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6월 3일      이명연 의원 외9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6월 12일)

2. 제정 이유

주민자율방범대는 범죄신고, 청소년보호,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활        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         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원활한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비용과 시의 시책을 대행하            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찰청 소유 부지 또는 건물이           이용되는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다(안 제3조)

다.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전             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4조)

4. 검토의견

○ 금번에 제정하는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전주시 자원봉사활       동지원조례에 근거하여 48대 1,189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에게       예산을 233백만원(’09년도)으로 급식비, 피복비, 전기료, 운영비          등을 2002년부터 지급하여 왔음.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       사조직으로서,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       성, 심야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비용과 방       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와 또한 경찰청 소유         부지 또는 건물이 자율방범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우리시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서 예산지원 및 조례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재        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52	발의년월일 ： 2009. 6. 3. 발 의 자 ： 이명연의원외9인

1. 제정 이유

주민자율방범대는 범죄신고, 청소년보호,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활     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원활한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비용과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찰청 소유 대지 또는 건물이 이용되는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다(안 제3조)

다.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 : 33,800천원(기 확보)

- 급 식 비             : 88,000천원(기 확보)

- 피 복 비             : 11,700천원(기 확보)

- 초소 전기료          :  5,760천원(기 확보)

- 운 영 비             : 86,400천원(기 확보)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주로 야간시간에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전주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3조(지원) ①시장은 원활한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비용과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경찰청 소유 부지 또는 건물이 이용되는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방범대중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