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 이유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     한 실정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     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     재정적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중증장애인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4조～제6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제7조～제14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제재조치, 운영기준 및 센터사업 운영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활동보조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보칙(제15조～제16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조례시행 등           필요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18조~제20조, 제27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제63조

4. 검토의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 장애인”이라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장애인 복지법」규정과 타 자치

단체의 조례제정 시행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방자치단체차원의 보호책과 필요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활동보조인 지원, 주거환경개선, 학습권보장 등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운영 등

․업무의 위탁, 센터의 운영기준, 지원,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약 10여개 지방자치단체(별첨)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 조례제정의 목적, 규정, 용어의 정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사업, 보칙      등 제정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 법규정에 부합됩니다.

◦ 다만, 조례제정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 활동       보조인경비, 주거환경개선, 교육, 접근권 보장지원 등의         상당한 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9년도 예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150,000천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지원 2,392,054천원이 성립되어 있는바,

◦ 본 조례가 제정된 후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정도      인지를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전국 조례제정 실태

구 분	합 계	광역단체	기초단체	(전북)
개소수	10	6	4	0

- 경북, 충남, 인천, 강원도, 부산, 대전, 예산, 성동구, 중구, 강남구  제정

- 서울시, 대전시, 경상남도, 성남시 등 조례제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