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전주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        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        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	사회복지법인한기장복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물방앗길 61 (태평동 155)	대지 : 982㎡ 건물 : 1,325.82㎡ (지하1,지상3층)	∘인터넷부스 ∘상담실 ∘문화관람실 ∘공연연습장 ∘대강당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09. 7. 1 ~ 2011. 12. 31(2년6월)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5)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09. 4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09. 5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09. 5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09. 5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09. 5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09. 6월

붙 임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붙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	대 지	982㎡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1,325.82
지하 1층	326.04	공연연습실, 밴드연습실, 소강의실 문화사랑방, 노래연습실
지상 1층	369.60	사무실,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상담실, 열린도서관,
지상 2층	319.53	문화관람실, 정보화교육장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교사실
지상 3층	310.65	대강당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09.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2001년 6월부터 3회(별첨:위탁관리 내역)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하였읍니다.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과 변화

하는 사회의 각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       전한 청소년 문화 등을 이끌어 왔습니다.

ㅇ 다만,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기간을 2년6개월로 한       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태평2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재개발 진행상황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탁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ㅇ 민간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준비 및 일반인의 복지증진을 도모

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내력

횟수	위탁기간	수탁단체	비 고
1	2001. 6. 1~ 2004. 5.31	사)전주YWCA	3년
2	2004. 6. 1 ~ 2007. 5.31	사)전주YWCA	3년
3	2007. 7. 1 ~ 2009. 6.30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년
4	2009. 7. 1 ~ 2011.12.31	?	2년6월 (회계년도와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