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2. 1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08. 7. 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현  행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

- 개정안 :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강화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1조·제34조, 별표 2)

○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다. 벽보 부착크기 조정 (안 제16)

○ 기존의 구인, 구직 광고에서 각종 전시, 공연등의 포스터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벽보의 크기 조정

- 현  행 :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

➩ 개정안 : 가로 60㎝ 이내, 세로 90㎝ 이내

라.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18조)

○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 조정

- 현  행 : 25% 이상 ➩ 개정안 : 20% 하향 조정

마.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구체화 (안 제28조)

○ 위탁계획 공고, 위탁지정 신청, 위탁지정서 교부,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 광고물의 신고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옥외광고업의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 가능

하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의 규정사항을 신설

사.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3조의 2 신설)

○ 대상광고물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 실명제방법 :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

○ 시행시기 : 조례 공포일 시행

- 조례공포 시행일 이전 허가ㆍ신고 광고물은 1년이내 실명제 표시 완료

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5조, 별표 5)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의무위반자 과태료 조정

- 현 행 :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 300만원을

➩ 개정안 : 상한금액 500만으로 상향하여 조정

- 기타 과태료 기준은 당초 부과액에 60%를 일률적으로 상향 적용

자.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근거 (안 제37조 신설)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근거 규정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2. 19 ~ 2009. 1. 8)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서 당초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사항으로 시장은 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례로 구역, 표시금지, 표시방법 등 제한내용을 조례로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서는 전주와 가로등에 표시방법이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제2항, 제3항 삭제한 사항이며,

-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에서는 벽보부착 크기를 가로60㎝, 세로 90㎝로 조정

-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조정하였으며,

- 제28조에서는 현행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을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항이며

- 제31조(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 등)에서는 옥외광고업자의 폐업 신고 없이 폐업할 경우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업소안 등록증, 교육 수필증,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 사항이며,

- 제33조의 2(광고물 실명제)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서는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정 및 광고물을 정비하는 당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은 입법예고를 2008. 12. 19 ~ 2009. 01. 09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