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4. 0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발의이유

❍ 전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과정에서 상업지역에서 숙박업소 규제 완화사항과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허용 등으로 부결 되었으나 재건축조합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043호, 2008.3.28)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부체납 시설에 대한 용적률완화 사항 등을 반영 위원회 발의로 제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완화(안 제18조)

○ ‘08. 12.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

나. 용도제한 개정 (안 제29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

○ ‘08. 2. 22일「건축법 시행령」개정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 분리

다.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안 제46조)

○ ‘08. 9.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84조제5항 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용적률의 완화규정 개정 (안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제공할 경우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개정

마.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53조의 1)

○ ‘08. 3. 28일 개정된 50만이상 대도시인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

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삭제 (안 “별표”)

○ 관리지역이 ‘07. 6. 8일 전북고시 2007-126호로 세분됨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삭제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1. 28 ～ 12. 18) : 의견접수 있음(별첨)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운영중 미흡한 점을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개정 조례안 제17조(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인 기준), 제18조(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는 운영상 미비한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 제29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는 용도제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되어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제46조(방화구역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영 제84조제5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구의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이며

- 제48조(용적률의 완화)에서는 공지(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초 제공비율의 1.2배를 가산한 용적률에서 용적률 완화 수식으로 개정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 시에 기부 체납할 경우 실제 용적률이 가산되도록 하여 기부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 제53조의1(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제53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등)는 도시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제외된 사항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개정안은 시급한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흡한 조항과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장에 상정하고자 위원회 합의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