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3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4월 6일)

2. 개정이유

○ 최근 논란이 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해소하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며,

○ '05. 7월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조례 제5조제3항 신설)

(1)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근거 마련

(2)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 특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함.

나.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조례 제13조제3항 신설)

(1)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조례 제18조제2항)

(1)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조례 제22조제9호 신설)

(1)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2)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조례 제23조 및 별표 개정)

(1)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2)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05. 7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환원

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조례 제23조제3항 신설)

(1)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조례 제23조제1항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신설> <신설>	7 - -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자녀 및 자녀의배우자	2
	<신설>	-
	<신설>	-
탈상	<신설>	-
입양	<신설>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14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를 해소하고,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며, ’05.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공무원의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 특혜나 불이익에 없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여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시, 울산시,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7개 도에서 헌혈조례 시행하고 있음)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05.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휴가일수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참고로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충남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12개 도에서 휴가일수를 현실화 하고 있음)

-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으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3. 25
의안 번호	4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최근 논란이 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해소하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며,

○ '05. 7월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조례 제5조제3항 신설)

(1)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근거 마련

(2)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 특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함.

나.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조례 제13조제3항 신설)

(1)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조례 제18조제2항)

(1)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조례 제22조제9호 신설)

(1)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2)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조례 제23조 및 별표 개정)

(1)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2)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05. 7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환원

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조례 제23조제3항 신설)

(1)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조례 제23조제1항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신설> <신설>	7 - -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자녀 및 자녀의배우자	2
	<신설>	-
	<신설>	-
탈상	<신설>	-
입양	<신설>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14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복무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1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주시지부)

경․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안)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1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1명에 대한 총 휴       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공무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의 제목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14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제5조(친절,공정) ① ------------------------ ------------------------------------------------ ------------------- 친절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령)---------------------.
제13조(근무시간) ① ～ ② (생략) <신 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신설>	제22조(공가) --------------------------------- ------------------- 어느 하나에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담당·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 ③ ～ ⑨ (생략)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허가 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공무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신설> <신설>	7 - -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
	<신설>	-
	<신설>	-
탈상	<신설>	-
입양	<신설>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14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