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의 종합경기장은 건설부고시 제37호로 ‘76.3.27일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최초 결정되어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08. 1.11(전주시 고시2008-3호)일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의 일부를 변경ㆍ결정 하였으며,

○ 금회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본 대상지는 2009. 1. 9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5.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 : 1976. 3.27(건설부 제37호)

- 결정 면적 : 165,000㎡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 2008.1.11(전주시3호)

-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일부변경

○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라북도의회의결 : 2008. 06. 16

○ 토지교환 및 이전(전주시↔전라북도) : 2008.  8. 27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신청 : 2009. 1. 9

- 신청자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사  유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타 건립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기  간 : 2009. 1. 22～ 2. 4.

- 신문사 : 전라일보, 새전북신문(2009. 1.21)일자

6.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종합경지장 내 전북 여성교육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하는 절차로서

※ 추진과정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 : 2008. 6. 16

전주시 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         : 2008. 6. 20

전라북도와 전주시 토지교환 계약 체결      : 2008. 8. 27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변경 면적은

- 현   재 ---------  157,409㎡

- 면적 감 ---------    7,319㎡

- 변경 후 ---------  150,090㎡로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컨벤션 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행정에 일관성 유지와 잔여부지에 대하여 더 이상 도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 건립에 차질이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

10.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434		제출년월일 : 2009. 3.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의 종합경기장은 건설부고시 제37호로 ‘76.3.27일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최초 결정되어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08. 1.11(전주시 고시2008-3호)일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의 일부를 변경ㆍ결정 하였으며,

○ 금회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본 대상지는 2009. 1. 9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로서 전문여성교육 및 문화ㆍ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보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4.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 : 1976. 3.27(건설부 제37호)

- 결정 면적 : 165,000㎡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 2008.1.11(전주시3호)

-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일부변경

○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라북도의회의결 : 2008. 06. 16

○ 토지교환 및 이전(전주시↔전라북도) : 2008.  8. 27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신청 : 2009. 1. 9

- 신청자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사  유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타 건립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기  간 : 2009. 1. 22～ 2. 4.

- 신문사 : 전라일보, 새전북신문(2009. 1.21일자)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76.3.27일(건설부고시 제37호) 전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되어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08.1.11(전주시 고시2008-3호)일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 금회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전문여성교육 및 문화ㆍ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보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임

2.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운동장	종합 경기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 일원	157,409	감) 7,319	150,090	건설부37 ‘76.3.27

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운동장	∙변경내용 -부지일부제척 -157,409㎡→150,090㎡ (감 7,319㎡)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전문여성교육 및 문화지원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운동장에서 제척하고‘자 함

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종합경기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경기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51 일원	32,966	-	32,966	건설부37 ‘76.3.27
기정	2	야구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 일원	19,229	-	19,229	건설부37 ‘76.3.27
기정	3	실내수영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2-2 일원	6,939	-	6,939	건설부37 ‘76.3.27
기정	4	테니스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57-5 일원	4,777	감)4,777	-	건설부37 ‘76.3.27
기정	5	양궁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00-1 일원	5,364	-	5,364	건설부37 ‘76.3.27
기정	7	기타시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2-23 일원	88,134	감)2,542	85,592	건설부37 ‘76.3.27
합 계				157,409	감)7,319	150,090

3. 주민의견 청취결과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09.  1. 22 ~ 2009. 2. 4

- 공고방법 : (전주시 공고 제2009-97호, 2009. 1.21일자),

일간신문 2개사 게재(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시 홈페이지

- 주민의견제출 : 없음

4.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09. 1. 22 ~ 2009. 2. 4

○ 관련부서(기관) : 붙임

- 비전사업팀외 7개부서(기관)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협의기관(부서) : 비전사업팀, 환경과, 아트폴리스과, 생태복원과, 재무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전주교육청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결과	조치계획	비고
비전사업팀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지장유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타 건립에 따른 의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여부 등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예정부지는 우리시가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척할 경우 사업시행에 장애가 예상되므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완료됨 -2008.8.27일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완료	○대상부지는 전라북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 (2008.6.16)과 전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2008.6.20)되어 전주시와 부지이전 교환계약을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지구와 관련한 사업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가칭” 도시재생지원법이 금년 12월말에나 제정 공포될 예정으로 기 추진되어온 본 사업은 향후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 당해시설을 기존시설로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반영
환경과	○국토계획법 제27조에 의한 환경성검토 협의	《환경분야》 ○건축공사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후 동 규정에 적합한 비산먼지 억제대책 강구 및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되는 폐수를 침전 후 상등액만 하수도로 유입처리 필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필하여야 되며,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2.천공기 3.공기압축기 4.브레이커 5.굴삭기 6. 발전기 7.로더 8.압쇄기 9.다짐기계 10.콘트리트 절단기 11.콘크리트 펌프 《기타분야》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건축법 제61조 규정 준수)해야 할 것임	○건축공사 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겠으며,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음․진동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겠음 ○건축계획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아트 폴리스과	○전주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자문 여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타 건립(지하1/지상5층)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이 아님 ○단, 이후 건축물 건립시에도 같은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대상이 아니지만 밝고 아름다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 아트폴리스 정책에 맞춰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함.	○해당 없음 ○추후 건축물 건립시 전주시 아트폴리스 정책에 맞춰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음	반영
생태복원과	○구거부지 사용 관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중 국(국토해양부) 소관 덕진구 덕진동1가 1535-4(구거), 1546-3번지(구거) 토지는 생태복원과-4173(2008. 10. 1)호에 의거 용도폐지되어 기획재정부로 관리청 이관된 토지로서 해당없음	○제척부지내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겠음	반영
재무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여부 ○국유지 사용가능 여부	○덕진동1가 1535-7, 1546-3, 1535-4국(재경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대상	○제척부지내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겠음	반영
한국자산 관리공사	○국유지 사용가능 여부	○덕진동1가 1535-7, 1546-3, 1535-4국(재경부) 국유재산은 전라북도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우리공사에 매수신청 하였으나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된 토지로서 동법 제9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에 의거 매각불가함을 회신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및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2009년 3월경 확정)에 의거 검토 후 처리할 사안으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	○협의대상 국유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하므로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제척)후 국유재산 사용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여부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 되어 토지교환 및 이전(전주시↔전라북도)등기가 ‘08.8.27완료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의회 의결일 : ‘08.6.1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완료됨	반영
전주교육청 교육시설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조회	○전라중학교 부지는 운동장 시설 지구내에 있어 교육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입로 사용하는 2필지(1220-2, 1257-3번지)를 포함하여 학교부지 전체를 운동장 시설지구에서 제척하여 학교시설로 결정	○금회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제척하고자하는 대상지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예정지 일원으로서 전라중학교의 제척여부는 교육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임	미반영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참 고 사 항

1. 대상지 현황

가. 개    요

○ 대상지는 전주시의 주간선도로인 백제로와 녹두길, 기린로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입지함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현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운동장

○ 면    적 : 기정 157,409㎡ → 변경 150,090㎡(감7,319㎡)

< 위 치 도 >

나. 대상지 현황사진

< 항 공 사 진 >

다. 제척부지 현황사진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현황

가.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가 664-55번지

○ 규    모 : 부지 4,297㎡,  총 연면적 3,787.07㎡, 지하1층 지상3층

건 축  면 적 : 1,415.46㎡ (건폐율 32.94%)

지상층연면적 : 3,050.83㎡ (용적률 71.0%)

○ 건립년도 : 1981. 11. 14 (건립후 28년 경과)

○ 건물개요

구분		시설내역	면적
본관	지하 1층	구내식당(임대), 기계실	736.24㎡	3,377.98㎡
	지상 1층	대강당, 사무실, 센터장실, 컴퓨터실	1,167.82㎡
	지상 2층	강의실, 재봉실, 도서실, 회의실, 세미나실	736.96㎡
	지상 3층	제4ㆍ5ㆍ6강의실, 조리실, 미용실, 상담실	736.96㎡
별관	지상 1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179.27㎡
	지상 2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161.45㎡	340.72㎡
기 타		가스실, 경비실	68.37㎡

< 現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삼성문화회관 맞은편) >

나. 주요업무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사업

○ 여성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 여성단체지원 및 강화 등

다. 운영

○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2005.7 ~ 현재까지)

3. 제척부지 활용계획(안)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06-3번지 일원

○ 사 업 규 모 : 부지 7,319㎡,  연면적 약 8,280㎡(약2,500평)

: 지하1층 지상5층

○ 추정 사업비 : 약 150억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금회 도시관리계획변경후‘09년 추경예산 편성)

○ 사 업 기 간 : 2009년 1월 ~ 2010년 12월

○ 공 사 기 간 : 2009년 9월 ~ 2010년 12월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나.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사업추진 내용	사업추진 일정
∙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수영장부지 무상양여 요청(전주시→도)	→ 2007년 07월
∙ 부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도)	→ 2008년 06월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추진 방안 검토 보고	→ 2008년 12월
∙ 설계용역 발주	→ 2009년 05월
∙ 건축공사 발주 및 공사	→ 2009년 08월

※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도입시설 계획(안)

구분	실 명	규 모	실수	주 요 용 도
문화 시설	전통문화소공연장	약 250석	1	연극, 음악, 무용, 영화 및 각종 문화행사, 준비실및 휴게공간 등
	전시실	80평	1	전통문화교육생들의 작품전시회 및 매매공간
	문고	45평	1	문고 및 여성자료전시관
	대강당	150평	1	전통문화행사 및 각종행사대여, 전통혼례식장으로 활용
주민 교육 ․ 복지 시설	세미나실	150평	1	각종세미나 및 포럼공간 등 2개실
	전통요리연구실	50평	3	요리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정
	전통의상교육장	40평	1	의류제작 및 홈패션교육 및 의류리폼 과정
	폐백음식교육장	30평	1	폐백요리교육장
	피부미용실	30평	1	피부, 헤어 미용교육장
	문화교육장1	95평	5	문화교육장 5개
	음악실	30평	1	판소리, 국악 등
	정보화교육장	50평	2	컴퓨터교육장, 멀티미디어
	강사대기실	10평	1	교육과정별 강사대기실
	소회의실	20평	1	문화관련 문화교육실 (회의실-음향지원 및 프리젠테이션)
	상담실	20평	1	취업상담, 교육상담, 여성상담 등
	보육시설	60평	1	상시 영유아 35인과 시설이용자자녀 일시보호시설
생활 체육 시설	체력단련실 1	100평	1	체력단련실 (조깅머신을 위주로한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2	60평	1	전통무예단련실, 민속무용, 사물놀이 등
관리 시설	사무실	100평	1실	센터장실, 귀빈실, 사무실
공용 시설	식 당	250인	1실	60분에 250인 식사 가능한 규모
	실내ㆍ외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및 기타 공용시설로 건물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을 계획한다.

※ 상기 도입시설은 사업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관 련 도 면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도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