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장 태 영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조성 사업에 대하여 -

□ 먼저, 지난 2007년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질문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 시정 질문 중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주민편익시설 정상화에 대하여 우리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통지서 내용을 보면 수탁자 선정의 자격요건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우선하고, 다음으로는 전주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써 독립채산제운영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원 에너지 냉․난방, 그리고 전력을 일부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편익시설 정상화를 위하여 그동안 우선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전주

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부담을 가진 나머지 2008년 5월16일 경로당 연료비지원, 주민 약간명고용,

지역주민 사용료 면제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곧바로 2008년 6월 4일 수탁자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수탁자가 없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추진하던 중 2개의  비영리단체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09년   2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논의결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탁자를 재공개모집 추진토록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 본 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인근지역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서 언급한 건실한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공개모집 방식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나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파주시, 구리시)를 참고하여 주민편익시설이 정상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약한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주권광역1․2단계매립장설치․운영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사항은 10건이며,
이중 8건은 협약내용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행치 못한 나머지 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매립장 영향지역 12개 마을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으로, 2009 ~2021년까지 13년 동안 총10,660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편의제공을 하기로 함에 따라,

‘09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과

두 번째, 매립장진입로 확․포장재정비와 매립장 주변녹지조성사업에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아직 확보하지는 못하여 이행치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된 사업으로 총 16건중 12건은 협약내용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4건이 아직 이행치 못한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이행치 못한 4건의 사업내용으로는,
소각장에 다이옥신 연속채취 장비설치건과 소각장인근지역 인프라구축,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해외) 견학실시, 소각장내에 공과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설치 건이나,

첫 번째, 소각장에 다이옥신 연속채취 장비 설치건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설치토록 노력 하겠으며,

두 번째, 소각장 인근 지역 인프라 구축건은,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중장기개발을 요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업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세 번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대상 선진지(해외) 견학실시 건은, 현제 1회 실시 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앞으로 경제가 호전되면 실시토록 하겠으며,

네 번째, 소각장내에 공과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설치건은,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았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설치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대형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마치고 행정절차에 의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첫 번째, 기본계획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업이 없음에도 하수처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당초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말미암아 우리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지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상 효율적 이라고 판단되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공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처리시설용량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산정은 처리대상구역, 계획목표년도 설정, 계획목표년도의 인구산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1인당 폐기물 발생원단위 예측과 변동계수, 시설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용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산출의 경우 장래 인구수는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자연적 인구증가수와 사회적 인구증가(혁신도시, 에코타운, 택지개발 등)를 고려하고, 더불어 장기목표인 2027년 732,116명을 기준으로 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정책목표인 20%를 감안하였으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을 포함하고 가동율 85%로 산정 시 300톤/일이 산정되었으며,

재활용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수작업선별보다 자동화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계획용량 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시설계 시 설치물의 자동화율 등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하여 최적용량의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처리공법인 혐기성 소화공법 전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기술은,
사료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중 대형용량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소화방식이 대표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 음식물의 혐기성소화방식은,
유럽기술을 모태로 국내 도입 시 단순하게 모방하는 오류가 있어 실패를 겪은 공법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시행착오와 시설보완 등을 통해 현재 국내 실증플랜트가 설치되어 안정적인 가스발생으로 전력을 생산 전력거래소에 매전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근래에 적용하는 적용사례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혐기성 소화기술을 도입 추진 중에 있는 처리기술입니다.

○ 현재, 기본계획상의 혐기성소화공법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할 방침이어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투자비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혐기성소화공법이 사료화나 퇴비화처리공법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혐기성소화방식 운영 시 매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건식사료화의 경우 열원이 필요하여 향후 유가상승 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퇴비화의 경우 악취처리 부분이 취약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상문제 등의 다양한 민원발생 시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국가경쟁력에 맞춘 정책방향에서 초기투자비가 높더라도 에너지 재생산과 장기간 운영 시 매전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음폐수 및 악취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관건은 어떻게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것 입니다. 어떠한 공법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사료화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음폐수의 BOD가 100,000PPM정도로,
2012년 이후 하수처리장 반입 수질기준인 10,000PPM으로 맞추려면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약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악취부분도 반입장에서 동일한 악취가 발생할 것이나 최근 건설되는 건조시설 및 혐기성 소화시설은 이송 및 처리시설의 밀폐화로 거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첨단 공법을 도입하여 건설하고, 악취방지시설 역시 이중 삼중으로 대비하여 악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 및 타 시설과 연계 처리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1일 180톤정도 발생하여 2008년까지 해양투기로 처리 하였으나,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필요하여,

○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자, 1일 95톤의 소각시설을 2011년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에 포함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처리공법 및 타 시설과 연계 처리는 환경부에서 2009년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인 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준 및 경제성, 국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시에 가장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자본BTO 반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1,106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전주시 재정형편상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을 한 가지 사업에 투자 할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을 미루던지 아니면 포기하여야 하는 실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재정사업에 비해 민간투자방식이 경제성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재원확보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비중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부담액의 50%인 279억원정도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지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입지를 공모 받아 3곳이 신청하여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현재 장동․안산․삼산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 물론, 가급적 기존환경시설과 연계된 사업부지라면 모든 면에서 유리하겠지만, 그간 환경기초시설은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다음은, 압축베일 쓰레기 처리대책 질문에 대하여

압축베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임시 야적중인 압축베일 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매립장에 반입되었던 생활쓰레기로 2006년 7월부터 소각자원센터로 이적 소각하고 있습니다.

○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시의회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연물질이 함유된 압축쓰레기를 소각전에 파쇄‧선별 처리 후 가연성만 소각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는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된 2006년 생산 압축쓰레기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성상이 양호한 폐기물부터 소각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필요시 선별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성상이 양호한 베일쓰레기는 소각하고, 잔여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처리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음폐수 처리 질문에 대하여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의 음폐수 위탁처리대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 7월 23일 변경‧체결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음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수질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폐수처리 시설의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인기관에 음폐수의 방류수질 분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음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지역주민 및 의원님과 협의하고 의논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