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6. 12.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건축물의 노후 불량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이 배경이 됨.

○ 이에 수도권에서 활발히 선행되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에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바,

○ 본 구역에 위치한 쌍용1단지 아파트는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 주택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위험이 있어,

○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10. 30

○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8. 08. 11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 협의 : 2008. 11. 07 ~ 2009. 01. 09

- 2차 협의 : 2009. 03. 03 ~ 2009. 03. 2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3. 26 ~ 2009. 04. 25

5.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1985. 12. 17준공된 공동주택으로 14동 480세대를 10동 531세대로 재건축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2006. 7. 14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 완충녹지지역을 1200㎡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적사항인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건폐율 23%, 용적률 245%, 층수 21층으로 전용면적 85㎡이하 456세대, 85㎡이상 75세대로 노후 공동주택을 재개발하는 차원으로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