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서    면    질    문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 질문의원 : 양용모

○ 질 문 일 : 2009년 3월 23일

○ 답변 요구일 : 2009년 3월 26일까지

○ 중요사항

- 제261차 임시회 시정질문 사전 질문지입니다.

【노사정 대표 산업시찰에 대한 질문】

전주시에서 2009년 3월 4일 ~ 3월 8일 실시한 태국 방콕, 파타야 방문 노‧사‧정 산업시찰의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실현의 방안으로 현재 전주시에서는 어떤 정책적 제도를 도입하여 실현하고 있으며, 노사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사‧정 산업시찰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찬가지로 노동의 유연성 제고와 시장의 안정성 보강 문제는 한국의 노사관계의 최대한 이슈이며, 노동계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제고는 임금착취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할 악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병행시켜야 한다고 보고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 계층 간 격차 완화 부분에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 내실화해야 한다는데 전주시는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서    면    질    문

서면답변서

양 용 모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노사갈 등 사회비용의 최소화 방안 및 노ㆍ사ㆍ정 산업시찰 결과

전주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실현의 방안으로 현재 전주시

에서는 어떤 정책적 제도를 도입하여 실현하고 있으며 노사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사․정 산업시찰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 먼저 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원천은 노사화합과 고용안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시찰 결과 전주시 정책에 미친 영향은 “노․사․정 산업시찰” 추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의 상호 친목 도모 및 정보를 교환하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노사정위원회 및 시의 바람은 노사협력을 통한 노사화합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 할 계획입니다.

ꊲ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전주시의

제도적ㆍ정책적 노력과 반영은?

○ 마찬가지로 노동의 유연성 제고와 시장의 안정성 보강 문제는 한국의

노사관계의 최대한 이슈이며, 노동계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제고는 임금

착취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할 악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병행시켜야 한다고 보고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

○ 의원님께서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하여 전주시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시의 입장이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08년 해외 방문결과 보고서는  담당자의 의견이지 전주시의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은?

○ 근로 계층간 격차 완화 부분에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 내실화해야 한다는데 전주시는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 의원님께서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부분에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의 노사업무 시책으로 사회안전망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노동시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 계층인 일용근로자들에게(560명) 긴급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공공근로자 6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간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노사화합에 공이 많은 모법근로자 시상, 근로자 체육대회 및 근로자 간부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는 전주시의 입장이 아닌 참여 직원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