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 원 편 의 시 책	-------	8
	○	도 시 과	-------	10
	○	교 통 과	-------	19
	○	주 택 과	-------	28
	○	도 로 안 전 과	-------	37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53
□	도로개설분야 국가사업		-------	56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사업소 24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4 담 당)							교 통 과 (6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로안전과 (5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교통행정							주택행정							도로행정							등 록 1
	도시계획							대중교통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2
	도시시설							운 수							일반건축							도로정비							보험지도
	토지관리							교통지도							건축시설							민 방 위							건설기계
								교통시설							도심개발							재난관리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14	1	5	24	31	29	6		18
	현 원	113	1	5	24	56	8		1	18
도 시 과	정 원	19	1	1	4	6	4	2		1
	현 원	19	1	1	4	9	3			1
교 통 과	정 원	29		1	6	11	6			5
	현 원	29		1	6	14	2		1	5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19		1	5	11	2
도로안전과	정 원	20		1	5	7	4			3
	현 원	20		1	5	11				3
차량등록 사 업 소	정 원	26		1	4	3	6	3		9
	현 원	26		1	4	11	1			9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등록,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및 전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 광장조성 등 도시시설사업 및 도심 재생사업 추진 ○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교 통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 감독 ○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교통사고줄이기 사업 ○ 교통신호, 정보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 첨단교통시설 사업, 전라선 복선화 사업
주 택 과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공공용건축물 신축 등 건축공사 사업 ○ 서울장학숙『풍남학사』건립,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안전과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관리 ○ 신규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 민방위, 재난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재난재해대책 추진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304.53㎢  (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933	31.576	0.357	4.114	6.202	1.444	4.090	0.668	262.281	40.722	109.217	112.342
비율 (%)	10.6	10.5	0.1	1.3	2.0	0.5	1.2	0.3	86.1	13.3	35.9	36.9

□ 용도지구  ------- 7개지구 21,390,127천㎡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1	4,078,717
미 관	73	3,619,747
자연취락	250	5,213,095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9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 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5,554	206.1	75,151	26.5	12.9	11,106	71.1	34.5	109,297	108.5	52.6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3톤미만포함)
8,054	389	2,463	648	1,960	342	177	2,075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 분	총계	시 내 버 스						시외 버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호남	제일	풍남	신성	전일
대 수	1,371	401	75	92	44	97	93	482	소계 488 - 23개사 : 452 - 영업소 : 4개사/36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06	2,307	24개사/1,599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 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281	1,694	960	734	1,587	1,527 (77개회사)	60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신호등(개소)			제어기	보행자 음 향 신호기	보행자 잔 여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소계	LED	전구
457	502	402	100	432	74	320	8,681	850개노선 L=407㎞ 차선L=2,085km	1,902	126개소 409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BIS 설비			검지기			가변정보 전광판				통신망			CCTV
안 내 단말기 (BIT)	노 변 기지국 (RSE)	장비	소계	신호용	구간용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소계	임대망	자가망
137	223	분석 서버외 3	533	371	162	19	1	14	4	914	815	99	40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가구수	주택보급율
주택수	188,462	47,410	2,477	4,153	134,422	165,673	113.76%
비율(%)	100	25.16	1.31	2.20	71.33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총연장	850	407	1	5	5	62	3	22	841	318
포장도	850	407	1	5	5	62	3	22	841	31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2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 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보도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 고
	소계	고속 국도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129	107		34	3	70	8	6	6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18,608	168,820	12,494	36,897	397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62	434.9	60,311	25,154	35,157
주택재개발	25	205.7	33,771	11,216	22,555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8	128.2	11,450	6,077	5,373
사업유형유보	8	63.4	7,909	3,196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특정․특화거리

거 리 명	구 간	연장(m)	지정일자	비고
계	7 개소	3,800
차이나거리	다가우체국 ➩ 다가파출소 ➩ 충경로	250	2003년 12월
웨딩거리	우체국 ➩ 다가파출소	550	“
약전거리	풍남문 ➩ 다가우체국	540	“
걷고싶은거리	오거리 ➩ 객사, 기린오피스텔➩팔달로 새하나백화점 ➩ 팔달로	830	“
영화거리	오거리➩전주시네마➩프리머스➩충경로	730	“
동문거리	팔달로 ➩ 동문사거리	300	“
공구거리	시청광장 ➩ 전주초교	600	“

민원 편의 시책

고객 감동의 시민 체감형 민원행정 구현

정보․통신매체 활용으로 각종 민원처리 결과 등 기간 단축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경보기 보급으로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국․공유지 사용자 개별공시지가 우편엽서 안내 서비스

○ ‘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 : 140,708필지

- 사유지 : 124,852필지 / 국(공)유지 : 15,856필지

○ 사용자 : 1,860명(국유지 1,468명, 도유지 29명, 시유지 363명)

○ 공시지가 결정․고시일(매년 5월 31일)이후 안내

⇨ 국․공유지 사용자 개별 통보

▣ 교통 혼잡지역 사전 예고제(SMS 문자서비스)확대 운영

○ 2008년 운영실적 : 25회 21만건

- 시민 만족도 평가(분야별 100명 무작위 전화설문) : ‘08. 12. 19

․ 93%가 『교통체증 피할수 있어 정보 유익하고 감사, 다른정보 수신요구』

⇨  문자 수신자 파악 및 서비스확대 (교통혼잡 ⇨ 악천후 눈, 비)  :‘09.  2

▣ 자동차 등록 및 검사기간 통합 메시징을 통한  문자 안내

○ 등록대수 : 138천건(신규 15, 이전 55, 말소 20, 저당 43, 검사 5)

○ 사 업 비 : 4,140천원(건당 30원)

⇨ KT 통합메시징 계약 및 등록 ․ 검사시간 문자 통보 :‘09.  2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운영

○ 대상민원 : 3일이상 유기민원 62종

- 도시 9, 교통 27, 주택 20, 도로안전과 5, 차량등록사업소 1건

○ 금후 기간 단축대상 : 20종 (기시행 17, 추가 3)

- 건설기계사업 등록 : 20일 → 15일, 매매․폐기업 : 10일 → 7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 60일 → 55일

- 건설기계 신규등록 : 10일 → 8일

⇨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민원 확대 시행  :‘09.  2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및 화재 감지기 설치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1,016가구(매년 330가구 지원)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09～2011(3년) / 90백만원(‘09년 30백만원)

○ 사업내용 : 안전점검(정비) 및 화재감지기 설치

⇨ 사업예산 양 구청 재배정 및 경보기 설치(소방서 협조)  :‘09.  3

도 시 과 소 관

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11
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	12
ꊳ	덕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	13
ꊴ	기린로 전자상가거리 조성 사업	----	14
ꊵ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 사업	----	15
ꊶ	약전거리 조성 사업	----	16
ꊷ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	17
ꊸ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정비	----	18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

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정책방향과 도시공간구조 틀을 재정립

□ 사업개요

○ 공간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시간적 범위 : 기본계획(2021년), 관리계획(2010년 ⇨ 2015년)

○ 사 업 비 : 1,700백만원 (‘09년 700,  ’10년 1,000)

○ 사업기간 : 2009 ∼ 2011

○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

- 아트폴리스 경관계획 및 문화창조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공간 설정

- 장기발전계획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토지이용계획

- 도시기본계획구역 재조정 김제시, 완주군 제외 (313⇨206㎢)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검토

- 용도지구(고도지구 :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미관, 경관 등)및 지구단위계획 검토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검토(농림지역〈해제된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53개 시설) 민원 재검토

□ 추진상황

○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승인(국토해양부)    : 2002.  9. 25

○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사 승인)       : 2005.  7. 29

- 도시관리계획 시장위임 재정비(2006. 2. 17)

○ 용역설계 사전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 2009.  1

□ 금후계획

○ 사업수행능력 집행계획 공고 및 평가      : 2009.  2

○ 기본계획(안)수립 및 도 승인              : 2009.  3∼2010. 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수립 및 결정      : 2010.  9∼2011.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개  요

○ 청구대상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2002. 1. 1부터 접수)

○ 매수여부 결정통보 : 매수청구일로 부터 6개월이내(2007. 1. 19일 개정)

○ 토지매수 :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내(시설물설치․관리부서)

○ 도시계획시설내 건축허용 대상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및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토지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적(㎡)	매수추정액	비 고
접 수			175	33,833	25,176	ꡐ02 ～ ‘08년도
보상 완료	계		142	27,647	20,636
	매수	개 설	27	9,040	7,251
		미개설	41	7,099	7,147
	폐지 등		74	11,508	6,238
보상대상			33	6,186	4,540

※ 2008년도 보상실적 : 18건 5,105㎡ 2,216백만원

○ 2008년도 하반기 신청분 매수여부 결정통지

- 10건 2,899㎡ 2,380백만원                      : 2009.  1.  8

○ 양구청 사업예산 재배정(완산 10억원, 덕진 4억원) : 2009. 1. 12

□ 금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 : 20건 3,267㎡ 2,200백만원

덕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 도심속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노점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시민광장(제9호광장)

○ 사업규모 : 6,414㎡

○ 사업내용 : 경관조경, 조형물 및 분수시설 등

○ 총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5 ～ 2009. 12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                   : 2008.  5. 28

○ Art-Polis 자문 및 민관협의회 개최              : 2008.  8. 12

○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8. 12. 15

○ 디자인 “안” 주민대표 좌담회                    : 2009.  1. 21

□ 금후계획

○ 디자인 “최적 안” 확정                         : 2009.  2

○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09.  3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09.  4～8

기린로 전자상가거리 조성 사업

○ 전자상가 매출증가로 구도심 활성화 및 빈 점포 입점 유도

○ 낙후된 몰 시설 정비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구 한진고속 ～ 안덕로(기린로 전자상가)

○ 사업규모 : 특화거리 조성 L=350m, B=8.5m

○ 사 업 비 : 1,500백만원 (2008 예산 800)

○ 사업기간 : 2007.  9 ～ 2009.  7

□ 추진상황

○ 전라북도 디자인 공모 및 선정            : 2008.  4. 20

○ 디자인 “안” 아트폴리스 자문             : 2008. 10. 16

○ 실시설계 완료 및 1차분 발주             : 2008. 11. 25

○ 공사 착공 및 동절기 공사중지            : 2008. 12. 18

○ 공사 재착공(공사중지 해제)              : 2009.  2.  2

□ 금후계획

○ 추경예산 확보 700백만원(도 210, 시 490)  : 2009.  3 ～ 4

○ 1차 공사 준공 및 2차공사 발주           : 2009.  4

○ 공사 준공                               : 2009.  7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 사업

○ 도심지 소규모 공원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건강 증진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공원내 각종 체육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근린 및 어린이공원

○ 사업규모 : 89개 공원(근린 17, 어린이 72)

○ 사업내용 : 야외용 체육시설 및 운동장 포장

○ 총사업비 : 950백만원(‘08년 550, ’09년 400)

○ 사업기간 : 2008 ～ 2009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및 투융자심사           : 2006. 10. 30

○ 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 2008. 11.  3 ～ 12. 3

○ ‘09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1. 19 ～ 2월초

○ ‘08년사업 완료(13개공원)              : 2009.  1 ～ 2월초

□ 금후계획

○ 2009년 공사 착공                      : 2009.  2

○ 공사 준공                             : 2009.  4

약전거리 조성 사업

○ 전문특화거리 조성으로 유통시장의 집적화 유도 촉진

○ 약령시장 활성화 및 거리 재창조로 구도심 공동화 방지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3가, 다가동 일원

○ 사업규모 : 특화거리 조성     L=1,040m, B=8～15m

- 1공구 : 구 도청 ～ 완산교   L= 500m  8,000백만원

- 2공구 : 차이나거리 ～ 풍남문 L= 540m  3,000백만원

○ 사 업 비 : 11,000백만원 (2009 예산 : 800)

○ 사업기간 : 2004 ～ 2012

□ 추진상황

○ 1공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7.  5.  3

○ 한전지중화 사전협의                      : 2008. 12. 30

○ 1공구 용역 준공 및 약령제전위원회 협의   : 2009.  1. 30

□ 금후계획

○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행     : 2009.  2 ～ 3

○ 1공구 사업 착공 및 준공                 : 2009.  3～2011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 1976년 유원지 결정 이후 2005년 해제시까지 미개발로 소외

○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산책로 및 휴식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저수지 주변일원

○ 사업규모 : 산책로 조성, 수변테크, 쌈지공원 등 설치

○ 사업내용 : 산책로 1,300m, 수변테크 750m, 쌈지공원 2개소

○ 총사업비 : 972백만원 (용역비 37, 공사비 935)

○ 사업기간 : 2008 ～ 2009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     : 2008.  7 ～ 8.  5

○ 아중저수지 목적 외 사용 협의(농촌공사)   : 2008. 10. 16

○ 기본계획 “안” 아트폴리스 자문 및 보완   : 2008. 12 ～  2009. 1

□ 금후계획

○ 아중저수지 목적 외 사용 재협의(농촌공사)  : 2009.  2

○ 기본계획 “안” 지역 주민의견 수렴        : 2009.  2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2009.  3 ～ 4

○ 공사 준공                               : 2009.  7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정비

○ 법적주소 전환 사전준비로 전국적 새주소의 통일성 확보 필요

○ 새주소 부여․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로 빠른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법령 주소체계와 상이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

- 도로구간 2,546개 노선, 도로명판 5,404개, 건물번호판 61,601개

○ 정비내용 :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위계, 기초번호 간격, 종속도로 설정

※ 2007. 4. 5.『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 총사업비 : 1,605백만원 (2009 예산 : 시 300백만원, 구 305백만원)

□ 추진상황

○ 공공근로사업으로 1차 새주소사업 추진    : 1999.  1 ～ 2002.  5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  2. 18

○ 새주소위원회 구성 운영                  : 2008.  5.  7

- 새주소 정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새주소위원회 심의 정비(안) 가결

○ 새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 13종 618회 방송광고 및 가두 캠페인 등

□ 금후계획

○ 도로명․노선 현장조사 및 정비(안) 결정      : 2009.  5

○ 새주소 안내시스템 개선 및 전자지도 DB정비  : 2009.  4 ～  6

○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 2009.  6 ～ 10

○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설치      : 2009.  8 ～ 12

교 통 과 소 관

ꊱ	공영주차장 확충	----	20
ꊲ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	21
ꊳ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	22
ꊴ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	23
ꊵ	교통서비스 지원 장비 설치	----	24
ꊶ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	25
ꊷ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26
ꊸ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	27

공영주차장 확충

최근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개요

○ 공영주차장 조성 : 5개소 14,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10 (4개년)

○ 공한지 주차장 조성 : 80백만원 (재산세 비과세)

○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 40백만원

○ 녹색주차마을 조성 : 1개지역 402백만원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조성

- 인후3동 조성부지 선정 및 매수 신청                 : 2008. 11

- 삼천2동 공사 착공 (삼천동1가 635-5 외, 2,303㎡)      : 2008. 12

○ 공한지 주차장 조성 : 총 50개소 554면 (‘08년 6개소 77면)

○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 8개소 10면 (12백만원)

○ 녹색주차마을 조성 : 1개 지역 12가구 15면 (432백만원)

□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 중화산동, 서신동, 우아1동 주차장조성 예정부지 선정   : 2009.  3

- 인후3동 부지 매입                                : 2009.  4

- 삼천2동 공사 준공                                  : 2009.  7

○ 녹색주차마을 조성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주민설명회 등             : 2009.  3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9대 도입(저상 시내버스 4대, 장애인 콜택시 5대)

○ 사 업 비 : 325백만원 (국비 50, 도비 45, 시비 230)

○ 사업기간 : 2009년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전용 저상버스(1대) 및 장애인 콜택시(7대) 운영

- 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 (기간 : 2007. 8. 1～2010. 7. 31)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시내버스 추가(2대) 배정요구     : 2008. 10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시내버스(2대) 노선 운행            :  2008. 12

□ 문제점 및 대책

○ 저상버스 추가(2대)도입에 따른 국․도비 미 확보

○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40백만원/대) 및 운영비(24백만원/대) 과다소요

⇨ 국․도비 지원건의 및 요구

○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기간 종료 후 운영방법

⇨ ’0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용역에 포함 운영방안 개선 모색

□ 금후계획

○ 장애인 전용 콜택시(5대) 구입                    : 2009.  9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4대) 구입              : 2009. 11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및 신교통수단 발굴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9

□ 대중교통체계 검토방안

○ 기존 경전철에 비해 좀더 효율적인 신교통수단 고려

○ 광역도시를 대비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도입방안 검토

○ 향후 도로개선사업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체계 정비

□ 신교통수단 현황

○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 BRT는 독립된 전용 주행차로에 일반버스, 굴절버스, 저상버스 운행

○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 한국형 경량전철 고무차륜형 K-AGT 세계 4번째 국산화 개발

○ 듀얼모드 시스템(Dual-mode system)

- 하나의 차량이 일반도로와 궤도에서 동시에 달릴 수 있게 하는 개념(RUF 시스템, 일본의 DMV, 바이모달 트램)

- 바이모달트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중이며, 2010년부터 실용화 계획

□ 금후계획

○ 용역발주                            : 2009.  2

○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2009.  3

『천년전주 전통이 살아 숨쉬고』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하는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 시내버스 이미지 고급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전통이 살아 숨쉬고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천년 전통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1대 (5개 운수업체)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및 도색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추진상황

○ 도시 브랜드 개발 사업(아트폴리스과)       : 2008. 10～2009.  3

- 시 로고 관련 디자인개발 선정 (버스, 택시, 관용차 등)

○ 시내버스 업체와의 협의                    : 2008. 12

□ 금후계획

○ 시 행사 등 시정 홍보 협의                 : 2009.  2

○ 디자인 도색 시범 운행(5대 정도)             : 2009.  4

○ 버스 디자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후 최종 선정  : 2009.  5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장비 설치

법인택시에 영상저장장치와 화물차에 네비게이션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및 장거리 운행 시 위험요인 저감

□ 사업개요

▣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1,599대(법인택시)

○ 사 업 비 : 272백만원 (시비 191, 자부담 81)

○ 지원형태 : 보조사업(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

○ 지원방법 : 노사간 합의하여 신청한 회사에 지원

▣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지원

○ 지원대상 : 2,512대

○ 사 업 비 : 753백만원(도비 226, 시비 226, 자부담 301)

○ 지원형태 : 보조사업(전라북도화물협회)

○ 지원방법 : 화물협회에서 조달 구입 지원

□ 추진상황

○ 타시도 사례 수집                           : 2008.  8～ 9

○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 2008.  9.  30

○ 사업 설명회 및 의견수렴(노조, 조합, 사업자)  : 2008. 10～12

○ 노사간 합의(제품사양, 촬영방법 등)           : 2009.  1

□ 금후계획

○ 영상저장장치 구입 입찰(택시운송사업조합)    : 2009.  2

○ 영상저장장치 설치                           : 2009.  3

○ 네비게이션 조달구입 의뢰(화물협회)          : 2009.  3

○ 네비게이션 공급                             : 2009.  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 이상)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 사업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총 148개소

- 초등학교 67개교, 특수학교 5개교, 유치원 39개소, 보육시설 37개소

○ 사업 단계별 규모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 업 비	비 고
1단계 사업	2003～2007	59개교	9,645백만원	초교 59
2단계 사업	2008～2012	89개교	12,726백만원	초교 27 (19개보완포함) 특수학교 5 유치원 39, 보육 37

○ 2009년 계획

- 사업규모 : 인후초교 외 24개교 (신규 23개교, 보완 2개교)

- 사업대상 : 초교 2, 특수1, 유치원 10, 보육시설 12개교

- 사 업 비 : 2,242백만원 (국 1,121,  시 1,121)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표지판시설

□ 추진상황

○ 1단계('03～'07)사업 완료 : 초등학교 59개교 9,645백만원

○ ‘08년 완료 : 동북초등학교 외 22개교 3,824백만원(신규 13개교, 보완 10개교)

□ 금후계획

○ 설계 및 학교 공청회 개최                : 2009.  2 ～  3

○ 공사 추진                               : 2009.  4 ～ 10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교차로의 위치 부적정 신호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보호

○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차로 10개소, 표지판 반사경 설치 보수 660개,

차선규제봉 정비 800개, 안전휀스 300m

○ 사업내용

-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각종 시설물 집약화

․신호등주, 보행등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규제봉, 갈매기 표지, 안전 휀스)

- 교통표지판 (주의, 지시, 규제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신호등 200, 안전시설 300)

○ 사업기간 : 2009년

□ 추진상황

○ 신호등 이설 및 집약화 20개소  : 신호등 신설 4개소, 집약화 및 보수 16개소

○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 736개소

○ 반사경 설치 및 보수       : 129개소

○ 안전휀스 : 386m

○ 차선규제봉 정비 : 783개

○ 사 업 비 : 636백만원 (신호등 236, 안전시설 400)

□ 금후계획

○ 단가계약 설계 및 계약                  : 2009.  2 ～ 3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09.  3 ～ 12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 예방

○ 잔여시간 표시기를 인식성이 우수한 숫자형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신호등

○ 사업규모 : 잔여시간 표시기 100대, 음향 신호기 20대

○ 총사업비 : 86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  2 ～ 5

□ 추진상황

○ 보행자 신호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   : 2008.  5

○ 신호시설 개선 대상지역 현황 파악	: 2008. 10

-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 158개교차로 350개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75개교차로 150개

○ 시각장애인 단체, 경찰서와 협의 설치지역 선정    : 2009.  1

□ 금후계획

○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공사 시행  : 2009.  2～ 5

○ 시민호응도 및 사업효과 분석 후 확대 설치 검토    : 2009.  7

【 참고사진 】

(현 행) 도형형 잔여시간표시기	(개 선)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주 택 과  소 관

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행	----	29
ꊲ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30
ꊳ	건축위원회 교통영향분석 등 통합운영	----	31
ꊴ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	32
ꊵ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 사업	----	33
ꊶ	폐․공가 정비 사업	----	34
ꊷ	서울장학숙『풍남학사』신축공사 추진	----	35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3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상 지역 : 1,512건 2,846백만원

- 환급대상 지역 : 관내 7개 아파트

․ 진흥더블 608, 포스코 559, 엘드 187, 송정 146, 세창 7, 엘지자이 4, 우성 1

○ 접수상황 (‘09. 1월말 기준) : 1,409건 2,649백만원(93%)

○ 접수자 유형별 분석

- 최초 분양계약자 : 934건 1,756백만원 (66%)

- 분양권 매수자   : 475건   893백만원 (34%)

□ 추진상황

○ 환급계획 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게재)  : 2008. 10. 31

○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및 신청서 접수       : 2008. 11. 3일부터

○ 최초 분양계약자 및 분양권 매수자 환급(823건 1,534백만원)  : 2009.  1

□ 문제점 및 대책

○ 환급 소요예산 중 일부 국비 미확보로 환급 지연

- 부족액 1,312백만원은 2009년 3월경 확보 후 환급

□ 금후계획

○ 환급조정위원회 구성 및 환급                 : 2009.  2 ～ 3

○ 환급분쟁건 법원공탁 의뢰                    : 2009.  4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하므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 사업개요

○ 현    황 : 477단지 137,648세대

○ 사업대상 : 273단지, 44,134세대 (15년이상 공동주택)

- 2009년 이후 지원 : 139단지 25,861세대 (1,390백만원 소요)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비용 일부 지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는 2009년 예산 미확보로 신청

단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지원 검토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주택조례 제정       : 2005.  6. 24

○ 지원 실적 : 134단지 1,282백만원

- 지원금액 : ‘05년 198, ’06년 286, ‘07년 298, ’08년 500

○ 15년이상 전체 공동주택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2007. 10.  5

○ 2009년 지원대상단지 홍보 및 신청           : 2008. 12～2009. 1

- 신청 54단지(완산 18, 덕진 36)

□ 금후계획

○ 2009년 지원대상단지 선정 및 확정           : 2009.  2

-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후 관리비용 지원

○ 지원단지 사업 준공 및 정산                 : 2009.  6

건축위원회 교통영향분석 등 통합운영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통합 심의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익 도모

□ 심의대상

<건축 심의대상>

○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 연면적 60,000㎡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 연면적 3,000㎡이상

○ 판매시설(할인점) : 연면적 6,000㎡이상 등

□ 건축위원회운영 개선

< 현  행 >

○ 건축심의는 해당 자치단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구 교통영향평가)은 광역자치단체 교통

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개 선 >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분석

- 개선대책을 통합 심의 : 건축위원회 교통전문가 5명 추가 위촉

□ 기대효과

○ 대형건축물 건축시 교통 및 건축심의 기관 단일화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

○ 건축물 사용시 교통혼잡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통합심의로

사전예방 가능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18개구역, 133ha

- 현지 개량(16), 거점확산형(1), 공동주택 개량방식(1)

○ 총사업비 : 866억원(국비 433, 시비 433)

- 기투자 170억원,  2009예산 : 52억원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지구 : 동산구역 (117억원)

□ 추진상황

○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노선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보상 추진  : 2008.  4. 15

○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8.  6. 20

○ 실시설계용역(간납대, 바구멀 2, 가락, 붓내 구역)추진     : 2008. 10. 20

○ 거점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008. 12. 30

○ 거점시범사업 정비계획가 및 건축계획가 선정 / 디자인팀 구성 : 2009.  1

○ 거점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09.  1

□ 금후계획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          : 2009.  2～12

○ 거점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09. 12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마 을 수 : 206개 농촌자연마을(완산 80, 덕진 126)

○ 사업대상 : 624건(도로정비, 하수도정비, 주민편익 시설 등)

○ 총사업비 : 200억원

- 기투자 90억원,  2009 예산 20억원

○ 사업기간 : 2005 ～ 2012 (8개년)

□ 추진상황

○ 2008년까지 추진실적 : 128건 완공, 90억원

○ 2009년 사업비 : 20억원

- 양 구청 예산 재배정(완산 8, 덕진 12)     : 2009.  1.  7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완료         : 2009.  2

○ 공사발주 및 준공                         : 2009.  3～ 8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 기여

폐․공가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구도심 및 변방에 방치된 폐․공가

○ 사업규모 : 폐․공가 776동 (완산 460, 덕진 316)

○ 사업내용 : 철거 가능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 하에 시 전액 부담으로 철거

○ 총사업비 : 3,880백만원 (시비, ’08 신규사업)

- 2009 예산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7 (10개년)

□ 추진상황

○ 2008년도 신규 시책사업 추진(예산 200백만원)

- 폐․공가 정비대상 선정(24개동)           : 2008.  4

∙ 완산구 15개동, 덕진구 9개동

- 소유자 동의서 징취                        : 2008.  4 ～ 8

- 동의완료 폐․공가 철거                    : 2008.  9 ～12

∙ 철거 후 주차장 90대 확보

○ 2009년도 정비사업 추진(예산 200백만원)

- 예산 재배정 통보                          : 2009.  1. 12

∙ 완산구 120백만원, 덕진구 80백만원

□ 금후계획

○ 대상선정 조사(우선순위 등)                  : 2009.  2

○ 소유자 동의 후 정비 완료                   : 2009.  3 ～ 10

서울장학숙『풍남학사』신축공사 추진

우리시 출신으로서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우수학생의

편익증진과 인재양성 도모를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번지 외 1필지

○ 건립규모

-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4동   - 연면적 : 2,762㎡

- 숙  실 : 49실 (식당, 도서관,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사무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사 업 비 : 12,000백만원 (토지비 5,500,  공사비 등 6,500)

○ 사업기간 : 2008. 12.  31 ～ 2009. 12

□ 추진상황

○ 설계용역                                  : 2008.  4 ～ 11

○ 행정절차완료(경관심의, 건축협의, 일상감사)  : 2008. 11 ～ 12

○ 시공자․감리자 입찰 공고                   : 2008.  12.  4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08. 12.  26 ～  31

○ 설계 모형도 전시                           : 2009.  1. 19 ～ 31

○ 가설공사 완료                              : 2009.   1.  31

□ 금후계획

○ 토목공사(CIP공사, 계측기설치, 터파기, 잔토처리)  : 2009.  2

○ 완  공                                         : 2009. 12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추진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44개소

- 재개발 25, 재건축 10, 사업유형 8, 도시환경정비 1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승인 : 26개소(재개발18, 재건축 8)
○ 정비구역 지정 : 3개소 (재개발 2, 재건축 1)		2006. 7～현재
○ 조합설립 인가 : 4개소 (재개발 2, 재건축 2)

○ 사업시행 인가 : 1개소 (재건축 - 삼천주공 2)  : 2008. 9. 11

○ 주민설명회, 추진위, 조합, 주민교육 및 지속 홍보   : 2006. 8～현재

○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진행       : 2007. 6～현재

- 정비구역 지정 : 7개소

․바구멀1, 동양아파트 인근, 다가, 종광대2, 기자촌, 우아주공2, 삼천쌍용

- 사업시행인가 : 1개소 - 물왕멀

□ 문제점 및 대책

○ 추진위원회와 반대 비상대책위간 갈등 상존

⇨ 조합인가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시 절차 및 규정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대화가능 사안은 적극 중재 민원 해소

□ 금후계획

○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구역별 추진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착공

도 로 안 전 과 소 관

ꊱ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	----	38
ꊲ	남부순환도로 개설	----	39
ꊳ	태평로 확장	----	40
ꊴ	쑥고개길 확장	----	41
ꊵ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확장	----	42
ꊶ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	----	43
ꊷ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	44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45
	가장 편안한 도로정비계획 수립	----	46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주변정비	----	47
	중앙분리대 시설 사업	----	48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	----	49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50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	----	51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	52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

○ 하가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 송천동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시내 교통난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동 도립국악원～가련교 간

○ 사 업 량 : 연장 1,400m, 폭 35m

○ 사 업 비 : 30,000백만원 (보상 13,000  공사 17,000)

- 기투자 : 21,560백만원,  2009 예산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09 (5개년)

□ 추진상황

○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완료               : 2005. 9～2008. 6

○ 1, 2차공사(가련교∼원대한방병원 뒤) 토공작업  : 2006. 5～2008. 5

○ 도립국악원∼원대한방병원 간 공사 완료     : 2008. 8

○ 3차공사 추진(원대한방병원 옆 암발파 및 사토작업) : 2008. 6～2009. 3

○ 우․오수관 및 상수도관 포설 (한방병원～하가택지경계) : 2008. 10～2009. 6

□ 문제점 및 대책

○ 암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민원 발생

⇨ 병원 및 인접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 안전시설(방호, 방음벽)설치 후

공사 추진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비 부족(4,440백만원)으로 년내 사업 준공 지난

⇨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확보

□ 금후계획

○ 암 절취 구간 법면 시공                     : 2009.  6～7

○ 원대한방병원～가련교 간 도로포장          : 2009.  8～10

○ 완  공                                    : 2009. 12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1,500백만원 (보상 24,500  공사 17,000)

- 기투자 : 32,557백만원 , 2009 예산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8 ～ 2010 (13개년)

□ 추진상황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개통(18,500백만원) : 1998～2006. 5

○ 거산황궁∼산성천간 토지 및 지장물보상(3,000백만원) : 2007.  2～12

○ 5차공사(거산황궁～산성천)시행(2,500백만원)       : 2007.  7～12

○ 6차공사(거산황궁～산성천) 피암터널 시공     : 2008.  6～2009.  6

○ 거산황궁～산성천 간 편입용지 보상중      : 2008.  3～

□ 문제점 및 대책

○ 산성천 도로계획고 조정 관련 민원처리, 교통광장 조성 등 사업비 증가

⇨ 부체도로개설, 교통광장 조성 등 4개사업 4,943백만원

□ 금후계획

○ 거산황궁∼산성천 구간 개통 추진          : 2009.  7

○ 산성천∼좁은목 구간 용지보상             : 2009. 12

○ 교통광장 건물철거 및 조성계획 수립       : 2009. 12

○ 산성천～좁은목 사업 완공                 : 2010. 12

태평로 확장

○ 시내 중심지의 미확장 도로의 확장으로 교통혼잡 해소

○ 도심권 재개발의 추진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

□ 사업개요

○ 구    간 : 대동길～임페리얼예식장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13 ⇨ 25m

○ 사 업 비 : 7,800백만원 (보상 4,800  공사 3,000)

- 기투자 : 3,443백만원,  2009 예산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11 (8개년)

□ 추진상황

○ 용지보상 : 73필지 6,400㎡중 49필지 2,897㎡ 완료(3,443백만원)

※ 보상제외 : 11필지 1,900㎡

○ SK-뷰 APT신축 관련 태평로확장 협약 체결 : 2008.  8

- 구 간 : 태평동 농협～동양아파트사거리

- 조 건 : 보상 ⇨ 전주시,  공사 ⇨ KT＆G

○ 농협∼동양@구간 건물철거 : 총 8동 중 6동 철거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SK-뷰@ 2008년말 입주, 교통영향평가시 태평로 2007년말까지

개설 조건이나 현재 미개설 등으로 교평 변경 협의 진행중

※ 태평1지구 구간 구역변경 이전 해당주민 동의후 보상추진

⇨ 연내개통 계획에 따른 부족사업비 추경예산 확보(28.7억원)

□ 금후계획

○ 대동길～농협, 동양@～임페리얼예식장 보상 및 공사 : 2009.  3 ～ 12

○ 완  공                                      : 2011. 12

쑥고개길 확장

도로주변 대규모 주택지 개발(효자4, 5택지, 효천지구 등)에 따라

증가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안행교사거리～효자광장

○ 사업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업비 : 10,000백만원 (보상 7,000  공사 3,000)

- 기투자 : 1,200백만원,  2009 예산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2 (7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 용지매입(3필지 540㎡, 1,000백만원) 완료    : 2008.  3∼12

□ 문제점 및 대책

○ 효자주상복합 허가 취소(2007.11.11)에 따라 교평조건인 쑥고개길

일부구간 사업자 개설 예정 부담액(35억원) 부담불가

⇨ 부족 사업비 시비확보 추진

□ 금후계획

○ 용지보상                                  : 2009 ～ 2010

○ 공사시행                                  : 2010 ～ 2012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서부신시가지 ～ 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서곡광장～서곡주공@ 뒤

○ 사업규모 : 연장 1,200m,  폭 20m ⇨ 3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 (보상 3,000  공사 5,000)

- 기투자 : 2,300백만원,  2009 예산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10 (4개년)

□ 추진상황

○ 서곡지구 택지개발시 부분 개설 (폭20m)   : 1997. 12

○ 서곡광장 가각정리 공사                   : 2007. 12～2008.  8

○ 편입토지 보상                            : 2008. 10～2008. 12

- 25필지 6,733㎡중 13필지 4,442㎡. 2,00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서부신시가지 완공에 따라 차량급증으로 교통체증 및 보행자 통행 위험

⇨ 연내 완공 계획에 따른 부족 사업비 1회추경예산 확보(47억)

□ 금후계획

○ 미확장 구간 편입토지 보상 완료(12필지 2,291㎡)       : 2009.  2～12

○ 전주대 신 정문 ⇔ 주공 4, 5택지 ⇔ 서부신시가지 구간 개통 : 2009.  3

○ 도로확장 추진                               : 2009.  3～2010. 12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

○ 한옥마을ㆍ한벽루․자연형 하천과 어우러진 교량 가설

○ 통과ㆍ연결기능에서 휴식공간을 확보 천년전주 상징화

□ 사업개요

○ 구    간 : 완산구 교동～동서학동(전주천)

○ 사 업 량 : 교량(L=82.5m B=16m), 하천공작물(L=82.5m B=9m)

접속도로 L=350m B=12∼25m

○ 사 업 비 : 13,050백만원 (보상 500,  공사 12,550)

- 기투자액 : 7,275백만원,  2009 예산 : 5,485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09 (4개년)

□ 추진상황

○ 남천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7. 4. 19 ∼ 12. 18

○ 공사 발주 및 착수(1차분)            : 2008. 1. 29

○ 기존 교량 철거 등                   : 2008. 9. 11

○ 2차공사(본교량 구조물) 계약 및 착수    : 2008. 11. 14∼2009. 5. 13

□ 문제점 및 대책

○ 접속도로(가리내길)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 지연

- 토지(5명) : 10필지, 244.38㎡,  - 지장물(3명) : 34건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완공 지난

⇨ 부족사업비 (850백만원) 제1회추경 확보

□ 금후계획

○ 3차공사 발주(본 교량시설, 누각, 조경, 전기공사) : 2009.  3

○ 완  공                                        : 2009. 12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 지역 문화재(풍남문) 경관 향상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풍남문∼팔달로(전동성당 앞)

○ 사업규모 : 총 면적 2,500.1㎡(도로 200.1㎡, 주차장 2,300㎡)

- 도로확장 : L= 50m,  B=15m ⇨ 22m

- 주 차 장 : A=2,300㎡ (지상 77면)

○ 사 업 비 : 8,200백만원 (보상 7,200  공사 1,000)

- 기투자 : 8,200백만원 (특별교부세 1,200  시비 7,000)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용역              : 2008.  8. 13∼11. 25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 - 도시계획위원회 : 2008. 11. 11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등 감정평가     : 2008. 11. 30∼12. 23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시과)    : 2008. 12. 10

○ 보상계획 통보                             : 2008. 12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가격 6,617백만원(토지 4,431, 건물 2,145, 이전비 41)이 적어

보상 협의 지난

⇨ 정기총회(2. 21일) 이후 결정여부에 따라 보상 협의

□ 금후계획

○ 보상협의                                  : 2009.  2

○ 실시설계 용역                             : 2009.  2 ～ 3

○ 도로확장, 주차장, 소공원 조성공사 추진     : 2009.  3 ∼ 6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호성로 메가월드사거리 ∼ 차량등록사업소 구간 보행환경 개선

○ 주간선도로인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차량등록사업소～전미선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보상 1,000  공사 14,000)

- 2009 예산 : 3,500백만원 (국비 2,5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09 ～ 2012 (4개년)

□ 추진상황

○ 색장삼거리～동산역간 반폭개설(익산청)      : 1989～1991

○ 아중역～봉동선 전폭확장 완료(5km-전주시)  : 1997～2002

○ 동산고가교～동산역간 공사완료(전주시)     : 2004～2007

□ 문제점 및 대책

○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칭액(1,500백만원) 미확보

⇨ 2009년 제1회추경 확보

□ 금후계획

○ 메가월드사거리～백석로간 용지보상          : 2009.  2～12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09.  2～10

○ 백석로～차량등록사업소 구간 도로확장       : 2010 ～ 2012

가장 편안한 도로정비계획 수립

○ 급증하는 교통수요 대처와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

○ 생활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구    간 : 폭 6m이상,  도 로 L= 410㎞정도

자전거도로 L= 284㎞

○ 사업비 : 2,000백만원 (2009 예산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0년 (2개년)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완료                        : 2008. 11. 14

□ 문제점 및 대책

○ 확보예산 용역비 절대부족으로 정상 용역추진 지난

⇨ 1회추경에 8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총괄발주 시행

(부족사업비 10억원은 2010년 본예산 확보)

□ 금후계획

○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2009.  2

○ 총괄 발주 의뢰                           : 2009.  3

○ 용역추진                                 : 2009 ～ 2010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주변정비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주변을 정비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천년고도 전주 홍보

□ 사업개요

○ 위    치 :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 규    모 : L=154m,  B=4.6～6m (2개소)

○ 내    용 : 승강장, 안전휀스, 열주등, 노면포장정비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추진상황

○ 디자인 확정(경관 심의위원회)          : 2008.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시행(디자인 포함)            : 2009.  2

○ 발주의뢰                              : 2009.  2

○ 착  공                                : 2009.  3

○ 완  공                                : 2009.  5

중앙분리대 시설 사업

○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도심교통사고 예방

○ 중앙화단 수목식재로 녹색가로환경 및 도심열섬해소 기여

□ 사업개요

○ 구    간 : 교통사고 잦은 주요 간선도로 (4차선 이상)

○ 사 업 량 : 29개로선  L=44.1㎞

○ 총사업비 : 9,734백만원 (균특 4,319  시비 5,415)

- 2009 예산 : 1,250백만원 (균특 66  시비 1,184)

○ 사업기간 : 2002 ～ 2013 (12개년)

□ 추진상황

○ 16개로선 L= 25.7㎞ 추진완료 (7,556백만원)

- 화단형 17.3㎞, 방호형 4.1㎞, 수벽 4.3㎞

※ 2008년 추진 : 곰솔나무길, 화산로, 녹두길, 백제로 (L=1.44Km)

※ 녹두길. 백제로(L=0.91Km)는 공사 중지중(2009년 조경식재와 동시추진)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09.  1

□ 금후계획

○ 발주의뢰 및 착공                         : 2009.  2

○ 완  공                                   : 2009. 10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

전주의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밝은 밤거리 통행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도로조명 취약지역

○ 사업규모 : 1,550백만원

- 주요간선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 80개소 650백만원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설치 : 200개소(외곽지역) 300백만원

- 보행자 안전 조명시설 설치 : 250개소 500백만원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8개소 (터널 2, 지하차도 6)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12

□ 추진상황

○ 가로등 조도개선

- 현장조사 완료                            : 2009.  1

○ 보행자 안전 조명 시설

- 현장조사 및 디자인 시안                  : 2009.  1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 단가계약 및 착수                         : 2009.  1. 23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단가계약 및 착수                         : 2009.  1. 28

□ 금후계획

○ 간선도로 가로등 디자인 협의(아트폴리스과)  : 2009.  2

○ 실시설계 용역                              : 2009.  2

○ 공사 시행                                  : 2009.  3 ～ 12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35미터 이상 주요 간선도로

○ 현    황 : 9개노선, 연장 48.3㎞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2009 예산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 (5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08. 11

○ 선진지 견학(창원, 상주등)                  : 2008. 11 ～ 12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 차선 및 차로 재배분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

⇨ 교통전문가 및 관할 경찰서와 시민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9.  2 ～  4

- 노선결정(거버넌스 구성 후 의견수렴 결정)

○ 사업추진                                  : 2009.  4 ～ 12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자전거도로 불량 및

동선이 끊겨 불편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284㎞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동선연결 등

- 노면정비 및 경계석 턱 낮춤

- 조경시설 및 안전휀스 설치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 (2009 예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 (5개년)

□ 추진방향

○ 시민단체․자전거 동호회로 하여금 자전거타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자전거도로 정비

□ 금후계획

○ 시민단체 자전거타기 체험조사             : 2009.  2 ～ 3

○ 실시설계 추진                            : 2009.  2 ～ 4

○ 발주 및 사업추진                         : 2009.  4 ～12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재해․재난의 사전예방,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및 사후

분석 지원을 위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재난관리 시스템 현대화

- 수위계, 강우량계, CCTV, 재난상황실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국비 200, 시비 300)

○ 사업기간 : 2009년

□ 추진상황

○ 국고보조금 확보(200백만원)              : 2008. 10

○ 선진도시 견학 및 자료수집               : 2008. 12

○ 사업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완료    : 2009.  1

□ 금후계획

○ 사업발주 및 계약                        : 2009.  2

○ 사업추진                                : 2009.  3 ～ 6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소 운영	----	54
ꊲ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이행 홍보	----	55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소 운영

시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번호판을 직접 제작 교부하여 경제

적인 부담 경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실현

□ 사업개요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 자동차등록 40,000대 중 30,000대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

- 전 주 시 민 : 소형 5,000원, 중형 9,000원, 대형 13,000원

- 타 시․군 거주자 : 소형 6,600원, 중형 12,000원, 대형 18,700원

□ 추진상황

○ 번호판제작소 건물 착공             : 2009.  1. 17

○ 번호판제작 장비구입                : 2009.  1. 20

□ 문제점 및 대책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대행업소 번호판제작 중지 가처분 신청 예상

□ 금후계획

○ 번호판 제작 교부 개시              : 2009.  3.  2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이행 홍보

자동차 소유자의 변경(개명 및 상호․주소)등록 의무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자동차 등록대수 : 218,608대 (2008. 12월말)

○ 변경등록 의무

-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 및 법인 상호․주소 변경시 15일이내 변경 등록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위반시 1대당 2～30만원 과태료 부과

※ 2008년도 변경지연 과태료 부과 : 595건/107,222천원

□ 추진계획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이행 홍보판 제작 설치

○ 시․구청 각 동 주민센터, 세무서 등 민원실(38개소)

○ 홍보물 인쇄 및 배부 : 년간 30,000매

○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분기별 홍보(4회)

□ 기대효과

○ 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해소

○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 행정 구현

2009 국가사업

도로개설분야 사업

ꊱ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	57
ꊲ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58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59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60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61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

○ 사업규모 : L=11.23㎞, B=20m (전주시 구간 : 8.4㎞)

○ 사 업 비 : 2,140억원 (국비 1,970  시비 170)

- 기투자(국비) : 400억원 (2009 예산 : 230억원)

- 기투자(시비) :  38억원 (2009 예산 :  20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3 (8개년)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시공업체 선정(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06.  5. 30

○ 편입용지 보상 : 977필지 634,707㎡, 38억원

○ 공사추진(교량 3개소, 공정15％)                 : 2008.  1 ∼ 12

□ 문제점 및 대책

○ 충분한 보상예산 80억원 미확보로 소유자 민원발생 및 공사비(국비) 반납 우려

⇨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보상을 위하여 무이자 지방채 발행(50억원)

※ 협약체결 (전주시, 대우건설, 전북은행)

⇨ 부족사업비 30억원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24필지, 50,167㎡)           : 2009.  2 ∼ 12

○ 공사추진(교량가설 2개소, 토공 20만㎥)     : 2009.  2 ∼ 12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1호, 17호, 27호선과 지방도 712호,

716호, 749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서남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완주군 상관∼구이∼이서∼용정∼익산시 춘포

- 완 공 : 구이∼용정(‘08년),   - 완공예정 : 용정∼춘포(2010년)

○ 사업규모 : 33.4km(폭 20m) ※ 전주시 구간 13.4㎞

○ 사 업 비 : 4,676억원 (국비 4,368  시비 308)

- 기투자 : 4,401억원 (국비 4,094  시비 307), 2009 예산 : 143억원

○ 사업기간 : 1998 ∼ 2010 (13개년)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 : 전주시)

□ 추진상황

○ 상관 ∼ 구이간(L=8.9㎞)개통                   : 2005.  4. 20

○ 구이 ～ 용정(L=19.9㎞-우리시 구간 13.4km)개통 : 2008. 12. 26

○ 용정 ～ 춘포(L=7.6㎞) 72％공정(교량8개소, 토공 160만㎥) : 현재

□ 금후계획

○ 공사추진(토공 58만㎥)                          : 2009.  2 ∼ 12

○ 완  공                                         : 2010. 12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 호남고속도로, 전주∼광양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 행정수도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전주 ∼ 삼례 ～ 논산간

○ 사업규모 : 연장 22.3km, 폭 4차로 ⇨ 6∼8차로

○ 사 업 비 : 3,500억원 (국비)

- 삼례～논산 구간 사업비 : 2,143억원 (전주～삼례 : 1,357억원)

- 2009 예산 : 502억원

○ 사업기간 : 2005 ∼ 2010 (6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집행액 : 1,160억원)

○ 공사발주 및 착공                        : 2005. 12. 27

○ 삼례∼논산 구간 공정(65%)               : 2008년말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삼례간 확장공사 미추진으로 병목현상 우려

⇨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 공문발송 건의 및 방문(5회)

※ 도로공사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후 교통량 추이 검토 후 추진예정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축조 공사           : 2009.  2 ∼ 12

○ 완  공                                   : 2010. 12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군장산업단지와 광양만 산업단지의 연결도로망 구축 시급

○ 호남고속도로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의 연결로 고속도로

이용률 제고 및 산업 경쟁력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남원∼광양간

○ 사업규모 : 연장 117.8km (전주시 구간 7.78㎞)

○ 사 업 비 : 28,231억원(국비)

- 2009예산 : 4,136억원

- 사업기간 : 2005 ～ 2010 (6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집행액 : 19,197억원)

○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04.  9

○ 전주∼남원구간(60.7㎞, 8공구) 공정(68%)     : 2008년말 현재

- 시공업체 : 대림, 두산산업개발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 축조공사             : 2009.  2 ∼ 12

○ 완  공                                     : 2010. 12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 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 사업규모 : 연장 181km (새만금～전주～무주 : 95km)

○ 사 업 비 : 49,000억원 (새만금～전주～무주 : 23,655억원) - 국비

- 2009 예산 : 5억원

○ 사업기간 : 2009 ～ 2020 (12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대구～포항간 도로개통(2005)

○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2000～2019)에 계획노선 및 중장기

검토 노선으로 반영                            : 2007. 11. 30

․ 새만금 ～ 무주간 : 중장기 검토노선 반영(‘20년 이후)

․ 무  주 ～ 대구간 : 계획노선 반영(‘11년 이후)

○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새만금～대구)     : 2007. 12

○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전북도 ⇨ 국토해양부)    : 2008.  2. 18

○ 새만금～무주구간 제3차 중기교통투자계획에 포함 요청 (2011～2014)

○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고속도로 개설계획 선순위 포함 요청

□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 이후 중장기 검토노선에 반영되어 사업추진 불투명

⇨ 무주～대구 노선과 같이 2011 계획노선에 반영 건의

□ 금후계획

○ 새만금지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농림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