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08.12.31 법률제9319호, ’09.2.6 법률제9422호)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 ’09년도 도시계획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퍼센트,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444, 2009. 4. 13)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안 제8조, 안 제99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

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징수 개선(안 제21조제5항 신설)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다.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범위 명확화

(안 제22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

라. 과오납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소득세 경정내역을 통보하는 기간 단축(안 제22조의2제4항)

○ 익월 말 → 익월 15일

마.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

○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이하.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바. 「전주시세 감면조례」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30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감면조례에 신설 이관함에 따라 조문 삭제

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

(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 4)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

○ ‘「관세법」제141조의 2’를 ‘「관세법」제248조’로 개정

아.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산출체계 변경(안 제89조)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함에 따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산출체계 변경

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안 제91조)

○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09년에 한해 적용)

4. 검토의견

○ 금번에 개정하는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7조제1항제3       호)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택분은 감소하나 토지․        건물물분에서 증가되므로 총액기준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3단계) 0.15, 0.3, 0.5% → (4단계) 0.1, 0.15, 0.25, 0.4%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0.4억이하	0.4～1억	1억초과	0.6억이하	0.6~1.5억	1.5~3억	3억초과
세율	0.15%	0.3%	0.5%	0.1%	0.15%	0.25%	0.4%

- 재산세 세수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종전세율적용)				‘09년(변경세율적용)				증감
	계	주택	토지	건축물	계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	28,676	9,370	13,219	6,087	28,735	7,361	14,842	6,532	59

○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        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       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        방세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       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시민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하려는 것은 재산       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현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준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        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결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6. 3.
의안 번호	44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08.12.31 법률제9319호, ’09.2.6 법률제9422호)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 ’09년도 도시계획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퍼센트,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444, 2009. 4. 13)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안 제8조, 안 제99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

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징수 개선(안 제21조제5항 신설)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다.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범위 명확화

(안 제22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

라. 과오납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소득세 경정내역을 통보하는 기간 단축(안 제22조의2제4항)

○ 익월 말 → 익월 15일

마.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

○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이하.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바. 「전주시세 감면조례」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30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감면조례에 신설 이관함에 따라 조문 삭제

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

(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 4)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

○ ‘「관세법」제141조의 2’를 ‘「관세법」제248조’로 개정

아.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산출체계 변경(안 제89조)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함에 따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산출체계 변경

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안 제91조)

○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09년에 한해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5. 15 ~ 5. 25) : 여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9조제2항 중 “각호의 1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6만원 + (6,000천만원 초과금액의

1억5,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1억5,000만원 초과          19만5,000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3억원 이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와 제40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40조의4제2호 중″「관세법」제141조의 2〃를 ″「관세법」제248조〃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1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시한)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① (생 략)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 5.(생 략) ③ ~ ⑥(생 략)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 ④(생략) <신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생 략)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생 략)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7조(세율)① (생 략) 1. ～ 2. (생 략) 3. 주택 가. (생 략)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교육시설용 부동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89조(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세율)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9조(신고의무)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생략)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 ---------------------------------------------「전 주시세 부과징수규칙」-------------------- ------------------------.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5.(현행과 같음) ③ ~ ⑥(현행과 같음)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현행과 같음) ②---------------------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그 다음달 15일까지 ---------------------------------------------------------------------------------------------------------------------------------------------------------------------. 제27조(세율)①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가.(현행과 같음) 나. -----------------------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6만원+(6,000만원 1억5,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000만원 초과 19만5,000원+(1억5,000만원 3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삭 제>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 1.「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 2.「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관세법」제248조----------------------------------- -------------- 제89조(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1조(세율)--------------------------1,000분의 1.4 -----------. 제99조(신고의무)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7.(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