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9. 4. 8(수) 10:00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장  태  영 의원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 태 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교육도시다운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전주장학숙 ‘풍남학사의 기공식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신축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송하진시장의 인사말씀처럼 참으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현재 23억의 기업, 단체, 시민들의 건축기금 성금이 모아졌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성금으로 장학숙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지어졌을 때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정성을 영원히 동판에 새겨 기릴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벚꽃이 한껏 피어오르는 정겨운 봄날에 더욱 건강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천년전주의 자존심과 애향심으로 도약하는 전주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에 대하여

1.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지난 2007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사실 확인과 진실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판단한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보완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 시의 경우 대부분의 편익시설 운영은 비영리 법인·단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독립채산제 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참고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보충질문을 통해 잘못된 시장의 답변에 대해 지적하고자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2008년 2월중으로 주민편익시설을 개장하도록 하겠다. 믿어달라.”는 종용과 시장께서 조속히 개장토록 하겠다는 답변의지에 기대를 걸고 지금껏 기다리고 있으나 현실은 제자리에서 한걸음도 전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근거하여 수십억을 들여 지은 건물을 독립채산제 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년째 묵혀두고 있습니다. 구리시, 파주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폐기물 시설 주민편익시설은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근거를 두고 시민의 공공시설로 운영비와 적자분을 보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 속에 친환경 시민편익시설로 거듭나고 있으며, 신뢰행정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 명지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은 2년여의 운영비지원을 중단할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여 수익을 남기고 있는 시설로 우리나라 폐기물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비가 천억을 상회하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원보상계획의 행정신뢰와 연관하여 기운영중인 시설의 지원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주권광역1.2단계매립장 운영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협약내용, 협약사항을 밝혀주시고 이행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2.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각종 행정절차 및 공사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전주시 종합 Recycling - Town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안) 주민공람․설명회를 앞두고 제출된 ‘ 전주시 종합 Recycling - Town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지난 2008년 4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하면서 용역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없었고, 기본계획보고서 사업개요, 타당성 조사에도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함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정리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규모가 300톤/일 시설용량이 과다 산정되었고, 재활용집하․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은 발생예측량 대비 과소 산정되었다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발생량이 안정화되고 전주시가 음식물 감량화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RFID'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사업 효과로 현재 230톤/일 발생량이 20% 감량효과로 2012년 180톤/일 발생량이 될 거라는 사업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하고 강조하여 왔는데 정작 기본계획서는 300톤/일 시설용량을 산정하고 있어, 전주시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국비지원이 용이하고 5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지, 결국 과다 산정하여 추후 광역시설로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꼼수인지를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싸이클링, 자원순환의 지표가 될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자치단체보다 재활용품 발생량과 시설용량의 과소 산정한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처리 용량 산정이 이 같이 짜 맞춘 것 같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객관성과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방향은 1) 폐기물의 자원화 유도 2) 런던협약에 근거하여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 3) 음폐수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신설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은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시설로 설치유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본계획서에 밝힌 혐기성 소화방식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혐기성 소화방식이 유일하게 적용되어 부산 생곡에 운영중인 국내 1개소 시설을 전주시 음식물처리시설 공법과 시스템으로 아무런 검증과 검토 없이 적용하는 문제점으로 1) 유럽의 혐기성 소화시설이 국물(침출수), 염분, 섬유질이 많은 국내 음식물 특성에 적합한가? 라는 가장 상식적이고 한국적인 그중에서도 가장 전주적인 음식물 특성에 부합하고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부산 생곡에 국내 처음으로 혐기성 소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① 투자비가 건조사료화 시설대비 2배, 부지소요 면적 2배 ②처리용량과 효율성이 200톤/일 시설용량 허가 대비 70% 처리수준으로 미흡 ③ 이물질 슬러지가 15-30% 발생하여 재처리 또는 연계처리 대책이 필요 ④ 아직 규명되지 않은 문제로 초기 정상가동을 못하여(악취, 비정상가동) 약 40% 추가 보완투자와 이로 인한 공사기일 연장 ⑤ 음폐수는 현재 해양배출로 육상처리에 위배되거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로 추가비용 발생

2) 유럽의 고가 설비기술 도입으로 경제성 부담과 국가적 외화유출로 투자비가 2배가 소요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폐수처리 시설 추가 투자나 기존 시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효율적인 과도한 사업비 문제는 결국 사업비 재원조달 방식을 자치단체 직접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 BTO로 이어져 장기계약, 수수료 인상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운영비용 부담, 무엇보다 폐기물 정책 주도권을 민간업체에게 넘겨주는 문제점이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3) 자원화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한가? 라는 효율성측면에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서울시 9개구 음식물류폐기물 500톤/일을 처리하는 국내 건식사료화 시설은 완벽한 사료화로 Ton당 12-15만원에 국내 판매 및 동남아수출을 하고 있으며, 음폐수에서도 유분을 추출(2-3%)하여 Bio DIsel급 연료로(약 9000Kcal) 판매하고, 재활용수 또는 직 방류 수준의 폐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액체비료화도 추진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실정에 비추어 주목되고 놀라운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에 단 한 방울의 음폐수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건설비부담은 혐기성 소화시설의 50% 수준이며, 모든 부산물을 100% 자원순환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4) 잘못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발생량 감축을 위해 바이오 자원화시설을 유도하고 있으나, 앞에서 거론한 문제 등으로 서울 동대문구 혐기성 소화시설(90톤/일) 추진도 폐수처리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송파구에서는 건식사료화 시설을 설치중이고 여타 서울 5-6개 구청도 건식사료화 시설 공법을 검토 중입니다. 전남 광주광역시의 경우 당초 혐기성 소화시설을 하기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건식사료화시설로 방향을 바꾸었고 대전광역시도 열분해 가스시설 및 하수슬러지와의 병합처리시설, 건조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첫째, 전주시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국내 대표시설을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거사례를 열거하고 정리한 짜깁기 수준으로 일방적인 정부 정책만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보고서 6-104쪽 표6-66 “각 처리공법의 장․단점 및 검토의견” 결론 내용 중 건식사료화 공법의 단점을 지나치게 부각시켰는데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직접 출장견학하고 현장을 확인한 것과 다른 내용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 같은 잘못된 정보와 비교우위로 내려진 검토의견 역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고서에 실린 처리방안은 ‘유동상 소각시설’로 잠정 검토하였다가 중단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용역사의 용역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실소(失笑)를 머금게 하는 대목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15장 1.관련공문에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업무협의’ 제목하의 공문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부지공모 시점에 부서 간 아무런 협의 없이 끼워 넣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리공법에 관련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더욱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뒷면의 공문을 보면 ‘음식물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여부 검토’ 제목하의 공문은 하수처리장과의 협약내용을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의 침출수와 음폐수를 협약위반하면서 방류 처리하고 있는 대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공법과 부지는 소각공법과 시설이 아닌 현재 환경부 방침과 부합하는 건조공법으로 간다면 현 환경사업소 부지가 건설비용, 유지․운영비용 면과 환경 상  최적임을 천명하면서 해당부서인 하수과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 법령개정과 정책방향에 근거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표를 참고하시어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2009년 3월 27일 개최된 슬러지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술설명회에서 환경부 하수과 발표자료와 4월 2일 하수슬러지 종합대책을 참조하였습니다.

표 1.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비교

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 함수율기준 80% 200톤/일 시설용량(함수율 60% 기준(1차 건조시) 90톤/일)으로 대형 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단독 처리공법으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그린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인 건조 후 고형연료화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시설비가 현재의 공법 중 가장 저렴하여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와 같이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사용하여 처리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환경부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전주시의 경쟁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형 연료화 제품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화력발전소에 유상 판매가 가능해 질 것이고, 재생연료 판매로 CDM 사업의 간접 혜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은 재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에 있음)

더욱 적극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병합처리 시에는 유럽에서 선진 공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혐기성 소화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데 그 근거로는 1) 음식물과 병합 처리 시 상대적으로 처리 부지가 줄어 부지 확보에 용이 2) 슬러지가 상대적으로 가스발생량이 낮아도 음식물과 처리 시 충분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 고효율 병합처리 가능 3) 슬러지의 도입으로 음식물류에 포함된 염분을 상대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 발생 바이오가스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생산전력 판매 및 CDM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함 5) 혐기성 소화 처리 후 발생되는 최종 잔재물은 우수한 유기질 비료 혹은 고형연료화가 가능함으로 완벽함 자원회수와 자원화가 기대됩니다.

넷째, 보고서에 반영된 주진입로 동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주진입로와 연계되어야 최소한의 연계성을 확보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구도로에 배치한 진입도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환경영향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전체배치도 및 설계개요에 있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건조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시설사이에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배치하였고, R&D 홍보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중복투자의 허술한 기본계획입니다. 소각자원센터의 빈공간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각자원센터의 여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계획이 부재합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단순 성상분리시설이 아닌  1․2차가공 생산시설을 통해 생산된 재활용 제품 원료를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하는 환경제품 생산기업에 제공되는 순환형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 친환경적 편의시설과 안전에도 설계의 방향과 관심이 미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고서에 반영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종합’ 즉 ‘클러스터=집적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 선정 시 가급적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환경시설과 연계하여 Synergy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폐기물시설 관리지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여섯째, 이 같이 절차와 공법선정의 문제점, 최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정 부지 선정의 중요한 삼박자가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원칙으로 조화롭게 개선되고 부합하였을 때 말 그대로 ‘자원순환 처리시설 종합거점 시설단지’가 국비지원의 탄력성과 광역시설 명분확보 등의 효율적인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단축, 지역주민 호응 등의 부가효과와 더불어 자치단체 직접투자 재정방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간자본BTO방식에 대한 본의원의 판단은 현재도 전주시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사업비, 운영경비 등과 운영권을 담보로 한 장기계약으로 인하여 전주시 폐기물 처리정책 주도권은 민간기업 이해와 이익 하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잘못된 재원 조달방식으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에 6개월이 소요됐다면 전주시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성이고 효율적인 공법과 집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방식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비롯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 이를 반영하는 절차와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같이 처리시설 공법과 시스템, 시설용량을 선정하고 최적의 부지를 찾아야 하는 정도(正道)에서 백번 양보하여도 부지와 공법을 동시결정하거나, 충분한 연계성과 효율성에 동떨어지고, 기존 행정절차에도 못 미치는 문제점으로 아쉬움을 뛰어 넘는 유감스런 결과에 대하여 새로운 모색과 부지, 공법선정을 위한 민관위원회(TF팀) 구성․운영을 제안하면서 송하진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 지역에 폐촉법이 명하고 의무와 책임으로 부여하는 지역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 ) 및 공공기관 및 시책추진사업 유치 필요성과 전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소각자원센터 운영에 환경상, 비용상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의 근본적 대책으로 음폐수 처리까지 위탁업체에 위임하는 용역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운영비용 면에서도 전주시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속기록에 표와 공문내용을 첨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