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6. 02. 11:00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전라선 복선 전절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전주구간은 익산에서 신리간 구간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BTL사업으로 전주시 관내 19.5Km 구간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 전주시에서 요구하고 철도공단이 수용하여 합의한 북부권(35사단) 개발 관련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과선교 건설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 특히, 전주역 뒤 장재마을 횡단시설(지하도) 등의 민원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민 민원은 송두리째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하고 있어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및 시민이 요구한 민원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전주시 교통과(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관련된 사무일체)

3. 특별위원회 구성 명칭

○ 명    칭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9명 이내

○ 활동기간 : 2009년 6월 ~ 2010년 6월(1년간)

4.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보면 여러 개의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 건에 대한 구성 활동 할 수 있는 사항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며,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BTL)으로 추진함에 따라 총 사업비 증가 및 지역적인 형평성 등으로 전주시는 민원 발생시 민원의 수용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금번 민간투자사업법이 개정 되어 총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여 전주시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전주시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의 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