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06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06월  0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6월 12일)

2.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건축물의 노후 불량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이 배경이 됨.

○ 이에 수도권에서 활발히 선행되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에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바,

○ 본 구역에 위치한 쌍용1단지 아파트는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 주택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위험이 있어,

○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10. 30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8. 08. 11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 협의 : 2008. 11. 07 ~ 2009. 01. 09

- 2차 협의 : 2009. 03. 03 ~ 2009. 03. 2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3. 26 ~ 2009. 04. 25

6.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1985. 12. 17준공된 공동주택으로 14동 480세대를 10동 531세대로 재건축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2006. 7. 14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 완충녹지지역을 1200㎡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적사항인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건폐율 23%, 용적률 245%, 층수 21층으로 전용면적 85㎡이하 456세대, 85㎡이상 75세대로 노후 공동주택을 재개발하는 차원으로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고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 고층 아파트화 되므로 풍동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열섬현상 최소화

-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450			제출년월일 : 2009. 6.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보다 포괄하여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 거   주지역 뿐만 아니라 장기건축물의 노후 불량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이 배경이 됨.

○ 이에 수도권에서 활발히 선행되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에도 재개발 재   건축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바,

○ 본 구역에 위치한 쌍용1단지 아파트는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   서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상 불량하고,

○ 주택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위험이 있어,

○ 이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10. 30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8. 08. 11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 협의 : 2008. 11. 07 ~ 2009. 01. 09

- 2차 협의 : 2009. 03. 03 ~ 2009. 03. 2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3. 26 ~ 2009. 04. 25

5. 심의자료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5번지	24,745.9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4. 3 ~ 2013. 3	531 세대

Ⅱ. 입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44:   삼천 쌍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본 구역에 위치한 삼천 쌍용 아파트는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   서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상 불량하고,

○ 또한, 주택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위험이 있어, 이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가. 명 칭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5번지	-	증) 24,745.90	24,745.90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녹지	완충녹지-1	564	광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완충녹지-2	636	광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1	녹지	완충 녹지	-	증)564	564	금회
신설	녹지 -2	녹지	완충 녹지	-	증)636	636	금회

나.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녹지-1	녹지	완충녹지 신설 A=56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광로2-1호선변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신설
녹지-2	녹지	완충녹지 신설 A=63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광로2-1호선변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신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법 정 내 용		계 획 내 용		비고
근린생활시설		531 x 6.0 = 3,186 이하		916.55㎡
관리사무소		10 + (531-50) x 0.05 = 34.05		75.00㎡
주민공동시설		50 + (531-300) x 0.1 = 73.10		125.00㎡
경 로 당		40 + (531-150) x 0.1 = 78.10		125.00㎡
보 육 시 설		40인 x 4.29 = 171.60 이상		175.00㎡
문 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 문고 33㎡이상		45.00㎡
경 비 실				34.20㎡
어린이놀이터		300 + (531-100) x 1.0 = 731.00		773.15㎡
주민운동시설		300 + {(531-500)/200 + 150} = 450.15		541.50㎡
통신시설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15㎡이상으로 1개소 설치		50.00㎡
기계전기실				284.75㎡
주 차 장	아파트	1 / 95 = 359.52 1 / 75 = 97.08	소계 : 462.71	474대 152대	총 634대	장애인주차 (21대)
	근린생활 시설	1 / 150 = 6.11		8대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23%이하	245%이하	21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 정비계획 건축연면적 (지하층 포함) : 82,496.73㎡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 총 공급세대 : 531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456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75세대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합계		531세대
85㎡이하	59.98	158	456	85.88%
	73.82	149
	84.89	149
85㎡초과	97.08	75	75	14.12%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1)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나. 환경보전 계획

항 목		계획내용
환경보전	지형□지질	∙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성	∙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다. 재난방지 계획

항 목	계 획 내 용
화 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가.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8.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 최고층수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르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745.9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5번지	14	-	-	철거 : 신축 14 : 10	-	-공동주택 :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및 녹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녹지	완충녹지-1	564	광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완충녹지-2	636	광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 정비계획 결정(안)도>

나. 상하수도

∙ 상하수도계획은 사업지의 지형현황 및 부지정리계획, 시 상하수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 현 정비예정구역과 접한 광로2-1을 지나고 있는 시상수관 관경200mm에서 150mm관을 통한 지하저수조로 인입 계획.

∙ 정비예정구역내에 오수관 300mm, 우수관은 D=450～600mm로 매설하여 내부도로망을 감안한 이설 연계 처리.

< 전주시 삼천 쌍용 우수계획(안)도 >

< 전주시 삼천 쌍용 오수계획(안)도 >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한계선 (주간선)	광로 2-1호선 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바람길 확보 ∘개방감 확보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기 존 세 대 수	정비사업 후 예상세대수	증가예상세대수
480세대	531세대	51세대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가. 재난방지계획 참고(p.7)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계획)

획지번호	면 적(㎡)	내 용	비 고
A-1	23,19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A-2	564.0	완충녹지-1
A-3	636.0	완충녹지-2
A-4	348.0	도로	가감속 차선
계	24,745.9	정비구역

< 가구 및 획지계획도 >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9. 03. 26 ~ 2009. 04. 25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삼천1동 주민자치센터

삼천 쌍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 (전주시 공고 제 2009 - 1531호, 2009. 3. 26)

전북연합신문(2009. 3. 26), 전북매일신문 (2009. 3. 26)

○ 공람 및 의견제출

공람 의견	협의 결과
“의견없음”	-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1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가. 1차 협의기간 : 2008. 11.07 ~ 2009. 01. 09

나. 1차 협의기관(부서) :

자원관리과, 경제진흥과, 전통문화과,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완산구청(민원봉사실), 완산구청(시민생활과),    완산구청(환경청소과), 완산구청(건설과), 완산경찰서(경비교통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관리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KT 전북NSC지사, 전북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주택과

2. 2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가. 2차 협의기간 : 2009. 03. 03 ~ 2009. 03. 20

나. 2차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환경과, 완산경찰서(경비교통과), 도로교

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자원관리과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 기준 1. 설치기준:공동주택 각 동별 100세대당 1조 설치 ※1조라 함은 종이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캔류․PET병류의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 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함 (6기 1조)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설 치기준 및 용기의 규격․재질․형태에 맞추어 설치하겠음	반영
	2. 용기의 규격․재질․형태 - 종이류 규 격 : 설계용량 1,200ℓ 이상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 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 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FRP포함) 용기형태 : 상단부-뚜껑설치 측면부-재활용품 배출구 설치 - 기타류 규 격 : 설계용량 500ℓ이상 재 질 : 상동 용기형태 : 내부 투시형 또는 밀폐형으로 보관 및 수집․수거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 생활폐기물 처리보관용기 및 시설설치 기준 1.설치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보관 용기 및 시설(롤온 박스)은 악취 및 해충 번식이 되지 아니 하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오수배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이 콘크리트․아스콘 포장되고 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조명등 1개이상 설치 하여야한다	◦ 생활폐기물 처리보관용기는 설치기준 및 시설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겠음	반영
	2.보관용기 및 시설의 구조 -보관용기 및 시설(롤온박스)은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반드시 뚜껑을 설치하여 악취를 최소화하고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경제진흥과	◦ 사업 신청부지로부터 50m이내 LPG충 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석유판매 업 소, 30m이내 천연가스충전소는 없 음	◦ 해당의견 없음	-
전통문화과	◦ 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유도 하겠음	반영
문화관광과	◦ 현상변경허가 -허가기간:2008.12.22~2010.12.31 -허가조건 ∘ 추진과정에 최고높이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 ◦ 행정사항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이오니 다른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함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등 행위를 착수하 거나 완료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을 경우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함) -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허 가를 취소 할 수 있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 ∘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국가지정문화 재 및 주변 경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허가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봄(부득이한사정으로 허가기간 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있음) - 관계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함	◦ 추진과정에 최고높이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겠음	반영
도 시 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1항 각호에 관한사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등 관련 ◦ 본 지역은 전주효자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으로 2007.10.12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7-238호)결정고시 되어진 사항이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케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다만 대로1류 이상에 접한 도로변은 아파트 주동에 한하여 15m이상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선 후퇴로 생긴 전면공지에는 소음등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수목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함(단, 아파트 진출입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대로변에 최저고도지구(3층이상), 일반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단지 주 진입로인 광로(주)2-1호선에 접한 도로변은 15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였으며(완충녹지15m), 건축선 후퇴로 생긴 전면공지에는 소음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수목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 2008.10.29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별표1의 38호 마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사항없음	-
교 통 과	￭권고사항 ◦ 주차계획 - 법정주차 ․산정기준: 면적, 세대 병행 최대값 적용	◦ 법정주차대수 산정시 면적, 세대수기준 각 유형별 최대값을 적용하였음	반영
	-계획주차 ◦ 법정의120%이상(판매시설,예식장제외) ◦ 지상주차 비율 5~10% ◦확장형 주차면(2.5m×5.1m) : 계획의 20%이상	◦ 법정주차대수(513대)의 120%이상인 634대(123.8%)를 확보하였음 ◦ 교통안전 및 쾌적한 단지을 위해 주차장은 지하로만 계획하였음 ◦ 확장형 주차면을 127대로 계획하여 총 계획주차대수의 20.03%를 확보하였음	반영
	-램 프 ◦ 순수폭원(연석제외):직선부 -6.5m이상,곡선부 -7.0m이상 ◦ 회전반경 : 6m이상 ◦ 램프 종단경사(직선구간) :16%이하 ◦ 램프 CIearance :2.5m이상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순수폭원(연석제외)을 직선부 6.5m이상, 곡선부 7m이상으로 계획하였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회전반경을 R=6m이상으로 계획하였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직선구간 경사도를 16%이하로 계획하였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끝단에 여유폭을 5.3m～6.3m이상 계획하였음	반영
	- 주차 통로폭 : 7m, 부통로 : 6.5m이상 확보	◦ 지하주차장 통로폭을 주통로 7m이상, 부통로 6.5m이상 확보하였음	반영
	- 주차장 진출입부 : R=8m 확보	◦ 지하주차장 진출입부 회전반경 R=8m 이상 확보하였음	반영
	◦ 각 동별 비상차량, 서비스차량 접근 동선 확보	◦ 각 동별 비상차량 및 서비스차량 접근 동선을 확보 제시하였음	반영
	◦ 내부도로 :7m 이상	◦ 사업지 내부도로 중앙광장～지하주차장 도로폭원을 8m로 계획하였음 ◦ 동별간격이 102동과 103동은 7.2m, 107동과 108은 6.4m로써 종합개선안 도상 102동, 107동이 내부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102동, 107동은 필로티로 계획한 것으로 건물 기둥이 내부도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내부도로 폭원은 8m임	반영
	◦ 필로티 차량통과 불가	◦ 사업지 건축계획상 102동 및 107동 일부구간이 내부도로 위 필로티가 계획되었으나 그 폭원이 0.8m～1.6m로 운전자 시거확보 및 교통안전성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됨	반영
	◦ 보도부 계단설치 불가	◦ 사업지내 보도부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았음	반영
	◦ 편측보도 3m이상 확보(양측일 경우 편측보도 2m이상)	◦ 사업지 진출입도로상에 양측보도를 B=2m이상으로 설치하였음	반영
도로안전과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계획고 포장등과 도로점용허가(지중화사업 포함)는 관할 구청의 의견반영	◦ 도로 개설․포장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도로 개설․포장 및 도로점용허가(지중화사업 포함) 등은 관할 구청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반영
	◦ 곰솔나무길에 접한 단지내(완충녹지)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림 또는 방음벽 설치	◦ 사업지 동측 완충녹지에 방음림을 설치하겠음	반영
	◦ 보도는 보행자․자전거겸용으로 (우레탄등 탄성재료, 투수콘, 점토블럭 포장)시공요망	◦ 사업지내 보도 및 곰솔나무길상 사업지와 접한 보도를 보도․자전거겸용(우레탄등 탄성재료, 투수콘, 점토블럭 포장)으로 시공하겠음	반영
	◦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 보차도 경계석 등은 화강석으로 설치하겠음	반영
	◦ 단지외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 단지외 볼라드 설치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음	반영
	◦ 가로등 설치 관련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요망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과와 협의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후 설치 요망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음 ◦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아트폴리스위원 자문을 득한후 설치하겠음	반영 반영
아 트 폴리스과	◦ 당해 경관성 검토는 당해 경관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근거기준에 의거 적합여부를 검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협의건은 전주시 경관조례 제 18조 및 19조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및 자문 지정대상은 아니나, 동조례 제18조1항4호 및 19조1항 5,6호에의거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계획 또는 외관디자인에 대한 별도 수립근거 및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자료와 적용규정을 적시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요청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지정대상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푸른도시 조성과	◦ 녹지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	반영
	◦ 기부체납 녹지에 대하여 다층식재와 마운딩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하여 조성하고, 조성후 녹지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하자처리 및 유지관리비)반영 검토	◦ 기부체납 녹지에 대하여 다층식재와 마운딩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하여 조성할것이며, 조성후 녹지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하자처리 및 유지관리비)반영 검토하겠음	반영
	◦ 사업구역내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시 가로수(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 할수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면 식재하고 식재부대시설(보호판 및 휀스)디자인은 아트폴리스과와 협의 요망	◦ 사업구역내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시 가로수(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 할 수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면 식재하고 식재부대시설(보호판 및 휀스)디자인은아트폴리스과와 협의하겠음	반영
	◦ 기존도로의 가로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가로수관리팀과 협의	◦ 기존도로의 가로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가로수관리팀과 협의하겠음	반영
	◦ 단지내 설치하는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시 설계를 보완하여 재협의	◦ 단지내 설치하는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시 설계를 보완하여 재협의하겠음	반영
환경과	◦ 동사업의 배출단위유역 전주A지역의 기본계획상개발할당부하량은 460.5Kg/일이며, 누적관리 잔여 부하량은 285.679Kg/일이며, 전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개발목록에 재건축정비사업삼천쌍용지구로 0.02Kg/일로 기 할당된 사업임		반영
	◦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은 생활계 0.000Kg/일, 토지계0.000Kg/일, 최종 배출부하량은0.000Kg/일로서 기할당된 0.02Kg/일 안에서의 사업으로 전주시 누적관리잔여 부하량에서 추가 할당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협의한 할당 부하량이 변경될 시 재협의 요망	◦ 협의한 할당 부하량이 변경될 시 재협의하겠음
	￭ 수정사항 ◦ 오염부하량 산정결과 오염발생 및 배출부하량 현황의 배출부하량 계산 재산정해야함(-0.078Kg/일임)	◦ 오염부하량 산정결과 오염발생 및 배출부하량 현황의 배출부하량 계산 재산정 제출하였음	반영
	◦ 영업인구에 의한 발생부하량 산정시 사업전 작업소 원단위는 L/인인데 인원값이 아닌 면적값을 표시해놨으며 사업후 기계실의 경우 영업장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해야함	◦ 영업인구에 의한 발생부하량 산정시 인원값으로 수정하였으며, 기계실의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여 수정 제출하였음	반영
	◦ 토지계 사업전 발생부하량 산정값 재산정해야함(2.126Kg/일임)	◦ 토지계 사업전 발생부하량 산정값 재산정하여 제출하였음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급 수 과	◦ 대형계량기(D75이상)는 저수조 수위조절밸브 이전에 감압변을 바이패스관과 같이 부착하여 주시고 세대별 계량기함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L=60㎝)이상)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대형계량기(D75이상)는 저수조 수위조절밸브 이전에 감압변을 바이패스관과 같이 부착하여 설계 할것이며, 세대별 계량기함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L=60㎝이상)을 확보하여 주설계에 반영하겠음	반영
	◦ 추후 급수공사 신청시 인입관경 결정, 계량기실 위치 결정등 재협의 될 수 있도록 협조	◦ 추후 급수공사 신청시 인입관경 결정,계량기실 위치 결정등은 재협의하겠음	반영
	◦ 참고사항:상수도시설은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과 수도법 제18조 제2항 및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 우리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 상수도시설은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과 수도법 제18조 제2항 및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 전주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하 수 과	◦ 대상지역은 현재 합류식관거 설치지역이나 공공하수도(오수관,2006년 시공)가 광진목화A 정문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분류식 하수관거로 사업계획을 수립	◦ 분류식 하수관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 제61조 및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부과대상 하수량은 재건축 이후 새로이 증가되는 하수량(재건축 후 하수발생량 - 재건축전 하수발생량)에 한함	◦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 제61조 및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것이며 부과대상 하수량은 재건축 이후 새로이 증가되는 하수량 (재건축후 하수발생량 - 재건축전 하수발생량)에 맞추어 부과하겠음	반영
	◦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하수도 배수설비지침, 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 하수관거의 설계, 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	◦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할것이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 하수도 배수설비지침, 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 토지분할 및 합병 -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할 및 합병 가능	◦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분할 및 합병가능 “해당사항없음”	반영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46호)제2조 제2항 4호 참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시민생활 복지과	◦ 관련법에 맞게 시행하시고 사업시행시 재협의 요망	◦ 관련법에 맞게 시행할것이며 사업시행시 재협의 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되는 경우에 배출자는 건설폐기물계획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건폐법 제17조 규정)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계획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건폐법 제17조 규정) 하겠음	반영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이 발생 시 노동부에 신고후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이 발생 시 노동부에 신고후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겠음	반영
	◦ 이외 신고사항(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위에서 말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 배출되는 경 우 구청에 신고	◦ 위에서 말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 배출되는 경우 구청에 신고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건 설 과	◦ 사업시행시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할것	◦ 사업시행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 하겠음	반영
	◦ 볼라드, 휀스등 시설물 설치시 시 아트폴리스과의 자문을 반영 사업시행계획수립후 협의 요망	◦ 볼라드, 휀스 등 시설물 설치시 전주시 아트폴리스과 자문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반영
	◦ 보차도 경계석 낮춤구간 화강석 설치 요망	◦ 보차도 경계석 낮춤구간은 화강석으로 설치하겠음	반영
	◦ 도로공사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준수	◦ 도로공사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하겠음	반영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재건축계획 수립시 ◦ 곰솔나무길에서 아파트 진출입 가감속차로 상 무단 횡단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명시	◦ 사업지 전면 사업지측 보도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하겠음	반영
	◦ 곰솔나무길 가감속 차로상 주,정차금지경계석 부착	◦ 사업지 전면 가감속차로상 보차도 경계석에 주정차금지 표지를 부착하겠음	반영
	◦ D-D′단면 아파트 진입차로 확장검토 -진입차선 3.5m이상 및 측구 확보 (좌,우 0.5m이상)	◦ 사업지 진출입도로(D-D') 차로운영계 획을 재수립하여 진입차선 및 우회전 진출차선 폭원을 3m→3.5m로 확폭하였으며, 차도 양끝에 측구(0.5m)를 별도 설치하였음	반영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관리과	◦ 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라 유입될 학생은 전주 삼천초등학교에서 수용해야하며 차질없는 학생수용을 위해 사업시행 인가전에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협의 요망	◦ 차질없는 학생수용을 위해 사업시행 인가전에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협의 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	◦ 본 부지는 이솝유치원(출입문:40m, 경계선 :36m)과 삼천초교(출입문․경계선 :1m)절대·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고		반영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금지되며
	◦ 학교보건법 제6조의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 정비계획 수립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소음․진동, 미세먼지,일조량, 교통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 정비계획 수립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소음․진동, 미세먼지,일조량,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겠음
	◦ 고층건물로 인한 학교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협조	◦ 고층건물로 인한 학교의 조망권과 일조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반영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 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 사업지 전면에 보행자 가드휀스 계획 수립	◦ 사업지 전면 사업지측 보도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하겠음	반영
	◦ 사업지 진출입구 차로 폭3.5m이상 확보계획 재수립	◦ 사업지 진출입도로(D-D') 차로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진입차선 및 우회전 진출차선 폭원을 3m→3.5m로 확폭 하였으며, 차도 양끝에 측구(0.5m)를 별도 설치하였음	반영
(주)KT 전북 NSC지사	◦ 전파장애 저촉여부 -전파장애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반영
전 북 도시가스	◦ 공급가능여부-도시가스 공급 가능 ◦ 공급가능시기-공급 신청후 2년이내 ◦ 해당 아파트 단지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대 증가에 따라 인입분기 관경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 요함	◦ 향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겠음	반영
한 국 전력공사 전북지사	￭배전선로 이설 ◦ 삼천쌍용A 공급을 위한 저압 배전선로 이설은 전기사업법 및 한전 배전선로 이설 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후 공사비 부담주체를 결정하여 재건축 사업과 동시 시행 - 통신 공가설비 이설비용은 배전선로 이설비용 부담주체와 동일 ◦ 배전선로 이설담당 : 한전 전북지사 설비관리팀 조삼열(☎240-5484)	◦ 삼천쌍용A 공급을 위한 저압 배전선로 이설은 전기사업법 및 한전 배전선로 이설 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공사비 부담주체를 결정하여 재건축사업과 동시 시행하겠음	반영
	￭해지 후 재사용 ◦ 삼천쌍용A내 저압 계약 일체건(세대 및 상가부)은 전기사용계약 해지와 동시 재사용 불가 - 해지후 재사용은 3년이내 가능하나 재 사용을 위한 목적물이 동일하게 존치시 가능 ◦ 따라서 재건축 사업후 신규 아파트 및 상가부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새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고객부담 공사 비를 납부하여야함	◦ 재건축 사업후 신규 아파트 및 상가부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새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고객부담 공사비를 납부도록 하겠음	반영
주 택 과	◦ 주민제안서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 소유권 상이하므로 재검토 제출 -101동 103호 외11세대	◦ 주민제안서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 소유권 상이하므로 재검토 제출하였음 -101동 103호 외11세대	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지 환경의 계획기준중 친환경적 공동주택 주거기준인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실천 방안중 건축물의 배치에 따른 바람길 조성을 위하여 검토후(컴퓨터 시물레이션) 건축계획에 반영한 결과 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지 환경의 계획기준중 친환경적 공동주택 주거기준인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실천 방안중 건축물의 배치에 따른 바람길 조성을 위하여 검토후(컴퓨터 시물레이션) 건축계획에 반영한 결과를 제출하였음	반영
	◦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	◦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Ⅵ. 관련도면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

5. 건축물배치 예정(안)도

6. 편입지적도

7. 조감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도

5. 건축물배치 예정(안)도

6. 편입지적도

7.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