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3조제2항4호, 안 제16조, 안 제17조제2항, 제19조)

-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개정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

나. 인적․원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6조제4항제6호)

-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개정

다.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0조제1항제1호)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

라. 공유재산 조문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제2항제3호, 안 제6조제4항, 안 제4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 “전대”를 “다시대여”로, “때”를 “경우”로 개정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개정

-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

-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

4. 검토의견

○ 금번에 개정하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부정적인 이       미지를 없애고,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안 제3조제2항4호, 안       제16조, 안 제17조제2항, 제19)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         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인적․원        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안 제26조제4항제6       호)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        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한          때” ⇒  “30명” “30퍼센트”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6. 3
의안 번호	44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3조제2항4호, 안 제16조, 안 제17조제2항, 제19조)

-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개정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

나. 인적․원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6조제4항제6호)

-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개정

다.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0조제1항제1호)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

라. 공유재산 조문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제2항제3호, 안 제6조제4항, 안 제4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 “전대”를 “다시대여”로, “때”를 “경우”로 개정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개정

-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

-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4. 15 ~ 5. 5)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ꡐ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ꡑ의 확정사항“을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의 확정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영제7조제2항의 규정에”를 “영제7조제2항에”로하며, 같은 조제3항제2호 중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 중 “영제49조에 의하여“를 ”영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영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제44조제2항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전대”를 “다시대여”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때”를 “경우”로, “수립”을 “세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를 ”영제7조에 따른”으로, “전까지”를 “전에”로 “얻어”를 “받아”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중 “때”를 “경우”로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부채납하게 하는“을 ”기부채납 하는”으로, “적합하도록 하게”를 “적합하게”로, 같은 조제2항 중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를 “재산관리 하기가 곤란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제17조의 규정에 의하고“를 ”영제17조에 따르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제목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를 “검토한 후 하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18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제12조제2항과 제3항․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제12조제2항과 제3항․제21조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14조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전대”를 “다시대여”로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제27조제2항에 따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 하면”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법제27조제2항 및 영제21조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27조제2항 및 영제21조에 따라”로, “당해 행정․보존재산”을 “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제23조 내지 제35조의”를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제35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공공용․공용”을 “공용․공공용”으로 한다.

제24조 중 “같은 조제3항“을 ”같은 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영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3호,제4항,제4항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제2호 중 ”영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영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로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및제6호 중 “때”를 “경우”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라 함은”을 “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4호및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하1층”을 “지하 1층”으로, “지하2층”을 “지하 2층”으로, “지하3층”을 “지하 3층”으로, 같은 조제4항 중 “30%”를 “30퍼센트”로, “해당층의”를 “해당 층의”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35조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및제3호 중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하며, 같은 조제1항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다목 중 “300인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바목및사목, 제2호 마목 및 바목, 제1항제3호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나목 중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바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3호나목 중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25조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제2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영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31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하고, 같은 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시 재무회계규칙”을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중 “영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영제34조에 따라 해당”으로, “감액율”을 “감액률”로, 같은 조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2차년도”를 “2차연도” 로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대부계약년월일”을 “대부계약연월일”로하고, 같은 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5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영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및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중 “때”를 “경우”로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규정에”를 “에”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영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영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호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하며, 같은 조제3항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영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영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를 “영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7조 중 “영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42조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 중 “영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을 ”영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시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200㎡를)”를 “(200제곱미터)”로, “이외의”를 “가 아닌”으로,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공유지분율이”를 “공유 지분율이”로 한다.

제39조 중 “영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1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를 ”필요할 때 한정하여”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46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3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중 “때“를 ”경우”로, 제3호 중“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4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중 “1급 내지 2급“을 ”1급․2급”으로 한다.

제55조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6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53조의 규정에“를 ”제53조에”로하고, 같은 조제1항및제2항 중 “때”를 “경우”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 중 “제48조 내지 제58조의“를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로 한다.

제60조 중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제81조제1항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제84조제2항에 의한“을 ”영제84조제2항에 따른”으로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2인이상인”을 “2명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3조 및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생 략) 1. (생 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 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 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 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2조(관리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 제16 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그 밖 에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 ············································· ························ 4. 일반재산 ··············· 5. 그 밖의 ······························ ······································ ③ (현행과 같음) 1. 영 제7조제2항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 략) 4.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써 660제곱미 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 는 용도폐지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 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 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 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 제57조제1항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 ···········(해당 ··························· ················)···························· ············································· ·················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영 제49조에 따라 ······················· ············································ ············································ ············································ ···········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 ············································ ············································ ··········· 제6조(실태조사) ①··················법 제 44조제2항에 따라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2.(생 략)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 6.(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 5. (생략)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 ············································ ·························· 1. ~ 2.(현행과 같음) 3. 다시 대여 ····················· 4. ~ 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1. ·········································· ························· 인정하는 ····· 2. ~ 5.(현행과 같음) ④ ········································ ··············경우························· 세워······································· ·································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경우····· ············································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 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영 제7조에 따른······················ ············································· 전에 ·······························받아·· ············································· ············································· ············································· ·······························전에 ········ ········ 받아야········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법령에 따라 ····································· ············································ ····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경우······ ············ 경우························· ············································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에 따른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 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 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 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기부채납 하는 ··········································· 적합하게··················. ②·····················재산관리 하기가 곤란하거나 ····························· ············································ ··············.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제15조(무상사용기간) ···················· ··················· 영 제17조에 따르고 ············································ ············································ ·········································· 제3장 행정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 ·······················행정재산··········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 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 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생략)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재산관리 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 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① 재산 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 방법 등 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 산········································· ····경우························· 검토한 후 하며, 해당 ·························· ············································ ··························. ② 행정재산······························ ·················· 해당 하면 ············· ········································· 1. ~ 2.(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경우················· ·····················. 1. ~ 7.(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행정재산············ ············································ ············································ ·····.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 항과 제3항․제21조에 따라··········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 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 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 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 ······························행정재산··· ·····························영 제14조에 따라 ·····································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 ············································ ············································ ·············다시 대여··················· ············································ 다시 대여································ ············································ ·························· ④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정 하면 ··············· ·······································드는 ···································· ⑤·········································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그 행정재산·····························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22조(연고권 배제)잡종재산을 대부 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목적에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그 밖에 ·································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 제4장 일반재산 제22조(연고권 배제)일반재산········· ············································ ············································ ··········································· ············································ ········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 법 제35조에 따라 ···· ··································그 밖에 ················하여야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제35조․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 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②········································· ····································공용․ 공공용···································· ············································ ············································ ······· 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같은 조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 ············································ ············································ ············································· 1. ··········································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 ·········· 제8조에 따른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 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 ·········· 제2조에 따른 ·············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 ············································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 ············································ 해당 ······································ ············································ ············································ ············································ ············································ ············································ ······. ② ········································ ······ 해당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 처 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③··········································· ······· 해당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에 따라······································· ············································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 ·········· 해당····························· ············· ··················· ④········································ ······· 해당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3. ········································· 제19조제1항에 따라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 달 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 는 때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ꡒ원석시가ꡓ라 함은 생산지 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 경우 6. ····· 30명 ···························· 30퍼센트······ 해당 ·················· ··········································· 경우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6조제1항에 따른 ····································· ············································ ············································ ······ 세제곱미터당 ···················· ···································· ②························· 란 ··········· ···· 해당 ······ 세제곱미터당 ········ ············································ ············································ ································· ③ ································경우····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따른·········· ············································ ············································ ······ ③·································· 해당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 가. 지하 1층··························· 나. 지하 2층··························· 다. 지하 3층 ·························· · ·········· 5. ········································ ······· 가. 지하 1층··························· 나. 지하 2층··························· 다. 지하 3층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 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 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 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④········································· ············································ ············································ ············································ ············································ ············································ ············· 30퍼센트··················· ············································ ············································ ······················· 해당 층의 ······ ············································ ············································ ············································ ············································ 해당 층의 ········ ⑤········································· ·············· 따른 ·················매우 ············································ ············································ ············································ ············································ ············································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 ······· 영 제35조에 따라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ꡒ대부료 등ꡓ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생 략)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이상인 사업 라. (생 략) 마. (생 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 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 ············································ 1.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 ··· 기획재정부장관··················· ········································· ········································· 나. (현행과 같음) 다. ············· ····· 300명 이상···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 ·········································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 ········································ ········································ ······················ 2.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가. (생 략)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생 략) 라. (생 략) 마.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다.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 ·········································· ·························· 따라 ········ ··················· 3.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가. (현행과 같음) 나.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라. (생 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 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 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 ·········································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 ········································· ········································· ·················· 사. 제2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 ② ········································ ············································ ····· 같은 법 ···························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 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수익․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 ········································· ················································ ················ 감액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뷰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 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장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부계약년월일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 ·················· 2차연도··············· ············································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그 밖의 ···················· ·················· 경우··················· ············································ ············································ ············································ 제34조(대장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대부계약연월일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 경우······································ ··········································· ······························· 제2절 매각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 ············································ ············································ ·································· 1. ········································ ··········································· ········· 경우 2. ········································ ·················· 매각하는 경우 3. ····························· 제2조에 따른 ···································· ············································ ······································· 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대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 ············································ ············································ ············································ ····································· 경우 4. ······················· 제2조제2호에 따른 ···································· ·····························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 일반 재산······································ ··········································· ··························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 ············································ ············································ ···················· 1. ········································ 제13호에 따라 ·················· 경우 2. ········································ ············································ ············································ ············································ ······································경우 3. 그 밖의 ······························ ············································ ····································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 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4. ········································ ················ 따른 ···················· ····································· 따른 ············································ ······························· 따른 ····· ············································ ············································ ·················· 해당 ··················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 일반재산··· ············································ ············································ ············································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일반 재산······································· ············································ ··································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생 략) 4. (생 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 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1. ········································ 제7조․제8조에 따라 ················· ·································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2. ········································· ········ 에 따른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 ············································· 1. (현행과 같음) 2. ········································ 폐도랑··································· ············································ ············································ ············································ ··················· 3.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 전단 규정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4. ········································ ··································시 소 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 ············································ ·····(·············· 200제곱미터········· ·················))·························· ································· 가 아닌 ············································ ············································ ············································ ············································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 ············································ ············································ ·············· 5. ··· 해당 ······························ ············································ ············································ ············································ ····························공유 지분율이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 한다.)으로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 의 정비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 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 적당 으로 한다.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 ············································ ············································ ············································ ················· 제41조(처분의 제한) ······················ ··················· 필요할 때 한정하여 ············································ ············································ ···················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 ①(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 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 ····· 1명당 ······························ ······························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 「전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생 략)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48조(정의) ························ 란 ···················· 그 밖에 ············ ············································ ···················· 제49조(관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에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1. ·································· 경우 2. ·································· 경우 3. ········ 제53조에 따른 ············· ············································ ············································ ······ 경우 4. 그 밖에 ······························ ·····································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 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1. (현행과 같음) 2. ········································· ····················(1급․2급 ··········· ··············) 3. ·················(1급․2급 ··········· ············) 4. ········································· ····································(1급․ 2급 ····················) 5. ········(1급․2급 ····················) 6. ········(1급․2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상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7. ········(1급․2급 ····················) 8. ········································· (1급․2급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 ························· 제54조에 따라 ············································ ····································· 제57조(인계․인수 등) ①제53조에 ································ 경우····· ············································ ························ ②제1항에 ······························· 경우·······································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략) 2. (생략)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 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 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59조(준용) ···························· ·······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이상인 경우 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 ············································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의 ····························· ············································ ········· 2. ······················· 그 밖의 ······ ············································ ············································ ············································ ②········································· ············································ ······················· 2명 이상인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 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③········································· ············································ ······································인정 하는 ····································· ············································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합필의 신청) ··················· ············································ ····································· 해당 ············································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해당 ··························· ······································해당 ··········································· ··········································· ··········································· ·····································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