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3월 2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4월 6일)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현행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였고, 1999.10월부터 전주시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추진 2002년 5월 새주소 사업 완료하고,

○ 2007년 4월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새주소로 변경하여 구주소와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2조 중 “별표”를 사무소 주소→ 새주소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구주소를 기재 (안 제2조 “별표”)

[별표]

전주시청 ․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완산구청	″ ″ 서원로 235( ″ ″ 효자동 1가 595)
중앙동	″ ″ 태평1길 50( ″ ″ 태평동 32)
풍남동	″ ″ 문화1길 10( ″ ″ 경원동1가 126-41)
노송동	″ ″ 문화촌 4길 64( ″ ″ 중노송동 225)
완산동	″ ″ 낙원길 11( ″ ″ 서완산동2가 71-31)
동서학동	″ ″ 서학로 121( ″ ″ 동서학동 150)
서서학동	″ ″ 공수내1길 22( ″ ″ 서서학동 23-8)
중화산1동	″ ″ 한두평2길 27( ″ ″ 중화산동2가 662)
중화산2동	″ ″ 갱변2길 34( ″ ″ 중화산동2가 752-1)
평화1동	″ ″ 장승백이길 410( ″ ″ 평화동1가 445-8)
평화2동	″ ″ 장재동5길 13( ″ ″ 평화동1가 720-4)
서신동	″ ″ 서신서3길 1( ″ ″ 서신동 804)
삼천1동	″ ″ 모퉁이4길 427( ″ ″ 삼천동1가 573-2)
삼천2동	″ ″ 솔밭1길 34( ″ ″ 삼천동1가 633)
삼천3동	″ ″ 용리1길 24( ″ ″ 삼천동1가 287-21)
효자1동	″ ″ 등곡3길 3( ″ ″ 효자동1가 110-16)
효자2동	″ ″ 우혈길 72( ″ ″ 효자동1가 296-36)
효자3동	″ ″ 강변로 381( ″ ″ 효자동1가 408-9)
효자4동	″ ″ 세내길 334( ″ ″ 효자동2가 50-6)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벛꽃길 2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 북 동	전주시 덕진구 진북3길 3( ″ ″ 진북동 1042-4)
인후 1동	″ ″ 명주길 4( ″ ″ 인후동1가 766-9)
인후 2동	″ ″ 구숙사1길 101( ″ ″ 인후동2가 26-8)
인후 3동	″ ″ 가재미2길 9( ″ ″ 인후동1가 886-6)
덕 진 동	″ ″ 가련산1길 3( ″ ″ 덕진동1가 1357-5)
금암 1동	″ ″ 기린로 39( ″ ″ 금암동 470-7)
금암 2동	″ ″ 구숙사2길 55( ″ ″ 금암동 1572-1 )
팔 복 동	″ ″ 신복3길 6( ″ ″ 팔복동1가 138-6)
우아 1동	″ ″ 융성3길 80( ″ ″ 우아동3가 746-67)
우아 2동	″ ″ 아중천5길 26( ″ ″ 우아동2가 856-3)
호 성 동	″ ″ 호성로 218( ″ ″ 호성동1가 863-44)
송천 1동	″ ″ 송천로 154( ″ ″ 송천동1가 395-28)
송천 2동	″ ″ 두간다리6길 4( ″ ″ 송천동1가 829-1)
조 촌 동	″ ″ 삼례옛길 34( ″ ″ 반월동 230-7)
동 산 동	″ ″ 남반월1길 257( ″ ″ 여의동 606-4)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1999. 10월부터 전주시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추진 2002년 5월 새주소 사업을 완료하고, 2007. 4월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 현재 전주시 사무소(행정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새주소로 변경하여 구주소와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7	발의년월일 ： 2009. 3. 20. 발 의 자 ： 김철영 의원 외7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현행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였고, 1999.10월부터 전주시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추진 2002년 5월 새주소 사업 완료하고, ○ 2007년 4월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새주소로 변경하여 구주소와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 중 “별표”를 사무소 주소→ 새주소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구주소를 기재 (안 제2조 “별표”)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청 ․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완산구청	″ ″ 서원로 235( ″ ″ 효자동 1가 595)
중앙동	″ ″ 태평1길 50( ″ ″ 태평동 32)
풍남동	″ ″ 문화1길 10( ″ ″ 경원동1가 126-41)
노송동	″ ″ 문화촌 4길 64( ″ ″ 중노송동 225)
완산동	″ ″ 낙원길 11( ″ ″ 서완산동2가 71-31)
동서학동	″ ″ 서학로 121( ″ ″ 동서학동 150)
서서학동	″ ″ 공수내1길 22( ″ ″ 서서학동 23-8)
중화산1동	″ ″ 한두평2길 27( ″ ″ 중화산동2가 662)
중화산2동	″ ″ 갱변2길 34( ″ ″ 중화산동2가 752-1)
평화1동	″ ″ 장승백이길 410( ″ ″ 평화동1가 445-8)
평화2동	″ ″ 장재동5길 13( ″ ″ 평화동1가 720-4)
서신동	″ ″ 서신서3길 1( ″ ″ 서신동 804)
삼천1동	″ ″ 모퉁이4길 427( ″ ″ 삼천동1가 573-2)
삼천2동	″ ″ 솔밭1길 34( ″ ″ 삼천동1가 633)
삼천3동	″ ″ 용리1길 24( ″ ″ 삼천동1가 287-21)
효자1동	″ ″ 등곡3길 3( ″ ″ 효자동1가 110-16)
효자2동	″ ″ 우혈길 72( ″ ″ 효자동1가 296-36)
효자3동	″ ″ 강변로 381( ″ ″ 효자동1가 408-9)
효자4동	″ ″ 세내길 334( ″ ″ 효자동2가 50-6)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벛꽃길 2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 북 동	전주시 덕진구 진북3길 3( ″ ″ 진북동 1042-4)
인후 1동	″ ″ 명주길 4( ″ ″ 인후동1가 766-9)
인후 2동	″ ″ 구숙사1길 101( ″ ″ 인후동2가 26-8)
인후 3동	″ ″ 가재미2길 9( ″ ″ 인후동1가 886-6)
덕 진 동	″ ″ 가련산1길 3( ″ ″ 덕진동1가 1357-5)
금암 1동	″ ″ 기린로 39( ″ ″ 금암동 470-7)
금암 2동	″ ″ 구숙사2길 55( ″ ″ 금암동 1572-1 )
팔 복 동	″ ″ 신복3길 6( ″ ″ 팔복동1가 138-6)
우아 1동	″ ″ 융성3길 80( ″ ″ 우아동3가 746-67)
우아 2동	″ ″ 아중천5길 26( ″ ″ 우아동2가 856-3)
호 성 동	″ ″ 호성로 218( ″ ″ 호성동1가 863-44)
송천 1동	″ ″ 송천로 154( ″ ″ 송천동1가 395-28)
송천 2동	″ ″ 두간다리6길 4( ″ ″ 송천동1가 829-1)
조 촌 동	″ ″ 삼례옛길 34( ″ ″ 반월동 230-7)
동 산 동	″ ″ 남반월1길 257( ″ ″ 여의동 606-4)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완산구청	″ ″ 효자동 1가 595
중 앙 동	″ ″ 태평동 32
풍 남 동	″ ″ 경원동1가 126-41
노 송 동	″ ″ 중노송동 225
완 산 동	″ ″ 서완산동2가 71-31
동서학동	″ ″ 동서학동 150
서서학동	″ ″ 서서학동 23-8
중화산1동	″ ″ 중화산동2가 662
중화산2동	″ ″ 중화산동2가 752-1
평화1동	″ ″ 평화동1가 445-8
평화2동	″ ″ 평화동1가 720-4
서 신 동	″ ″ 서신동 804
삼천1동	″ ″ 삼천동1가 573-2
삼천2동	″ ″ 삼천동1가 633
삼천3동	″ ″ 삼천동1가 287-21
효자1동	″ ″ 효자동1가 110-16
효자2동	″ ″ 효자동1가 296-36
효자3동	″ ″ 효자동1가 408-9
효자4동	″ ″ 효자동2가 50-6

[별표]

전주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완산구청	″ ″ 서원로 235( ″ ″ 효자동 1가 595)
중 앙 동	″ ″ 태평1길 50( ″ ″ 태평동 32)
풍 남 동	″ ″ 문화1길 10( ″ ″ 경원동1가 126-41)
노 송 동	″ ″ 문화촌 4길 64( ″ ″ 중노송동 225)
완 산 동	″ ″ 낙원길 11( ″ ″ 서완산동2가 71-31)
동서학동	″ ″ 서학로 121( ″ ″ 동서학동 150)
서서학동	″ ″ 공수내1길 22( ″ ″ 서서학동 23-8)
중화산1동	″ ″ 한두평2길 27( ″ ″ 중화산동2가 662)
중화산2동	″ ″ 갱변2길 34( ″ ″ 중화산동2가 752-1)
평화1동	″ ″ 장승백이길 410( ″ ″ 평화동1가 445-8)
평화2동	″ ″ 장재동5길 13( ″ ″ 평화동1가 720-4)
서 신 동	″ ″ 서신서3길 1( ″ ″ 서신동 804)
삼천1동	″ ″ 모퉁이4길 427( ″ ″ 삼천동1가 573-2)
삼천2동	″ ″ 솔밭1길 34( ″ ″ 삼천동1가 633)
삼천3동	″ ″ 용리1길 24( ″ ″ 삼천동1가 287-21)
효자1동	″ ″ 등곡3길 3( ″ ″ 효자동1가 110-16)
효자2동	″ ″ 우혈길 72( ″ ″ 효자동1가 296-36)
효자3동	″ ″ 강변로 381( ″ ″ 효자동1가 408-9)
효자4동	″ ″ 세내길 334( ″ ″ 효자동2가 50-6)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 북 동	″ ″ 진북동 1042-4
인후 1동	″ ″ 인후동1가 766-9
인후 2동	″ ″ 인후동2가 26-8
인후 3동	″ ″ 인후동1가 886-6
덕 진 동	″ ″ 덕진동1가 1357-5
금암 1동	″ ″ 금암동 470-7
금암 2동	″ ″ 금암동 1572-1
팔 복 동	″ ″ 팔복동1가 138-6
우아 1동	″ ″ 우아동3가 746-67
우아 2동	″ ″ 우아동2가 856-3
호 성 동	″ ″ 호성동1가 863-44
송천 1동	″ ″ 송천동1가 395-28
송천 2동	″ ″ 송천동1가 829-1
조 촌 동	″ ″ 반월동 230-7
동 산 동	″ ″ 여의동 606-4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벛꽃길 2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 북 동	″ ″ 진북3길 3( ″ ″ 진북동 1042-4)
인후 1동	″ ″ 명주길 4( ″ ″ 인후동1가 766-9)
인후 2동	″ ″ 구숙사1길 101( ″ ″ 인후동2가 26-8)
인후 3동	″ ″ 가재미2길 9( ″ ″ 인후동1가 886-6)
덕 진 동	″ ″ 가련산1길 3( ″ ″ 덕진동1가 1357-5)
금암 1동	″ ″ 기린로 39( ″ ″ 금암동 470-7)
금암 2동	″ ″ 구숙사2길 55( ″ ″ 금암동 1572-1 )
팔 복 동	″ ″ 신복3길 6( ″ ″ 팔복동1가 138-6)
우아 1동	″ ″ 융성3길 80( ″ ″ 우아동3가 746-67)
우아 2동	″ ″ 중천5길 26( ″ ″ 우아동2가 856-3)
호 성 동	″ ″ 호성로 218( ″ ″ 호성동1가 863-44)
송천 1동	″ ″ 송천로 154( ″ ″ 송천동1가 395-28)
송천 2동	″ ″ 두간다리6길 4( ″ ″ 송천동1가 829-1)
조 촌 동	″ ″ 삼례옛길 34( ″ ″ 반월동 230-7)
동 산 동	″ ″ 남반월1길 257( ″ ″ 여의동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