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6		제안연월일 : 2009. 4. 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전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과정에서 상업지역에서 숙박업소 규제 완화사항과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허용 등으로 부결 되었으나 재건축조합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043호, 2008.3.28)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부체납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사항 등을 반영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완화(안 제18조)

○ ‘08. 12.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

나. 용도제한 개정 (안 제29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

○ ‘08. 2. 22일「건축법 시행령」개정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분리

다.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안 제46조)

○ ‘08. 9.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84조제5항 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용적률의 완화규정 개정 (안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제공할 경우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개정

마.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53조의 1)

○ ‘08. 3. 28일 개정된 50만이상 대도시인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 공동위원회 운영

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삭제 (안 “별표”)

○ 관리지역이 ‘07. 6. 8일 전북고시 2007-126호로 세분됨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토지”를 “임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를 “제1항제2호”로 “별표23”을 “별표21” 로하며,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를 “제1항제3호”로 “별표24”를 “별표22”로 한다.

제18조 본문 하단에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하단에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9조제7호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1조제1항제5호 중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를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0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6조 본문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5항1호”로 하며, “동항 각호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 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 1(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내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 2(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1조 및 제54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      표

“별표 3” 제5호 중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4호 중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 제4호 중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4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5호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를 삭제한다.

“별표 22”를 삭제한다.

“별표 23”을 “별표 21”로 한다.

“별표 24”를 “별표 2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생략) 1.～2.(생략)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 조사방법은“별표 23”에 의하고,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4”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ꡒ별표 1ꡓ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등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임지, --------------------- ------------------------- ---------------.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경사도 조사방법은“별표 21”에 의하고,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2”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생략)	----------------------------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 -------------------------- -------------------------- -------------------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6.(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8.～20.(생략) 〈신설〉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4.(생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 6.～15.(생략) 〈신설〉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6.(현행과 같음)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20.(현행과 같음)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4.(현행과 같음)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6.～15.(현행과 같음)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현 행	개 정 안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6.(생략) 〈신설〉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7.(생략) 〈신설〉 제4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6.(현행과 같음)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7.(현행과 같음)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③(생략) ④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비율의 1.2배를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⑤(생략)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 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

현 행	개 정 안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1.제1분과위원회 : 법제59조, 영제55조제5항, 법제5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문,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기타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제2분과위원회 :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1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중복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⑤(생략)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1.제1분과위원회 : 법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삭 제〉 ②～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3조의1(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① 법 제30조제3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내로 한다. ④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1조 및 제54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4.(생략)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10.(생략)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생략)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12.(생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생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14.(생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3.(생략) 〈신 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4.(현행과 같음)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10.(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12.(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14.(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3.(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생략)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5.～14.(생략) 〈신 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4.(생략)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9.(생략)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제27조관련) 1.～10.(생략) 〈신 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현행과 같음) 〈삭 제〉 5.～14.(현행과 같음)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4.(현행과 같음)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9.(현행과 같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제27조관련) 1.～10.(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1.(생략) 〈신 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2.(생략) 〈신 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1.(생략) 〈신 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1.(생략) 〈신 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1.(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2.(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1.(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8호관련) 1.～11.(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1.(생략) 〈신 설〉 【별표 21】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써 "별표22"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단,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표 22"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11.(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삭 제〉

현 행	개 정 안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계획 홍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현 행	개 정 안
바.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 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2.「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23】 경사도 조사방법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별표 21】 경사도 조사방법 【별표 2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