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25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4월   2일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국내․외 기업유치와 탄소산업,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3368호, 2008.10.31)에 근거하여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정함

○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239, 2009.1.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라북도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비에 대하여 7.5퍼센트를 10퍼센트 지원으로 강화(안 제25조)

나. 전주시에 창업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부지매입비용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안 최고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 지급을 투자금액에 대하여 20퍼센트 범위안 최고 3억원까지로 지원 강화(안 제25조의4)

다.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월 60만원이하로 상향(안 제18조, 제19조)

라.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은 감정평가금액의 50%까지 지원을 70퍼센트까지 지원으로 확대(안 제29조)

마.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원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신설(안 제30조)

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안 제26조)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투자비용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로 확대

사. 관광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종합유원시설업으로 함(안 제2조 제10호)

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2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38조제1항)

자. 관광사업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신설(안 제38조제2항)

차. 일반 산업단지 100분의 30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 선정방법 마련(안 제4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지원함으로써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의 저해요인 속에서 이전기업의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퍼센트 상향 조정하여 많은 고용창출과 투자가 기대

○ 전라북도외 소재하는 기업의 이전시

- 10억원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비에 대하여 7.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 지원

- 유망중소기업 창업지원시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지원에서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입지보조금 상향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시 최고 5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은

물론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도 지원

○ 전주시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의 투자기업 특별지원(제7장)’을 신설하여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함과 동시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역동산업 추진에 활력

○ 한류관광을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의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제8장)’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관광사업자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사업촉진위원회구성과 관광사업의 시설투자비 지원을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고용인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

○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위임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제9장)’ 규정을 신설하여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범위안에서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수도권 기업이전 및 중소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 탄소산업 투자기업,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진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이 확대될 경우 전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3. 25
의안 번호	43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국내․외 기업유치와 탄소산업,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3368호, 2008.10.31)에 근거하여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정함

○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239, 2009.1.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비에 대하여 7.5퍼센트를 10퍼센트 지원으로 강화(안 제25조)

나. 전주시에 창업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부지매입비용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안 최고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 지급을 투자금액에 대하여 20퍼센트 범위안 최고 3억원까지로 지원 강화(안 제25조의4)

다.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월 60만원이하로 상향(안 제18조, 제19조)

라.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은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까지 지원을 70퍼센트까지 지원으로 확대(안 제29조)

마.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원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신설(안 제30조)

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안 제26조)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투자비용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로 확대

사. 관광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종합유원시설업으로 함(안 제2조 제10호)

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2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38조제1항)

자. 관광사업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신설(안 제38조제2항)

차. 일반 산업단지 100분의 30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 선정방법 마련(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식경제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6장,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09년 본예산 30억원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반영

- 제31조 관광위원회 구성 중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특정분야의 인사위주로 구성될 가능성 및 임기제한 등

아. 입법예고 결과 : 2009. 1. 30 ~ 2. 19(의견 없음)

자.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    스업”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말한다.

9.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외국인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중 “월 50만원이하”를 “월 60만원이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월 50만원이하”를 “월 60만원이하”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7.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5조4제1항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최고 2억원”을 “최고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월 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최고 50억원까지”를 “최고 100억원까지”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중 “제7장 보칙”을 “제10장 보칙”으로 하고, “제30조부터 제35조”    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하여 제10장에 두고, 제47조    (종전의 제34조)제2항제4호 중 “3년”을 “1년 6월”로 하며, 제7장부터    제9장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탄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탄소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제32조(탄소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상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제8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33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ꡒ관광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1명 이내

2.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명 이내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4명 이내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명 이내

5.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6조(관광위원회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39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장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안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는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조업으로 투자액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하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5(생략)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 레마케팅서비스업과 기타 분류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7.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 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 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이 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 당 총 지 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생 략)	제2조(정의) 1 ~ 5(현행과 같음) 6.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7. (현행과 같음)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관관사 업을 말한다. 9.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내․외국인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 흥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사 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수상관 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 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종합 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 외한다)․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월 60만원 ----------------- ------------------------------------------------- ------------------------------------------------- ------------------------------------------- ③(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 조금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생 략) 제25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②(생 략) ③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 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 장시설투자에 대하여 7.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 비 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0퍼센트 범위내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 -------------------------- 월 60만원 ------ ------------------------------------------------- ------------------------------------------------- ------. ③(현행과 같음) 제25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10퍼센트 --- ------------------------------------------------- ----------------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 ------------------------------------------------- ------------------------------------------------- -------------------------------------20퍼센트 ---------------------- 최고 3억원까지 --- ----------------------. 1. ~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 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 며, 당해 기업 당 총 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 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되는 인 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교육훈련보조금은 5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 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 하여 지원한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②(생략) ③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은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 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 다. 제29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신설>	②---------------------------------------------- ------------------------------------------------- ------------------------------------------------- 월 60만원 ---------------------------------- ------------------------------------------------- ------------------------------------------------- ------------------------------------------------- ------------------------- ③---------------------------------------------- ------------------------------------------------- ---------------------------------------------- -------------------------------- 월 60만원 ---------------------------------------------- ---------------------------------------------- ---------------------------------------------- ---------------------------------------------- ---------------.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최고 100억원-------------------------- --. 제29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 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지식 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 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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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 권내 공장․본사ㆍ연구소를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 금지원 기준”에 정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입지보 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25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보 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수도권내 3년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 상인 기업 2. 삭제 3.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이 상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 전하는 경우 4.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이상 소 재한 상시고용인원이 30인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이상 이며, 이전후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30인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지원 내용과 조건 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삭제)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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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 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 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 원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분양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격으로 한다. 2. 건축비ㆍ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 금은 건축비ㆍ시설장비구입비ㆍ기 반시설설치비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 위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 다. 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 다. 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 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 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초 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7장 탄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시 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 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 다)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 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 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 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80퍼 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 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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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1조(탄소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상시고용인원 10인을 초과 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초 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 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제32조(탄소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 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하로 지원 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제8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33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전주시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이하ꡒ관광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관광위 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 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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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1명 이내 2. 관광사업 관련 기관․단체․기 업의 전․현직 임 직원 3명 이내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 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4명 이내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명 이내 5.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 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 장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 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 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 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 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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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제36조(관광위원회 회의) ①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 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관광위 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 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 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이 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인 경 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 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 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 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 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 을 2개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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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9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 장은 제3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 하여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 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이중지급의 금지) ①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 법」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 복 지원할 수 없다. ②제38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 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 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장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 방법) 「전라북도 산업시설용 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 지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안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 자는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 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 조업으로 투자액 1,000억원이상이 고,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인 대 규모 투자기업(이하 “대규모 투자 기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 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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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장 보 칙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31조(포상금 지급) 제32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제32조의 2(투자기업의 지원)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 ②(생략) 1. ～ 3. (생략)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 하지 않은 경우 5. ～ 9. (생 략) ③(생 략) 제35조(시행규칙)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 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 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0장 보 칙 제43조(현행 제30조와 같음) 제44조(현행 제31조와 같음) 제45조(현행 제32조와 같음) 제45조의 2(현행 제32조의 2와 같음) 제46조(현행 제33조와 같음)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1년 6월 ---------------------- --------- 5. ～ 9.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48조(현행 제3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