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행정	시설	소계	행정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행정
정 원	20	1	4	1	10	7	3	0	3	2	1	0	1
현 원	20	1	4	1	12	7	4	1	0	0	0	1	1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일반․토목분야)
	기술감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건축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천년전주 시정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	6
ꊲ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	----	7
ꊳ	시민감사관제 운영	----	8
ꊴ	엄정한 공직감찰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9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	----	10
ꊶ	소송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	11
ꊷ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전개	----	12
ꊸ	생활민원처리 현장행정 강화	----	13

천년전주 시정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 민선4기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감사 실시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15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2, 구청 1, 위탁시설 11)

▹ 직속기관․사업소․구청(4) :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 민간위탁시설(11) : 문화의집, 복지회관 등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분야

- 문화의집(4) : 효자, 삼천, 인후, 우아문화의집

- 노인복지회관(3) : 서원, 안골, 금암노인복지회관

- 종합사회복지관(4) : 전주장애인, 동암,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 감사주기 -- 사업소․구청(2년), 민간위탁시설(3년)

□ 추진상황

○ 시 산하기관 종합감사

-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및 완산구청  4개 기관

- 행정상 121건, 재정상 204,820천원, 신분상 14명(훈계 14)

○ 민간위탁시설 부분감사

- 효자문화의집, 서원노인복지회관, 전주장애인복지관 등 11개 기관

- 행정상 102건, 재정상 6,201천원

※ 평화사회복지관(11.17~11.21) 감사 실시 후 심의중

○ 시민감사관 참관 및 감사실시 : 3회(농업기술센터, 안골노인복지회관, 완산구청)

○ 자체 감사요원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 7회 10명

□ 금후계획

○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 점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

○ 재산등록제도의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성실신고 유도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제도의 엄정운영

□ 추진개요

○ 재산등록 대상 : 총 445명

- 공 개 대 상자 ( 35명) :  시장, 시의원

- 비공개대상자  (410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분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 이상)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14개 부서(본청 9, 구청 5개 부서)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2회 / 6월, 11월) 및 수시

□ 추진상황

○ 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완료(445명) : 2008. 2. 28.

○ 재산공개 대상자(35명) 재산공개 : 2008. 3. 30.

- 전주시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1회

- 내 용 : 재산등록사항 심사(398명)

- 결 과 : 경고및시정조치 6명, 보완명령2명, 정정조치 4명

○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제출 : 전주시의회(11.12일)

□ 금후계획

○ 제51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12월 초순경

- 2008년 하반기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

시민감사관제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 강화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 추진개요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7. 2. 1(임기 2년)

▹ 인    원 : 4개 분야 10명(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관련근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감사청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주요기능

▹ 시민감사 청구사건 및 시장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감사

▹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추진상황

○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실시

- 대    상 : 3개소(농업기술센터, 안골노인복지회관, 완산구청)

- 내    용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 개선사항 권고

▪ 복지회관 퇴직적립금 및 예수금 관리 소홀 시정 요구

□ 금후계획

○ 시민감사 청구 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엄정한 공직감찰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사전예방과 현장활동 위주의 지속적인 감찰활동 전개

○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시정 운영

□ 추진개요

○ 상시 감찰반 운영 : 1개반 4명, 연중 상시운영

○ 감찰대상

▹ 복무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행위

▹ 재난상황실 운영 및 비상구축체계 등 재난ㆍ안전관리

▹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 추진상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10회

- 설, 추석 명절 전후 및 하절기 공직감찰 활동

- 출ㆍ퇴근 및 근무시간 내 무단이석 등 감찰활동

○ 초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이행사항 점검 : 4회

- 차량 2부제 지키기 이행사항 점검

- 점심시간 및 출장시 컴퓨터 모니터 끄기 등 이행사항 점검

○ 비리와 부조리 척결로 투명하고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전자문서시스템내 내부고발자 전용게시판 설치

- 클린 365 캠페인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보도내용 게시 : 23회

- 비리개연성 있는 취약업무 「Clean-up 우편」설문조사 실시 : 1,294건

□ 금후계획

○ 체계적이고, 기능적인「공직기강감찰단」편성ㆍ운영

- 연말연시 등 느슨해지기 쉬운 취약ㆍ시기별 중점관리

- 사회적 물의ㆍ지탄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 특별관리

- 비리 적발시 부서장과 함께 연대책임 엄중문책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

○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의 과다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 견실시공 정착 및 예산낭비 예방

□ 추진개요

○ 일상감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ꀲ 설계변경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용역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

▹ 물품 구매․제조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조달제외)

○ 기동감찰

▹ 건설공사, 재난․재해 위험시설 및 시민불편사항 전반

□ 추진상황

○ 일상감사 : 229건

- 건설공사 :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변경) 등 149건

- 용    역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70건

- 물품구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구입 등 10건

○ 기동감찰 : 5회  97개소

- 건설공사(3회) :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80개소

- 문화행사 관련 (1회) : 행사장 주변도로 등 11개소

- 재난․재해위험시설 및 농촌지역(2개동) 위험 시설물 등 6개소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기동감찰 실시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

○ 공사현장 및 기타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소송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함에 따라

법률자문 활성화, 법제심사, 적극적 성과보상 등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08. 10월말 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34	229	113	92	78	40	33	5	80건 계류

□ 추진상황

○ 자치법규 정비 : 97건(조례 59, 규칙 26, 훈령 12)

- 제정 23건, 개정 67건, 폐지 7건

○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제심사 : 23건

○ 소송 종결 : 80건(승소 68, 패소 12 / 승소율 85%)

○ 주요정책 결정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회의 운영 :  2회

○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주재관 전담 운영    : 19회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08. 6. 30 ~ 7. 11(10일)

○ 전 직원 행정실무 법률교육 실시 : ’08. 9. 30

-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 실무 / 4시간 (262명 참여)

○ 법원금고에 보관중인 휴면공탁금 일제조사 : ’08. 9 ~ 10월

- 시 명의 국고귀속, 변제, 담보, 경매관련 공탁금 (70여건, 4억원)

□ 금후계획

○ 법원금고에 보관중인 휴면공탁금 회수 : ’08. 11월

○ 주요소송 법무부서 직접수행

- 소가 10억 이상, 패소시 행정 신뢰회복이 어려운 소송 특별관리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전개

○ 공공시설 부지(도로, 소류지, 하천 등)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격적인 소송을 통한 재산찾기 운동 전개

□ 추진개요

○ 재산찾기 목표 : 3개년 70필지/ 100억원 상당

- 금년목표 : 30필지(45,000㎡) 정도/ 50억원 상당

○ 대  상

- ’60~’70년대 보상 및 기부채납 후 미등기된 사유 도로․하천부지

- 일제시대(1943년) 이전에 축조된 개발지역 개인소유 소류지

- 승소판결 및 보상부지 전수조사 후 미등기된 공공시설용지

□ 추진상황

○ 사유도로부지 보상대장 전산화 : 300권 / 4,105필지

- ’63년~’90년(28년간), 매매계약서, 토지매수잔액 지불내역 등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제기로 승소판결 : 1건/ 15억원 상당

○ 주요 시유재산관련 소송 직접 소송수행 : 3건 (승소2, 진행1)

-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3자이의 등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15억원 상당) : ’08. 10. 28.

- 아파트 신축시 무상 귀속되어야 할 도로부지 (3필지/ 4,395㎡)

□ 금후계획

○ 시유재산 소송제기를 위한 자료준비 : ’08. 11월~

- 그간 소송(제소, 피소)제기된 대상 토지 발췌 등

○ 소송수행(준비서면 작성, 변론 등) : ’08. 11월~

※ 고문변호사 자문과 동시에 기록문서, 판례 등 자료 확보

생활민원처리 현장행정 강화

○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강화

○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민원처리 과정 공개

□ 추진개요

○ 고충 및 집단 민원

- 접  수 : 전화․방문을 통한 직소민원 제기 (해당부서 업무처리 미수용)

- 처  리 : 시장입장에서 해결대책 적극검토 민원해소에 역점

○ 생활민원

- 접  수 : 인터넷 및 120번 전화(핸드폰 063-281-2120)로 민원 제기

- 처  리 : 전화접수 즉시 처리부서에 전달 및 처리결과 통보

□ 추진상황

○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2008.10.31. 기준

- 접  수 :  8,623건 (사이버 2,205, 전화 6,229, 직소 189)

- 처  리  :  8,623건 (기획관리 225, 문화경제 296, 생활복지 1,703,

도시건설 3,614, 교통 2,785)

○ 취약지 및 민원발생 저감을 위한 현장행정 실시 - 주 3회

- 민원발생지 현지 확인 : 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실태 점검

- 취약지 및 간선로변 예찰 활동 : 관련부서에 처리 통보

○ 고질․반복민원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강화계획 추진

- 고질 ․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인 참석 하에 부서장 주재 회의 실시

- 전화벨 최적화(전화벨 4회 이상 울려도 안받을시 직상급자 전화 이동)시행

- 고질․반복민원 관리카드 작성 → 민원 이해 설득 및 향후 민원처리에 참고

□ 금후계획

○ 주요 생활민원 체계적인 답사 및 확인으로 민원 해소와 재발방지

○ 제설장비 준비상태 등 민원발생 저감을 위한 예찰활동 시행

○ 민원 처리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실시(’0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