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부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조리행위의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안 제5조)

라. 서면, 유선, 팩스 등 부조리신고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위해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보상금 지급요건 등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결정하고 지급결정이 된 때에는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등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자.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09년 제1회 추경반영 예산확보

라. 협의 등 :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2009. 3. 31. ~ 4. 20.)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주시는 16개 시․도 가운데 내․외부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고인의 내용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고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며

○ 별첨, 타․시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 조례현황과 같이 대부분의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2008년말까지 41건에 48,5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에서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 반회보, 소식지 등을 통하여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등 부조리 신고절차의 간편화와 다양한 신고방법,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11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3조제1호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 금품 수수금액의 5배 이내 ․ 향응 제공액의 5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 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1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5%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 금액의 5배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 건당 20만원 이내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참 고〕

타 시‧도 부조리 등 신고보상금조례제정 현황

시‧도	제정 년도	신 고 대 상	보상금 지급한도	신고 기한	지급실적 (누계)
서울	1999	ꋼ시소속 공무원 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임직원 ꋼ자치구공무원	5천만원	없 음	41건 48,500천원
부산	2004	ꋼ시소속 공무원 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임직원	1천만원	징계시효만 료 3월전	없음
인천	2004	ꋼ시소속공무원	1억원	1년	없음
광주	2005	ꋼ시소속공무원 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임직원	1천만원	6개월	없음
경기	2007	ꋼ도,시,군 소속 공무원 ꋼ도,시,군 전액출자기관	1천만원	2년	없음
충북	2008	ꋼ도소속 공무원 ※ 내부규정으로 운영	1천만원	1년	없음
전북	2004	ꋼ도,시,군 소속 공무원 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50만원 상훈법의거포상	없음	없음
전남	2005	ꋼ도소속 공무원	1억원	1년	없음
경북	2005	ꋼ도소속 공무원, 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1천만원	없음	없음
경남	2008	ꋼ도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1천만원	1년	없음

지 역		광역	기초	비 고
계	72	11	61
서울시	12	1	11
부산시	8	1	7
대구시	4	1	3
인천시	3	1	2
광주시	2	1	1
대전시	-	-	-
울산시	-	-	-
경기도	16	1	15
강원도	1	-	1
충북도	2	1	1
충남도	1	-	1
전북도	3	1	2	정읍시, 장수군
전남도	8	1	7
경북도	6	1	5
경남도	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