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5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5월 13일)

2. 제정이유

○ 부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조리행위의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안 제5조)

라. 서면, 유선, 팩스 등 부조리신고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위해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보상금 지급요건 등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결정하고 지급결정이 된 때에는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등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자.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4.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주시는 16개 시․도 가운데 내․외부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고인의 내용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고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며

○ 별첨, 타․시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 조례현황과 같이 대부분의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2008년말까지 41건에 48,5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에서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 반회보, 소식지 등을 통하여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등 부조리 신고절차의 간편화와 다양한 신고방법,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11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3조제1호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 금품 수수금액의 5배 이내 ․ 향응 제공액의 5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 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1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5%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 금액의 5배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 건당 20만원 이내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참 고〕

타 시‧도 부조리 등 신고보상금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제정 년도	신 고 대 상	보상금 지급한도	신고 기한	지급실적 (누계)
서울	1999	ꋼ시소속 공무원 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임직원 ꋼ자치구공무원	5천만원	없 음	41건 48,500천원
부산	2004	ꋼ시소속 공무원 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임직원	1천만원	징계시효만 료 3월전	없음
인천	2004	ꋼ시소속공무원	1억원	1년	없음
광주	2005	ꋼ시소속공무원 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임직원	1천만원	6개월	없음
경기	2007	ꋼ도,시,군 소속 공무원 ꋼ도,시,군 전액출자기관	1천만원	2년	없음
충북	2008	ꋼ도소속 공무원 ※ 내부규정으로 운영	1천만원	1년	없음
전북	2004	ꋼ도,시,군 소속 공무원 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50만원 상훈법의거포상	없음	없음
전남	2005	ꋼ도소속 공무원	1억원	1년	없음
경북	2005	ꋼ도소속 공무원, 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1천만원	없음	없음
경남	2008	ꋼ도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1천만원	1년	없음

지 역		광역	기초	비 고
계	72	11	61
서울시	12	1	11
부산시	8	1	7
대구시	4	1	3
인천시	3	1	2
광주시	2	1	1
대전시	-	-	-
울산시	-	-	-
경기도	16	1	15
강원도	1	-	1
충북도	2	1	1
충남도	1	-	1
전북도	3	1	2	정읍시, 장수군
전남도	8	1	7
경북도	6	1	5
경남도	6	1	5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40		제출연월일 : 2009. 5. 4.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제정이유

○ 부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조리행위의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안 제5조)

라. 서면, 유선, 팩스 등 부조리신고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위해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보상금 지급요건 등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결정하고 지급결정이 된 때에는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등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자.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09년 제1회 추경반영 예산확보

라. 협의 등 :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2009. 3. 31. ~ 4. 20.)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부조리의 신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의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신고의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팩스․인터넷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를 감사·조사 종료 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6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심의·의결사항) ①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으로 인하여 현저히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결정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① 제11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4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11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3조제1호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 금품 수수금액의 5배 이내 ․ 향응 제공액의 5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 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1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5%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 금액의 5배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 건당 20만원 이내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