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4. 06.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의 종합경기장은 건설부고시 제37호로 ‘76.3.27일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최초 결정되어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08. 1.11(전주시 고시2008-3호)일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의 일부를 변경ㆍ결정 하였으며,

○ 금회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본 대상지는 2009. 1. 9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로서 전문여성교육 및 문화ㆍ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보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4.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 : 1976. 3.27(건설부 제37호)

- 결정 면적 : 165,000㎡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 2008.1.11(전주시3호)

-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일부변경

○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라북도의회의결 : 2008. 06. 16

○ 토지교환 및 이전(전주시↔전라북도) : 2008.  8. 27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신청 : 2009. 1. 9

- 신청자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사  유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타 건립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기  간 : 2009. 1. 22～ 2. 4.

- 신문사 : 전라일보, 새전북신문(2009. 1.21일자)

5.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종합경지장 내 전북 여성교육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하는 절차로서

※ 추진과정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 : 2008. 6. 16

전주시 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         : 2008. 6. 20

전라북도와 전주시 토지교환 계약 체결      : 2008. 8. 27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변경 면적은

- 현   재 ---------  157,409㎡

- 면적 감 ---------    7,319㎡

- 변경 후 ---------  150,090㎡로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컨벤션 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