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논란이 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해소하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며,

○ '05. 7월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조례 제5조제3항 신설)

(1)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근거 마련

(2)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 특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함.

나.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조례 제13조제3항 신설)

(1)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조례 제18조제2항)

(1)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조례 제22조제9호 신설)

(1)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2)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조례 제23조 및 별표 개정)

(1)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2)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05. 7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환원

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조례 제23조제3항 신설)

(1)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조례 제23조제1항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신설> <신설>	7 - -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자녀 및 자녀의배우자	2
	<신설>	-
	<신설>	-
탈상	<신설>	-
입양	<신설>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14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복무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1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주시지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를 해소하고,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며, ’05.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공무원의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 특혜나 불이익에 없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여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시, 울산시,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7개 도에서 헌혈조례 시행하고 있음)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05.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휴가일수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참고로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충남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12개 도에서 휴가일수를 현실화 하고 있음)

-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으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 자치단체별 특별휴가 현황

구 분		개 정 전(‘05. 7월)		정 부 표준안	전주시 개정(안)	전북 도청	도내 (8개 시․군)	임실군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부안군
		대 상	일수
경조사	결혼	본인	7	7	7	7	7	7	7	7	7
		자녀	1	폐지	1	1	폐지	1	폐지	1	폐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폐지	1	1	폐지	1	폐지	1	폐지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폐지	폐지	1	폐지	5	폐지	1(칠순)	폐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폐지	폐지	폐지	폐지	1	폐지	폐지	폐지
	출산	배우자	3	3	3	3	3	1	3	3	3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5	5	5	5	7	5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5	2	3	3	2	5	3	3	3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	2	5	3	2	3	3	폐지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폐지	3	3	폐지	3	2	3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폐지	3	3	폐지	3	폐지	3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폐지	1	1	폐지	2	1	1	폐지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 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폐지	폐지	폐지	폐지	1	폐지	폐지	폐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	1	폐지	폐지	폐지	폐지	1	폐지	폐지	폐지
	소 계		43일	19일	32일	31일	19일	41일	24일	28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