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3일  남관우 의원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09. 6.12)

2.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        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         가정지원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개발, 가정   관련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제5조)

라.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붙   임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및 설치장소     (안 제1조, 제2조)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및 시설 (안 제3조, 제4조)

- 센터의 조직 및 위원회구성․운영 (안 제5조,  제6조)

- 센터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안 제9조, 제10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76개소              (09년 5월 기준)에 제정되어 있으며(별첨 참조),

(전북 2개소 - 익산시, 군산시)

◦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친       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가       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의 표준안을 근거로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국비(50%) 도비(25%)가 내시된 상황 등을 감       안하고,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       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제정 현황

구 분	총 계	조례제정			조례 미제정	비고
		소계	센터 개소전	센터 개소후
센터수	89	76	43	33	13	중앙센터제외

※ 전국센터현황 : 90개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54	발의연월일 ： 2009 . 6. 3. 발 의 자 ： 남관우의원 외10인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 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 가정지원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개발, 가정 관련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제5조) 라.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붙 임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센터관련 담당공무원과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