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5월   4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5월  13일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2007. 12. 6)에 의거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100분의 5이내로 하되”를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고”로 개정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2007. 12. 6)의 내용중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로는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 중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이내로 하되”를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고”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료의 접근․이용의 편의제공과 충실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5. 4.
의안 번호	44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에 의거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이내로 하되”를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고”로        개정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

2)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679호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09. 3. 16 ～ 4. 6) 결과 : 의견없음

라.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마.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100분의 5 이내로 하되”를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