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5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5월 13일)

2. 제안사유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 교환】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市가 보유하고 있는 구) 철도부지를 사회복지시설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락한 생활권 신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 市에서는 교환대상인 사유지(농지:답)를 취득 대부 또는 매각 추진으로 건전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상호간 상생하는 재산교환을 하고자 함.

3. 교환재산 내역

가. 공유재산(전주시) : 3필지 820㎡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9-1   철도용지 445㎡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2-2   철도용지 3,970㎡중 195㎡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34-2  철도용지 3,570㎡중 180㎡

나. 사유재산(참사랑복지회) : 1필지 3,785㎡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37-3   답 3,785㎡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 교환건은, 전주시 완산구 대성      동 329-1번지 외2필지 공유재산 철도용지 부지 820㎡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37-3번지 사유재산 (사회복지법인)참사랑복지회      3,785㎡(답)와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교환재산의 표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원)	대장가격 (원)	비고
공유재산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9-1	철도	445	전주시	62,900	27,990,500	공유재산 합계액 51,578,000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2-2	철도	3,970중 195	“	62,900	12,265,500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34-2	철도	3,570중 180	“	62,900	11,322,000
사유재산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37-3	답	3,785	참사랑 복지회	15,900	60,181,500

※ 대장가격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교환기준은 재산은 교환은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하고,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3/4이상인      경우 교환차금 발생시 차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임

- (사회복지법인)참사랑복지회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중증 만성 장애      인 관리를 위해 재발방지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서 현재의 시설은 너무 협소하여 부득이 시설보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      산과 사유재산간 교환하는 것을 파악되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전      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구)철도부지와 교환하여 기능 보강사업 등      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락한 생활권 신장과 인간 기본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며,  전주시      에서는 교환대상인 사유지를 취득 후 필요한 수요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해 건전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41		제출년월일 : 2009.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제안사유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 교환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市가 보유하고 있는 구) 철도부지를 사회복지시설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락한 생활권 신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 市에서는 교환대상인 사유지(농지:답)를 취득 대부 또는 매각 추진으로 건전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상호간 상생하는 재산교환을 하고자 함.

2. 교환재산 내역

가. 공유재산(전주시) : 3필지 820㎡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9-1   철도용지 445㎡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2-2   철도용지 3,970㎡중 195㎡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34-2  철도용지 3,570㎡중 180㎡

나. 사유재산(참사랑복지회) : 1필지 3,785㎡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37-3   답 3,785㎡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 치 도

□ 공유재산 도면 : 완산구 대성동 329-1(철도부지, 445㎡)

교환요구 대상 공유지

□ 현황 사진 : 완산구 대성동 329-1(철도부지, 445㎡)

□ 공유재산 도면 : 완산구 대성동 322-2(철도부지, 195㎡)

교환요구 대상 공유지

□ 현황 사진 : 완산구 대성동 322-2(철도부지, 195㎡)

□ 공유재산 도면 : 완산구 대성동 산34-2(철도부지, 180㎡)

교환요구 대상 공유지

□ 현황 사진 : 완산구 대성동 산34-2(철도부지, 180㎡)

□ 사유재산 도면 : 덕진구 화전동 137-3(답, 3,785㎡)

교환 대상 사유지

□ 현황 사진 : 덕진구 화전동 137-3(답, 3,785㎡)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환재산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건수	수량 (㎡)	금 액	건수	수량 (㎡)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	3,785	60,181	1	3,785	60,181
	1. 매 입	토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1	3,785	60,181	1	3,785	60,181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3	820	51,578	3	820	51,578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3	820	51,578	3	820	51,578
	6. 기 타	토지 건물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환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	교환	덕진구 화전동 137-3	3,785	60,181	2009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	완산구 대성동 326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이	하	빈 칸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환 처분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건	820	51,578
1	교환	완산구 대성동 329-1	445	27,990	2009년	공유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	완산구 대성동 322-2	195	12,266,	2009년	“	“	“
3	“	완산구 대성동 산34-2	180	11,322,	2009년	“	“	“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