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08. 3. 21)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현행 :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개정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기능) 변경 (안 제2조)

- 현행 :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 개정 :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구성) 변경 (안 제3조)

- 현행 :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개정 : 상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수도행정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결과(2009.2.27~3.1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08. 3.21)에 따라 “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함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여 폭넓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에서 명칭을 “ 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평가가 수질뿐만 아니라,        수돗물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제2조(기능)과 제3조(구성)에서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및 “상수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읍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맟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