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바이전주와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지원조건 우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발굴․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신설로 사회적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2. 개정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업체 추가 (안 제6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한도액 및 이차보전율 (안 제11조)

- 융자한도액 : 2천만원

- 이차보전율 : 3.5% (일반기업과 동일)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우대(안 제11조)

- 이차보전율 5% 우대 대상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14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부

라. 기    타

1) 개정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9. 1. 8 ~ 1. 28)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과 기술혁신 중소기업 밎 사회적 기업에도 융자 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였으며,

※ 정의

1. 『소상공인』이라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자

2. 『기술혁신 중소기업』은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이차보전율은 3.5%로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난 고충을 해소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