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09. 5.12)

2.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개발, 가정관련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  4조, 제5조)

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9. 1. 31~2. 19)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장소를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및 시설을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센터의 조직 및 위원회구성․운영을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센터의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54개소 (09년 3월      기준)에 제정되어 있으며,

(전북 3개소 -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      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대상황에 부응한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용조      례 준칙의 표준안에 의한 조례안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      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도      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론 요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안 제5조(조직) “제2항” 내용중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5조(조직)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명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한다

안 제6조 “제1항” 내용중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운영위원회         를 운영”으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내용중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내용중 “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를 “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4항”의 내용중에서 단서조항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제명 “운영” 을 “위탁”으로 한다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9.   5. 1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제2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중 “구성․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 제목 “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제2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중 “구성․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 제목 “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조직) ① (생략)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제3항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관련 담당공무원과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 운영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 ---------------------------------------------------------------------------------------------------- 시장 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 -------------------------------------------------------------. (단서 삭제)
제9조(운영) ① - ④ (생략)	제9조(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30		제출연월일 : 2009. 3.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개발, 가정관련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  4조, 제5조)

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9. 1. 31~2. 1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관련 담당공무원과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