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30일   송경태 의원외 10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09. 5.12)

2. 제정 이유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     업과 행정, 재정적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중증장애인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         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4조～제6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제7조～제14조)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지원, 제재조치, 운영기준 및 센터사업 운영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보조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보칙(제15조～제16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조례시행          등  필요사항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18조~제20조, 제27조, 제53           조~제56조, 제57조~제63조

5. 검토의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 장애인”이라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        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장애인 복지          법」규정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시행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방자치단        체차원의 보호책과 필요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활동보조인 지원, 주거환경개선, 학습권보장 등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운영 등

․업무의 위탁, 센터의 운영기준, 지원, 사업 등으로되어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약 10여개 지방자치단체(별첨)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 조례제정의 목적, 규정, 용어의 정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사업, 보칙 등 제정 조례안의 조문내       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 법규정에 부합됩니다.

◦ 다만, 조례제정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 활동 보조인경비,        주거환경개선, 교육, 접근권 보장지원 등의 상당한 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9년도 예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150,000천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지원 2,392,054천원이 성립되어 있는바,

◦ 본 조례가 제정된 후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정도 인지를 집행       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별첨)

전국 조례제정 실태

구 분	합 계	광역단체	기초단체	(전북)
개소수	10	6	4	0

- 경북, 충남, 인천, 강원도, 부산, 대전, 예산, 성동구, 중구, 강남구  제정

- 서울시, 대전시, 경상남도, 성남시 등 조례제정 추진중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론 요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안 제4조(계획의 수립) 내용중

“전주시 지역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를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로 한다

안 제9조(운영기준) 제2항의 내용중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자격과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제4항의 내용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로 한다

안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내용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로 한다

안 “제14조(제재조치)”를 삭제한다

안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시행규칙)”을 ”제15조“로 한다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9.   5. 1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중중장애인의 필요한 복지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을 하고자함.

2. 주요 골자

안 제4조 중 “ 지역사회복지위원회 ”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 중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자격과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4항 중 “가입할 수 있고”를 “가입하여야 하고” 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중 “ 7인이상 15인 ”를“ 10인이상 13인 ”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한다.

안 “제15조”을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을 ”제15조“로 한다.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 지역사회복지위원회 ”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 중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자격과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4항 중 “가입할 수 있고”를 “가입하여야 하고” 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중 “ 7인이상 15인 ”를“ 10인이상 13인 ”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한다.

안 “제15조”을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을 ”제15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장 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 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자립생 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 ------------------------------------------------------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9조(운영기준) ① (생략)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 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격과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 조 별표5를 준용한다.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 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 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가입하 여야 하고, ------------------------------------- -----------------------------.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센터는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 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 다. ② - ③ (생략)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 10인 이상 13인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주시 지 역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제재조치) (삭제)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생략)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현행과같음)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제1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39	발의년월일 ： 2009. 4. 30. 발 의 자 ： 송경태 의원 외10인

1. 제정 이유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 재정적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중증장애인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4조～제6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제7조～제14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제재조치, 운영기준 및 센터사업 운영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활동보조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보칙(제15조～제16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조례시행 등     필요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18조~제20조, 제27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제63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한다)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        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지역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9조(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 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규 발췌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8367호, 전부개정 2007년 4월 11일)'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하 중증장애인 이라 한다)이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9조 (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20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능력,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7조 (주택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 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 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서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의료, 생활지도,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 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해서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 58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 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 제 59조 제 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시설의 장에게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 중단, 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61조 (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 59조 제 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 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검사 및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의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63조 (단체의 보호,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