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5월 21일 서윤근 의원 외16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09. 6.12)

2. 제안이유

○ 날로 늘어가는 노인인구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정도에 비추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보게 되면 경로당을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전주시 경로당의 실태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를 통하여 전주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확대와 활성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전주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

○ 시장은 매년 실태조사 및 짜임새 있는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을 추진하여야 함.

○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는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

○ 예산조치 : 없음.

○ 기타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안 제2조,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임기 및 직무(안 제9조, 제10조)로 되어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2009년 5월말 현재 546개소(완산 282, 덕진 264)의 경로당        이 있으며, 행정동 수로 나누어 보면  동별 평균 16(16.55)개소 이상 설치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소요된 2009년도 예산이 9억7천6백여만원이며

노인 인구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해 볼 때 경로당의 운영 및 지            원은 물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         로당의 환경개선과 노인들의 여가를 쾌적한 공간에서 즐겁게 보내기 위해 조례        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1항 “제1호(경로당 시설 운영비)”와 “제2호(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에서 중복되는 부분의 정리가 요망되며,

◦ 제3조 제1항 제3호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시 예산문제 등의 재검토가 요망되며

◦ 제3조 제1항 제4호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와 관련하여 경로          당 직접지원방안보다 현행과 같이 복지관 등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방           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제3조 제1항 제5호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은 지원으로 인한 활용 여․부 등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제2항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임의의             단체(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 제6조 제3항과 관련 현재 노인복지관 등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는 바, 경로당 동별 조직인 분회에 대한 예산 지         원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제7조(소득활동지원)에서 공동작업장 운영등과 관련 현재 노인들이 자         유롭게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9개소 있으나 노인일자         리 사업 확대로 참여노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2007년              경로당 소득활동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였으나 노인들의 거부로 실패         한 사례가 있고,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장을 통해 일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 제8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제3항에서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업무 추세가 국․과장 책임제로 나가고 있음에            맞추어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론 요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안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중 “제1항“을 전문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소득활동지원)를 삭제 한다

안 제7조(종전 8조) 제3항 중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를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로 한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로 한다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09.   6. 1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전주시 경로당 지원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경로당의 지원확대와 활성화로 인해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안 제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1항“을 전문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삭제 한다.

안 제7조(종전 8조) 제3항 중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를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로 한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1항“을 전문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삭제 한다.

안 제7조(종전 8조) 제3항 중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를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로 한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생략) 1. - 3. (생략)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생략) ② - ③ (생략)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삭제) 4.(제정안 제5호와 같음)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의 경로당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의 교류협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동별 조직인 분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7조(소득활동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8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업무담당국장이 ---------------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임기 및 직무) (생략)	제9조(임기 및 직무) (제정안과 같음)
제11조(회의) (생략)	제10조(회의)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생략)	제11조(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46			발의년월일 : 2009. 5. 21.
				발 의 자 : 서윤근 의원 외16인

1. 제안이유

○ 날로 늘어가는 노인인구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정도에 비추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보게 되면 경로당을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전주시 경로당의 실태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를 통하여 전주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확대와 활성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전주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

○ 시장은 매년 실태조사 및 짜임새 있는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을 추진하여야 함.

○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는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

○ 예산조치 : 없음.

○ 기타사항 : 없음.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전주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모든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경로당의 시설, 비품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회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차적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의 경로당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의 교류협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동별 조직인 분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활동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노인관련단체 임원

2. 전주시의원 및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