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국제화․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별정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08. 12. 31)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필요시 외국인을 별정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구비하도록 함.

○ 2년여에 걸친 별정직공무원 관련법제 체계화(2007. 12. 3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개정)로, 별정직 공무원도 평정관리와 육아휴직관리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에 이를 명기하여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1)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가능

라.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1)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 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4. 검토의견

○ 금번에 개정하려는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제화․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별정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08.12.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필요시 외국인을 별정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구비 하도록 하는 안건으로,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의거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 또한, 종전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평정지침」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근무성적 평정점은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반드시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 내용은 적정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6. 3
의안 번호	44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국제화․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별정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08. 12. 31)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필요시 외국인을 별정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구비하도록 함.

○ 2년여에 걸친 별정직공무원 관련법제 체계화(2007. 12. 3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개정)로, 별정직 공무원도 평정관리와 육아휴직관리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에 이를 명기하여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1)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가능

라.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1)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 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제25조의2, 제41조, 제63조제2항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4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4. 15 ~ 5. 5) 결과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이라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를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라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1급 내지 9급상당의”를 “1급부터 9급까지에 상응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중 “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18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제1호 중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상”을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 30일이내에”를 “30일 이내에”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② (생 략)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 < 신 설 >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① ------------------------- --------------------- 공무원 중-------------.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서------------------------------------- --------. 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 ② ----------------------------- 1급부터 9급까지에 상응하는 ----------------------- ---------------- 해당 -------------------------------------------------------------------------.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 18세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전주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 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 을 때 2. ~ 4. (생 략)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 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 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9조(당연퇴직) ---------------------------- ------ 각 호---------------------------------- ----------------------. 제10조(직권면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 간 이상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 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생 략)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 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 직자가 복진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의2 (삭제)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에 따라-------------------------- ------------------------------------------------- ---------------30일 이내에------------------ ------------------------------------------------- -------------------------------------------.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