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09. 5. 12)

2.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08. 3. 21)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현행 :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개정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기능) 변경 (안 제2조)

- 현행 :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 개정 :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구성) 변경 (안 제3조)

- 현행 :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개정 : 상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수도행정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결과(2009.2.27~3.19)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08. 3.21)에 따라 “전주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함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여 폭넓고 효        율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에서 명칭을 “ 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함으로        써  수돗물에 대한 평가가 수질뿐만 아니라, 수돗물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제2조(기능)과 제3조(구성)에서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및        “상수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         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맟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5. 4.
의안 번호	44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08. 3. 21)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현행 :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개정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기능) 변경 (안 제2조)

- 현행 :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 개정 :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구성) 변경 (안 제3조)

- 현행 :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개정 : 상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수도행정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결과(2009.2.27~3.19) : 의견없음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제2항”을 “「수도법」 제30조”로 하고,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과”를 “수질 및 운영과”로 한다.

2.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4호 중 “상수도 수질”을 “상수도 분야”로 한다.

제9조 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한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생 략) 1. (생 략) 2.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1. ~ 3. (생 략)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생 략) ④ (생 략)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명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수도법」 제30조의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 ------------------------------------------------ -----.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 수질 및 운영과 -------- ---------------------------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상수도 분야----------------------------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 ------------------------------------------------ ------------------------------------------------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