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3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9년 4월 8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9년도분 지방채 발행 ⇨ 18,60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승인신청액	차입선(자금선)	이율(상환조건)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1,500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송천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 중로개설	1,400	”	”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2,000	”	”
남부순환도로 개설	2,000	”	”
태평로 확장	2,500	”	”
우전로 확장	2,700	”	”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00	”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000	”	”

3. 제 안 사 유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등 8개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

사업 활성화와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안

(571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4. 검토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4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2008년도 승인액 498억원대비 73억원이 늘어난 571억원이며,

○ 금회 도로개설 166억원, 교량 철거 및 재가설 20억원이며, 총 8개 사업을 대상으로 186억원(일반회계 186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전주시 지방채 규모:2008년말 1,936억원, 2009년말 1,995억원, 1인당채무액 316천원임)

○ 재정압박 원인으로 2002년 월드컵 대회유치를 위한 과대한 지방채 발행(368억원)으로 당시 채무규모가 2,105억원으로서 2,000억을 상회한 결과 지금까지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채 발행금액 및 차입선별로 분석하면,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으로 186억원을 차입하며

○ 도로개설은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사업 활성화와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을 분석하면

①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발 행 액 : 15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② 송천동롯데@～호성로간 중로개설

-발 행 액 : 14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③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발 행 액 : 2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④ 남부순환도로 개설

-발 행 액 :  2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⑤ 태평로 확장

-발 행 액 :  25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⑥ 우전로 확장

-발 행 액 :  27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⑦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발 행 액 :  15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⑧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발 행 액 :  5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 이율 :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 이상 8개 사업으로써

먼저,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건을 살펴보면 덕진동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까지 연장=1,250m, 폭=35m 규모로 총사업비 270.6억원을 투자하여 2005～2009까지 5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270.6억원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215.6억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 55억원(’09예산 40억) 중 부족예산 1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 개통 구간인 원대한방병원~가련교까지 하가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북부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송천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 중로개선 건은 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연장 350m, 폭 10⇒20m 규모로 사업비 39억원(보상 25, 공사 14)을 투자하여 2008～2009까지 2개년에 걸쳐 도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임.

- 총사업비 39억원중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20억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 19억원(’09예산 5억) 중 부족예산 1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송천동 롯데@～호성로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이 구간은 송천택지지구와 연계 도로확장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주민 편익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건은 삼천교 연장=140m, 폭=20m 규모로 총사업비 91억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7～2010까지 4개년에 걸쳐 구 교량 및 가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임.

- 구 교량은 1973년도에 가설되어 건교부 산하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 C급판정을 받아 2003년도에 7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임시가교를 설치하였으나, 임시로 설치한 임시가교가 부식이 진행중에 있으며, 중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철판 이탈 등 재난사고 우려가 있음

- 총사업비 91억천3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56억천3백만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 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 교량의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모악산 등산객과 향후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부순환도로 개설건은 동서학동 거산황궁@～동서학동 좁은목 연장=918m, 폭=25～35m 규모로 총사업비 218억원(보상 138, 공사 80)을 투자하여 2007～2010까지 4개년에 걸쳐 서남권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서학동 거산황궁@～좁은목 구간 미개통으로 출․퇴근시 도심 진․출입 차량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기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 총사업비 218억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140억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 60억원(’09예산 40억원) 중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서남권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을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태평로 확장 건은 대동길 ～ 임페리얼예식장 사거리까지 연장= 800m, 폭 = 13 ⇒ 25m 규모로 총사업비 74억4천3백만원(보상 48, 공사 26.43)을 투자하여 2004～2011까지 8개년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대단위 공동주택(SK-뷰@, 태평1,2지구) 조성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5억원은 미매입된 토지등 보상비로 활용 계획이며, 현재 농협～동양아파트(연장 280m)는 협약에 의거 KT&G에서 공사 진행중임(’09.3월 현재 공정 25%임)

- 총사업비 74.43억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34.43억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 40억원(’09예산 15억원) 중 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태평동 SK-뷰 아파트가 2008년 말부터 입주중으로 지역주민 불편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당초 계획기간보다 1년 앞당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전로 확장 건은 서곡광장～서곡주공@ 뒤(서부신시가지) 연장=1,200m, 폭=20m ⇒ 35m 규모로 80억원(보상 30, 공사 50)을 투자하여 2007～ 2010까지 4개년에 걸쳐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0억원은 서곡주공@뒤～서부신시가지까지 보상비로 활용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상태이며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총사업비 80억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23억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 37억원(’09예산 10억원) 중 2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간 연결도로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와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건은 호성동 메가월드사거리～차량등록사업소 구간에 연장= 3,000m, 폭=18.5 ⇒ 35m의 확장규모로 총 사업비 150억원(보상 10, 공사 140)을 투자하여 2009～2012까지 4개년에 걸쳐 보행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150억원중(국비 매칭사업) 2009년도 소요예산 50억원(’09예산 국비 25, 시비 10)중 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변 상가형성으로 보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여 시급한 확장이 필요하며, 주간선도로인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 25억원 확보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이 어려울 경우 국비 반납 우려가 있으니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건은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 구간에 연장= 11.23㎞, 폭=20m(전주시 구간 : 8.4㎞)로 총 사업비 2,140억원(국비 1,970, 시비 170)을 투자하여 2006～2013까지 8개년에 걸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170억원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38억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 70억원 중 편입용지보상비 미확보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가지 통과 국도 17, 26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와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미확보시 토지소유자 민원발생 및 국비반납이 우려되며)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지방채 발행 모든 사안이 중요하고 필요함은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지방채 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실 것을 촉구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435		제출연월일 : 2009. 3.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9년도분 지방채 발행 ⇨ 18,60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승인신청액	차입선(자금선)	이율(상환조건)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1,500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송천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 중로개설	1,400	〃	〃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2,000	〃	〃
남부순환도로 개설	2,000	〃	〃
태평로 확장	2,500	〃	〃
우전로 확장	2,700	〃	〃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00	〃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000	〃	〃

2. 제안사유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안

(571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44조

ꊱ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하가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절대 필요

○ 북부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로 도심 교통체증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동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50m, B=35m

○ 사 업 비 : 27,060백만원 (보상 13,000  공사 14,060)

○ 사업기간 : 2005 ∼ 2009(5개년)

» ’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40억원은 도립국악원∼원대한방병원간

(L= 200m), 한방병원 옆 암 발파, 한방병원∼하가택지경계까지

지하매설공사비로 활용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 ’09. 3월 현재 공정 65%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하가택지개발사업이 2009년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도로사업도 동서 간선도로망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하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추진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원대한방병원 옆 암 발파 및 법면 마무리       --- ’09. 1∼5월

○ 원대한방병원∼하가택지경계(950m)지하매설물공사 --- ’09. 1∼5월

○ 원대한방병원∼하가택지경계 공사추진 완료 ---- ’09. 5∼’09.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2010이후
		소 계	’07년까지	’08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27,060	21,560	14,560	7,000	5,500	4,000	1,500 (지방채)	-
국 비
도 비
시 비	27,060	21,560	14,560	7,000	5,500	4,000	1,500 (지방채)	-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가련교 원대한방병원 하가지구
사진

ꊲ 송천동 롯데아파트 ∼ 호성로간 중로개설

○ 송천 택지지구와 연계 도로확장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송천동 롯데아파트 ∼ 호성로

○ 사 업 량 : 연장 350m  폭 10 ⇨ 20m

○ 사 업 비 : 3,900백만원(보상 2,500 공사 1,400)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09년 본예산에 확보된 5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계획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송천 택지지구와 연계 도로확장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금후 추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 ---------------------------------- ‘09. 1 ~ 6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09. 4 ~ 5월

○ 공사추진 -------------------------------------------------------- ‘09. 6 ~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2010이후
		소 계	’07년까지	’08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3,900	2,000	-	2,000	1,900	500	1,400 (지방채)	-
국 비								-
도 비								-
시 비	3,900	2,000	-	2,000	1,900	500	1,400 (지방채)	-

	N			송천동 롯데아파트 ~ 호성로간 중로개설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사진	호성로 동아아파트 롯데아파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메가월드

ꊳ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

○ 모악산 등산객과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

○ 사 업 량 : 교량 재가설 L=140m, B=20m(구 교량 및 가교 철거)

○ 사업기간 : 2007 ～ 2010

○ 사 업 비 : 9,113백만원

» 현재 기존 교량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터파기 공사 진행중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구 교량 가설연도 : 1973년)

○ 임시가교는 부식이 진행중이며, 중 차량 통행으로 철판 이탈 등 재난사고 우려(가교설치 : 2003년)

○ 모악산 등산객과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편익 제공

□ 금후 추진계획

○ 교량가설 공사추진 ------------------------ 2008. 12. ~ 2010. 6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7년 까지	2008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합 계	9,113	5,613	1,600	4,013	2,000		2,000 (지방채)	1,500
시 비	9,113	5,613	1,600	4,013	2,000		2,000 (지방채)	1,5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삼천교 L=140m,B=20m
사진	삼천교가설 L=140m,B=20m

ꊴ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체증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구    간 :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 ～ 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918m, 폭 25～35m

○ 사 업 비 : 21,800백만원 (보상 13,800 공사 8,000)

○ 사업기간 : 2007 ～ 2010 (4개년)

» ’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40억원은 거산황궁아파트∼산성천간

(L=490m) 보상비와 교통광장 건물 철거비로 활용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 ’09. 3월 현재 공정 68%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동서학동 거산황궁@∼좁은목 구간 미 개통으로 출･퇴근시 도심 진･출입 차량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거산황궁∼산성천 구간 개통 추진         --------- ’09. 1∼7월

○ 교통광장 건물철거 및 조성계획 수립      --------- ’09. 1∼’09. 7월

○ 산성천∼좁은목 구간 용지보상            --------- ’09. 1∼12월

○ 공사추진                                --------- ’09. 6∼’10. 6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2010이후
		소 계	’07년까지	’08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21,800	14,000	5,500	8,500	6,000	4,000	2,000 (지방채)	1,800
국 비
도 비
시 비	21,800	14,000	5,500	8,500	6,000	4,000	2,000 (지방채)	1,8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남부순환도로 개설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좁은목 공수교 거산황궁@ 산성천
사진

ꊵ 태평로 확장

○ 시내 중심지의 미 확장 도로의 확장으로 교통 혼잡 해소

○ 대단위 공동주택(SK-뷰@, 태평1, 2지구) 조성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구    간 : 대동길 ～ 임페리얼 예식장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13 ⇨ 25m

○ 사 업 비 : 7,443백만원 (보상 4,800  공사 2,643)

○ 사업기간 : 2004 ～ 2011 (8개년)

» ’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5억원은 미 매입된 토지 등 보상비로

활용 계획이며, 현재 농협∼동양아파트(L=280m)는 협약에 의거

KT&G에서 공사 진행중임

» ’09. 3월 현재 공정 25%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태평동 SK-뷰 아파트가 2008년 말부터 입주 중으로 지역주민 불편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대동길～농협 보상 및 공사           ------------- ’09. 1∼12월

○ 동양@～임페리얼 예식장 보상 및 공사   --------- ’09. 6∼’09. 12월

※ 당초 계획기간보다 1년 앞당겨 마무리 추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2010이후
		소 계	’07년까지	’08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7,443	3,443	1,243	2,200	4,000	1,500	2,500 (지방채)	-
국 비
도 비
시 비	7,443	3,443	1,243	2,200	4,000	1,500	2,500 (지방채)	-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태평로 확장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태평2 재개발 태평1 재개발 구임페리얼 웨딩홀 대동길 태평1길 인도개설 구간 KT＆G 개설 예정 SK VIEW APT
사진	구임페리얼웨딩홀 대동길 SK VIEW APT 태평1 재개발 태평2 재개발

ꊶ 우전로 확장

○ 서부신시가지 ∼ 전주공단 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구    간 : 서곡광장 ～ 서곡주공@ 뒤(서부신시가지)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m ⇨ 3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 (보상 3,000  공사 5,000)

○ 사업기간 : 2007 ～ 2010 (4개년)

» ’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0억원은 서곡주공@뒤∼서부신시가지

까지 보상비로 활용 계획임

» 현재 실시설계 완료상태이며 편입 토지 보상중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 전주공단 및 전주IC 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증가하는데 공원 측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시급

□ 금후 추진계획

○ 서곡주공@～서부신시가지 편입토지 보상 ---------- ’09. 1∼’09. 5월

○ 서곡광장∼서곡주공@뒤(L=600m) 공사완료 -------- ’09. 5∼’10. 6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2010계획
		소 계	’07년까지	’08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8,000	2,300	300	2,000	3,700	1,000	2,700 (지방채)	2,000
국 비								-
도 비								-
시 비	8,000	2,300	300	2,000	3,700	1,000	2,700 (지방채)	2,0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우전로 확장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서곡광장 황방산 도로확장 서부신시가지
사진

ꊷ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 호성로 메가월드 사거리∼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인도설치로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

○ 주간선도로인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차량등록사업소 ～ 전미선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보상 1,000  공사 14,000)

○ 사업기간 : 2009 ～ 2012 (4개년)

» ’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35억원은 보상비, 실시설계용역,

일부구간 공사비로 활용 계획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로변 상가 형성으로 보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여 시급한 확장이 필요하며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 25억원 확보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이 어려울 경우 국비 반납 우려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용지 보상       ------------  ’09. 1∼12월

○ 공사추진                             ------------- ’09. 6∼’10. 6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2010이후
		소 계	’07년까지	’08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15,000	-	-	-	5,000	3,500	1,500 (지방채)	10,000
국 비	2,500				2,500	2,500		-
도 비								-
시 비	12,500	-	-	-	2,500	1,000	1,500 (지방채)	10,0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사진	동산역 송천역 차량등록 사업소 백석로 금회확장구간

ꊸ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6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조촌 용정 ～ 완주군 용진면

○ 사 업 량 : L=11.23㎞, B=20m (전주시 구간 : 8.4㎞)

○ 사 업 비 : 214,000백만원(국비 197,000  시비 17,000) ※ 전주시 : 보상

○ 사업기간 : 2006 ∼ 2013 (8개년)

» ’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0억원으로 우선 시급한 구조물 시설

구간 보상비로 활용 계획임.

» ’09. 3월 현재 공정 15%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입용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보상예산 미확보로 소유자 민원발생 및 공사비(국비) 반납 우려

□ 금후 추진계획

○ 편입용지 보상(24필지 50,167㎡)          ------------ ’09. 1∼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9년 확보			2010이후
		소 계	’07년까지	’08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17,000	3,800	300	3,500	7,000	2,000	5,000 (지방채)	6,200
국 비
도 비
시 비	17,000	3,800	300	3,500	7,000	2,000	5,000 (지방채)	6,2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