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개발, 가정관련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  4조, 제5조)

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9. 1. 31~2. 19)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

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장소를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및 시설을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센터의 조직 및 위원회구성․운영을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센터의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54개소     (09년 3월 기준)에 제정되어 있으며,

(전북 3개소 -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대상황에      부응한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용조례 준칙의 표준안에 의한 조례안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