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
	의안 번호	457	제안년월일 ： 2009 . 6 . 12 . 제 안 자：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혁신 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 함. 2. 주요골자 가.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제258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9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을 하여 왔으나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 하여 진전이 없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 1차로 6개월 연장하여 그동안 추진을 해왔으나 국회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기관 도시선정이 2009. 8월에 예정되어 있어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토공과 주공의 통합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활 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토지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도기관으로 지난 2005 년 6월 전북이전으로 확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 하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토공을 전북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공 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토공과 주공 통합이 국회를 통과하 여 통합 본사 유치도시 지정만 남은 상태로 전주시의회 차원에 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본사를 반드시 전북에 유치 하고자 함. 다. 활동 연장기간 : 2009년7월1일 - 정부의 토공․주공통합 본사 도시 선정시 까지. 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009. 6.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활동기간 : 2008. 10. 17 - 2009. 6)

전 주 시 의 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Ⅰ	추 진 목 적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이전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와 통합이 예상되어,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코자 함.

Ⅱ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 :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임 병 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 혜 숙	문화경제위원회
위 원	송 상 준	행정위원회
″	백 현 규	행정위원회
″	김 명 지	문화경제위원회
″	박 현 규	복지환경위원회
″	남 관 우	복지환경위원회
″	김 창 길	도시건설위원회
″	김 주 년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지원

전문위원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현규. 신점수

직    원 : 직원 2, 속기사 4

운영근거

지방자치법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Ⅲ	활동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대상기관 : 전주시

사무의 범위 : 혁신도시 추진업무 전반

Ⅳ	활 동 기 간

기간 : 2008년 10월 17일 - 2009년 6월 30일

Ⅴ	중점 활동방향

국회와 중앙부처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혁신도시 유치활동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협조요청 및 항의방문

혁신도시 유치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지원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 개최 지원 등

Ⅵ	주요활동 상황

【 2008년도 】

10월 17일 :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10월 27일 : 전북혁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전주․완주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 황의옥)

10월 28일 : 11월 15일까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10월 30일 :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 혁신도시 조속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11월 7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요구 기자회견

11월 14일  : 국회 방문 활동

100만인 서명부 : 국회 전달

【 2009년도 】

1월 22일  : 도내 각 대학 협조공문 발송(교내신문 게재등)

1월 13일  :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

2월 27일  : 전주․완주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언론사 협조요청

3월 2일   : 전북도내 시민단체(200여명)와 연합 국회 항의 방문

4월 8일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전주방문시 혁신특위 건의문 전달

『중앙 부처 방문 활동 결과』

	방문활동 결과
민주당 대표실 : 당초 계획대로 토공은 전북으로 이전되도록 당 차원 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 : 전주․완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 한나라당 대표실, 국토해양위 간사(박기춘 의원), 김세웅, 장세환, 최규성 의원실 방문 : 입장 표명 및 건의문 전달

Ⅶ	전주․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위치 : 전주시 상림동. 중동. 만성동. 장동.완주군 이서면 일원

규모 : 10,145천 ㎡(전주 3,684. 완주 6,461)

주요시설 : 12개 공공기관 이전 (국토개발 2. 농업지원 6, 기타4)

사업기간 : 2007 - 2012년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추 진 실 적

보상 실적

▶ 토지보상협의 : 89%

▶ 지장물 보상협의 : 93%

공사 실적

▶ 공사착공 : 2008. 3. 18(1공구)

▶ 공사기간 : 2008. 3. - 2010. 7

▶ 공사금액 : 154억원

▶ 시 공 사 : 3사 공동도급(오성건설, 플러스건설, 계룡건설)

▶ 문화재 시․ 발굴조사중

▶ 조사면적 : 3,324천㎡

Ⅷ	토공․주공 통합관련 국회동향 및 문제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회 28명의 발의로          국회제출(2008년 10월 13일)

◇ 발의법안 주요골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인격으로 함.

-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필요시 자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공사의 기본자금은 30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발의법안 주요골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인격으로 함.

-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필요시 자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공사의 기본자금은 30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토공․주공 통합관련 문제점

▶ 통합보다는 양 기관의 업무중 민간에 이양할 부분은 이양하고 일부          중복되는 기능은 조정하여 지방이전 필요

▶ 통합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등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지 않고 정치적인 상징성으로 추진

▶ 혁신도시 이전관련 지자체의 의견수렴 부재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추진

▶ 토공은 전북 이전 기관중 대표기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추 크기          때문에 이전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건설 차질 우려

전주시의회 및 지역주민 입장

▶ 혁신도시 대책 없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법안 결사 반대

건의 사항

▶ 민주당 당론으로 토공․주공 통합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당내 혁신도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북혁신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

위원회 의견

2008년 10월 17일 구성된 전주시의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 이전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가 최근 국회의 의    결을 완료하고 선정 도시만 남겨 놓은 상태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출발 함.

토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도기관으로 지난 2005년 6월 전북이전    으로 확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면서 균형발전과 적합성등을 엄격히 따져 토공은 전북에, 주공은     경남에 각각 이전키로 한 것임.

그런데 정부가 불과 3년여 만에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강행 처리하여 이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취지인 균형발전의 대의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임.

전주시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임병오 위원장, 박혜숙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삭발농성, 대규모 규탄    대회 개최, 국회 등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 하여 토공․주공 통합 반대 및    전북 혁신도시 이전 당위성에 대한 홍보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따라서 주공․토공 통합본사 이전 선정에 대한 장기화에 대비하여 전주시    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강력하고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    하기 위해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금    까지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 드리고 활동기간 종료시 최종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 고 자 료】

- 교섭단체 합의안 전문

- 혁신도시 추진지원 협조 공문

- 직권상정 규탄 성명서

- 토공․주공 통합법안 철회성명서

- 통합법안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결과

교섭단체 합의안 전문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 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2009년 1월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모임

홍 준 표          원 혜 영        문 국 현

전 주 시 의 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혁신도시 추진지원 협조요청

1. 혁신도시 추진지원 사업이 정부의 늦장 대응과 국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어,

2. 전주시의회에서는 2008년 9월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병오)를 구성하여,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범 도민차원 협조의 필요성이 있고, 2월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3. 전북혁신도시의 빠른 추진과 주공․토공의 통합시 본사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내신문 게재와 전북혁신도시 추진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수신처 : 전북대학교총장,전주대학교총장,우석대학교총장,전북지방중소기업청,전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담당자      전문위원       특별위원장       부의장           의장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 -        (2009.2.  )       접수            (           )

우 561-700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1(서노송동 568-1) / http://www.council.jeonju.go.kr

전화 (063)230 - 3526    전송 (063)230 - 3652       /                     / 공개

〈토공·주공통합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전북도민 무시하는 토공`․`주공 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전주시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와 「차질없는 혁신도시건설 전주·완주추진위원회」일동은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중인 토공․주공 통합방침에 대하여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사 반대한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살리는 정책으로 그간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으로서는 다시없는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토지공사는 12개 공공기관중 핵심기관이며 선도기관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는 허울뿐인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혁신도시의 성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 전주·완주지역을 포함한 전 도민들은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전체 186만 도민중 117만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호소한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한채 토지공사 통합법안을 직권상정하여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날치기 통과는 당장 면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의 통합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지난 1월 8일 통합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어 우리 전주·완주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다.

만약 통합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의 혁신도시와 경남의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통합기관을 놓고 양 지역간 첨예한 대립으로 지역감정이라는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화합을 크게 해치는 망국적인 일로 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 「전주시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와 「혁신도시 전주·완주추진위원회」는 2009년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토공·주공 통합에 반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근본적으로 토공·주공통합을 반대하며 혁신도시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토공·주공통합에 절대 반대하며 결코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토공·주공 통합법안이 철회될 때 까지 전주·완주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200만 전 도민이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1. 전북 정치권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대책없는 토공·주공 통합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9.  1.  9

전주시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차질없는 혁신도시건설 전주·완주추진위원회 위원 일동

성   명   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직권상정 강행을 규탄한다 -

한나라당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직권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주·완주 주민 및 전북 도민들은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날치기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토공·주공통합법안과 각종 쟁점법안들을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검토 없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상정하여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토지공사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뜻을 정부와 여당에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혁신도시의 운명이 달린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낙후의 그늘을 벗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묵살하는 행위로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주민들의 저항에 부디칠 것이다.

특히 토공·주공 통합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무산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아무런 대안없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혁신도시 건설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기반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새만금의 개발사업과도 연계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의 일방적인 직권처리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대안없이 밀어붙이는 토공·주공통합법안의 직권상정 강행처리 방침을 백지화하고 토공통합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의 미래인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직권상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아가겠으며 토공·주공통합법안이 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 할 것을 천명한다.

2009.    2.    27

전주시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일동

토공·주공통합반대 혁신도시전주완주추진위원회 일동

'09. 4. 2

토공통합법안 국토해양위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 '09. 4. 1. 17:00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529호)

○ 회의진행 : 이병석 위원장

○ 참    석 : 17명(한나라 15, 무소속 2)

※ 민주당 의원 8명 전원 불참

○ 심의안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 심의결과

○ 통합법안 원안대로 가결

- 축조 심의에서 이의(반대)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음

- 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4월 1일)

○ 향후 법안심의 절차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13일 이후)

- 본회의 의결(17일, 29일, 30일중)

□ 우리시 대응계획

○ 본회의 통과 후에 입장 발표

-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성명

- 혁신도시 전주․완주추진위원회 성명

- 통합 본사의 전북유치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

- 전북 애향운동본부․시민단체와 연계 중앙부처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