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3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현재 전주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

면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의 행정에 호의적인

인사가 위촉될 뿐 아니라 중복위촉, 장기위촉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회의 또는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법령, 조례,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되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위원회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등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학교,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와 시민들의 경우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개모집 모집하여야 함.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명단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음(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

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에 반드시 배부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9조).

사.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등 위원 위촉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건으로

○ 전주시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위원 위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다양한 전문가․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의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비용 최소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항】

- 안 제4조 제3항 단서중“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혹은 여성을”을“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로 한다.

【수정사유】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단서조항 중 중복된 규정과 남녀평등 문제 등이 있어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체를 아우르게 하기 위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9.  4.  6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단서조항 중 중복된 규정과 남녀평등 문제 등이 있어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체를 아우르게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안 제4조 제3항 단서중“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혹은 여성을”을“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로 한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3항 단서중“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혹은 여성을”을“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등)①～②(생략)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혹은 여성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구성 등)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 ------------------------------------- ------------------------------------- ------------------------------------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 ------------------------------------ ------------------------------------ ------------------------------------ ------------------------------------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28	제안년월일 ： 2009 . 3. 25. 제 안 자 ： 구성은 의원 외12인

1. 제안이유

○ 현재 전주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

면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의 행정에 호의적인

인사가 위촉될 뿐 아니라 중복위촉, 장기위촉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회의 또는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령, 조례,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되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위원회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등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학교,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와 시민들의 경우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개모집 모집하여야 함.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명단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음(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

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에 반드시 배부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9조).

사.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사항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혹은 여성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