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 교환】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市가 보유하고 있는 구) 철도부지를 사회복지시설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락한 생활권 신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 市에서는 교환대상인 사유지(농지:답)를 취득 대부 또는 매각 추진으로 건전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상호간 상생하는 재산교환을 하고자 함.

2. 교환재산 내역

가. 공유재산(전주시) : 3필지 820㎡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9-1   철도용지 445㎡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2-2   철도용지 3,970㎡중 195㎡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34-2  철도용지 3,570㎡중 180㎡

나. 사유재산(참사랑복지회) : 1필지 3,785㎡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37-3   답 3,785㎡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 교환건은,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9-1번지 외2필지 공유재산 철도용지 부지 820㎡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37-3번지 사유재산 (사회복지법인)참사랑복지회  3,785㎡(답)와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교환재산의 표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원)	대장가격 (원)	비고
공유재산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9-1	철도	445	전주시	62,900	27,990,500	공유재산 합계액 51,578,000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2-2	철도	3,970중 195	“	62,900	12,265,500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34-2	철도	3,570중 180	“	62,900	11,322,000
사유재산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37-3	답	3,785	참사랑 복지회	15,900	60,181,500

※ 대장가격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교환기준은 재산은 교환은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하고,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3/4이상인 경우 교환차금 발생시 차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임

- (사회복지법인)참사랑복지회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중증 만성 장애인 관리를 위해 재발방지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시설은 너무 협소하여 부득이 시설보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하는 것을 파악되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구)철도부지와 교환하여 기능 보강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락한 생활권 신장과 인간 기본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며,  전주시에서는 교환대상인 사유지를 취득 후 필요한 수요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해 건전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