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전주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

면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의 행정에 호의적인

인사가 위촉될 뿐 아니라 중복위촉, 장기위촉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회의 또는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령, 조례,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되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위원회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등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학교,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와 시민들의 경우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개모집 모집하여야 함.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명단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음(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

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에 반드시 배부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9조).

사.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사항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등 위원 위촉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건으로

○ 전주시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위원 위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다양한 전문가․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의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비용 최소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