호도시 확대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 정보영상분야 상호방문 교류(2건)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국제교류관계자 방문 실무협약 체결

□ 금후계획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클로스 초청 한옥마을 이벤트 추진 : ‘08.12월

○ 일본 가나자와시와 한지・화지, 수묵화, 직인대학 교류 추진 : ‘09. 1월

○ 일본 가나자와시와 조형물 상호교환 설치       : ‘09. 5~6월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와 대학간 교류추진          : ‘09. 8월

재 무 과  소 관

ꊱ	2007회계연도 단식․복식 결산	/ 36
ꊲ	세수목표 차질없는 달성으로 재정확충	/ 37
ꊳ	생동감있는 징수시스템 운영 체납세 징수	/ 38
ꊴ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39
ꊵ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원활한 재정운영	/ 40
ꊶ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41
ꊷ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42

2007회계연도 단식･복식 결산

○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산외 거래 확정적 계수 정리

○ 예산․회계운영의 적법성․합리성 등을 심사받아 건전재정 운용

□ 결산개요

○ 대    상 : 2007년 세입․세출 및 예산외거래(일반+특별회계)

○ 재정규모 : 1조 1,699억원

- 일반회계 8,295억, 특별회계 3,218억, 기금 186억

○ 결 산 액 : 세입 1조 981억(일반 8,426억, 특별 2,555억)

세출   8,788억(일반 6,988억, 특별 1,800억)

○ 작성분야 : 단식(세입․세출외 19종), 복식(통합재무제표외 5종)

□ 추진상황

○ ’07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 5.26～6.14(20일간)

- 결산검사 지적사항 : 11건(일반 10, 교통특별1), 우수사례1(교통특별)

- 지적사항 처리결과 : 처리완료 9건, 진행보완중 2건

○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승인 : 7.10～7.24

○ 결산승인 내용 전주시보 고시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 7. 31

○ 재정집행결과 분석을 위한 지방재정연감 작성     : 7.28～8.8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9년도 예산편성 반영 : 10월

○ 세입･세출 자금 계약 등 재정분석 월별 정기보고   : 3～10월

□ 금후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08년 가결산 자료 정합성 검증 및 보완

○ 복식부기회계 자산과 물품․공유재산 자료대사 및 정비

○ 재정집행현황 매월 분석으로 ’08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환류

세수목표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재정확충

○ 창의적 세정혁신 역량강화로 급변하는 세정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 전자세정 활성화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세정운영

□ 과징현황

(2008. 10월말)                                      (단위:억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세수증감
						부과대	증감
계	3,610	3,725	3,470	37	218	93.1	1.0↑	396
도 세	1,698	1,796	1,691	11	94	94.2	1.7↑	311
시 세	1,912	1,929	1,779	26	124	92.2	0.4↑	85

※ 전북도 평균징수율보다 2.6%↑, 도내상위 (50만이상 市중 1위)

□ 추진상황

○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세정시책 추진, 안정적 세수확충

- 징수실적에 연계한 효율적 포상제도 운영 : 2회 20백만원

- 정기분 과세시 납기내 납부홍보 및 고액자 개별 독려에 총력 집중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4회(2월,5월,7월,10월)

○ 전자세정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추진

- 납세자 맞춤형 전자세정인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도입 운영 : 1월

- 신용카드사 확대 : 3개사(신한,전북,국민) ⇒ 6개사(현대,롯데,삼성 추가)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확대 : 7개소 ⇒ 13개소(6개동 확대시범 운영)

- 각종 지방세 홍보 메일링서비스  :  8회, 28,650명

○ 전문세무공무원 육성위한 직무교육 및 연찬회 실시 : 3회(250명)

-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2회(3월,5월)

- 세정혁신 직무연찬회 실시           :  1회(4월)

□ 금후계획

○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9.7%이상 초과 달성 : 350억 이상

○ 납부제도 확대, 전자세정 활성화로 납세편의 지속 추진

생동감있는 징수시스템운영 체납세징수

○ 최근 체납유형이 날로 지능화․다양해지면서 고질체납자 증가

○ 과학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 활력이 넘치는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 체납세현황

2008. 10월말                                       (단위:억원)

구 분	체납액	체 납 사 유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
		사업부도	재력부족	고질체납	이의신청
계	218	15	71	119	13	△16	6.8↓
현년도	110	7	64	39	0	△16	12.7↓
과년도	108	8	7	80	13	0	0.0

※ ’08년도 최종 체납액 전망 : 170억 (전년대비 10억↓)

□ 추진상황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설정 체납세 적극 징수 : 3회(2월,5월,10월)

-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 129억 ⇒  156억(27억, 21% 초과)

○ 고액․고질체납자 기동징수팀(T/F팀) 구성

- 구성인원 : 6명(시 2명, 구청 4명)

- 운영실적 : 징수-194건 22억원, 행정규제․압류-225건 44억원

○ 징수 포상금 실적별 차등 지급, 성과주의 세무행정 정착 : 20백만원

- 상반기 체납세 징수포상금 : 14백만원(구․동세무공무원 47명)

- 상반기 동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포상 : 6백만원(10개동)

□ 금후계획

○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운영, 과년도 체납세 적극징수 체납 최소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2회(12월, ’09.2월)

-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T/F팀) 구성 운영 : 4회(매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학적․효율적 체납세 징수

- 국세청 등 과세자료 공유로 세원누수 최소화, 안정적 세수확충

○ 체납세 징수관련 인센티브(포상금) 효율적 운영 : 30백만원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납세자 불편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실천

□ 추진방향

○ 조세정의는 반듯하게 하되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

○ 납세의무 발생시 충분한 사전 안내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조사기법 연구 활동 전개

□ 추진상황

◈ 은익․탈루세원 발굴 : 2,342백만원 (시세  592, 도세  1,750)

○ 법인 정기․기획 세무조사 등 추진 : 85개소, 196건 1,888백만원

- 공동주택 준공 시행사 및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등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운영으로 새로운 세원(시세)찾기

- 택지개발지역내(효자4․5) 무상귀속토지 재산세 누락 : 2건 342백만원

-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등 신고누락    : 11건 112백만원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 강화

- “2008 꼭 알아야할 지방세 상식” 제작․배포 : 3,500부

□ 금후계획

○ 정기 세무조사 추진 및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적극 운영

- 법인 정기 세무조사 지속 추진 : 40개소

- 탈루 가능성이 있는 시세분야 지속 발굴, 과세대장 정비

○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

- 3억원 미만 취득법인,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원활한 재정운영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효율적인 자금관리, 인센티브제 운영, 납부편의 제공

□ 과징현황

(2008.10월말/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부과대	예산대
계		6,226	5,562	5,411	5	146	97.3	86.9
세외 수입	소 계	805	834	683	5	146	81.9	84.8
	경상적	298	278	251	0	27	90.3	84.2
	임시적	507	556	432	5	119	77.7	85.2
의존수입		5,421	4,728	4,728	0	0	100	87.2

※ 세외수입 : 전년대비 169억원↑(징수율 1.4%↑)

※ 의존수입 : 전년대비 822억원↑(교부세 532, 재정보전금 -8, 보조금 248, 지방채 50)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안정적 재정확충

- 특별징수기간 설정 :  2회(2, 6월), 지도점검 실시 : 1회(6월)

○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사기앙양, 업무효율성 제고

-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및 징수왕 포상 및 표창 : 3명

○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 이자수입 증대(전년대비 29억원 증)

- 정확한 자금수급 계획에 의거 배정, 자금 사장방지 및 고율의 예금 예치

- 부서별 의존수입(교부세, 보조금 등) 조기 확보

○ 『인터넷 지로 납부제(금융결제원)』도입으로 납부편의 제공

- 일시 : 2008. 5. 9일부터 - 세목 : 이행강제금, 과태료

□ 금후계획

○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안정적 재정확충

- 직무교육 : 11월중 - 체납세외수입특별징수기간 운영 : 11월중

○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사기앙양, 업무효율성 제고

- 세원발굴 및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 12월중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전자계약 확대 및 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투명성 제고

○ 지역제한 및 바이전주상품 구매 등 지역업체 보호규정 준수

□ 계약현황

(2008. 10월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86	92,207	942	90,712	844	1,495
공개입찰	316	47,555	316	47,555	-	-
수의계약	542	2,006	52	815	490	1,191
조달계약	928	42,646	574	42,342	354	304

□ 추진실적

○ 전자계약 : 433건 57,170백만원

- 5백만원이상 : 330건56,836백만원, 5백만원미만 : 103건334백만원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4회 9건 심의

- 공사 1건,  용역 3건,  공모 1건,  기타 4건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 운영 : 6회

- 협의회 1회, 월례회 4회, 현장활동 1회

○ 지역업체 보호규정 확행

- 지역제한규정 준수 : 295건 31,572백만원

- 바이전주 상품 우선구매 : 12건 110백만원

○ 계약행정 사전절차 이행 : 6회

- 현상공모 1건, 물품구매 1건, 용역 1건, 민간위탁 3건

□ 금후계획

○ 계약 관련규정 준수 및 계약행정 사전절차 이행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그간의 소극적 유지․보존차원에서 벗어나 효율적 재산관리로

○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

□ 추진방향

○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 국․공유재산의 업무 전산화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 추진상황

○ 무단 점․사용, 유휴지, 등기미필 재산 등의 적극 색출 및 정비

- 무단 점․사용 시유지 실태조사 및 체납대부료 징수율 제고

∙ 무단 점․사용 시유지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 : 453필지 60,203㎡

(변상금부과  115필지 12,755㎡  16,119천원)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확행 : 재산압류 45명, 공매예고 19명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 2.8% 상승)

- 자투리땅을 활용한 시민 쉼터 및 공영주차장 등 조성 : 58필지 11,155㎡ (12개동)

- 시 재산 찾기 추진 : 소유권이전 156필지 28,519㎡, 소유권 보존 52필지 8,610㎡

○ 국․공유지내 영세 집단주거지 민원 해소

- 가구별 새 번지 달아주기 완료 : 1개소(교동) 24가구(39세대 95명)

○ 시 보유 지적재산 일제조사 및 발굴 추진

- 시 보유 지적재산 조사․발굴용역 착수 : 2008. 8. 19

- 용역완료 예정                        : 2009. 2. 15

□ 금후계획

○ 무단 점․사용 시유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지속 추진

○ 시 보유 지적재산 조사․발굴용역 완료 및 권리화․수익화 방안 강구

○ 도로변 자투리땅 시민 친화공간으로 활용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